강은미 “전국민 재난지원금 제도화 위해 재난연대세 도입하자”

류호정 의원 비서 면직 사건은 당기위로 넘기기로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가 4일 국회 본회의에서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가 4일 국회 비교섭단체 연설에서 김종철 전 대표의 성추행 사건을 사과하고 오는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무공천 방침을 거듭 밝혔다. 또 코로나19 시대 불평등 해소를 위해 추가적인 전국민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 등을 제안했다.

강 원내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정의당 전 대표 성추행 사건으로 실망을 드려 정말 죄송하다”며 “책임 정치의 대원칙을 지키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실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무공천한다”고 말했다. 이어 “불평등을 해소하고 차별과 배제를 넘어 더욱 유능하고 책임 있는 정당으로, 고단한 국민들의 삶을 지켜온 정당으로 거듭나겠다. 다시 희망과 지지를 만들어 가겠다”고 다짐했다. 정의당은 전날 전국위원회에서 무공천 방침을 결정했다.

강 원내대표는 “재난은 더 약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잔인하게 파고들고 있다”며 코로나19 시대 양극화 해소 방안들도 제시했다. 그는 “정부 행정명령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한 지원을 제도화하고, 급여와 임대료, 공과금과 통신비, 은행이자 같은 고정비용을 지원하며, 통제 방역 단계 기간에 구직 급여에 준하는 최소 생활비용을 지급하고, 실질적인 영업이익에 따른 손실도 부분적으로 보전해 가자”고 주장했다. 또 “방역 단계 기간에는 약탈적인 연체료 청구도, 일방 계약 해지도 금지해야 한다”며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재난지원금도 제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런 지원을 위해 한시적 ‘특별재난연대세’ 도입을 강조했다. 그는 “‘특별재난연대세’는 코로나 극복을 위해 위기 상황에서도 소득이 크게 늘었거나, 높은 이윤이 있는 기업과 개인에게 사회연대 차원에서 한시적으로 추가 과세하고, 세수 증가분을 재해 예방 및 취약계층 지원, 실업 대응에 사용하자는 제안”이라며 “재난과 위기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강제하자”고 말했다. 이밖에도 전국민 소득보험 도입, 주거복지예산 대폭 확대, 교육 불평등 해소, 노동 존중사회 건설, 기후 위기 해결, 판문점 선언·평양 선언 국회 비준 등을 제안했다.

한편 정의당은 류호정 의원의 비서 면직 사건을 중앙당기위원회로 넘기기로 했다. 정호진 수석대변인은 이날 “(해당 비서가) 당기위 제소 의사를 밝혔다. 당기위 절차를 통해 시비를 가릴 것”이라고 말했다.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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