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 장관은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 방안' 브리핑에서 '신규 공공택지 26만3000가구를 4기 신도시로 봐야 하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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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변 장관은 "대부분 입지는 확정됐지만 지자체와 완벽하게 합의하기 위해 이번 발표에서 구체적 입지를 밝히지 않았다"며 "지자체와 협의가 완료되는대로 조만간 두세차례 나눠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2025년까지 서울 32만가구를 포함해 전국에 83만6000가구의 주택 공급대책을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의 25번째 부동산 대책으로 현 정부들어 최대 규모의 공급량이다.
공급대책에는 26만3000가구 규모로 공공택지를 신규 지정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구체적인 입지나 물량은 밝히지 않았지만 ▲인천·경기 18만가구 ▲5대 지방 광역시 5만6000가구 ▲5대 광역시 제외한 지방 2만7000가구로 계획됐다. 서울에는 없다.
변 장관은 이번 공급대책으로 공공분양 물량을 확보해 3040세대에게도 충분한 공급기회가 주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3년간 서울에서 공공분양 물량이 5%도 되지 않았다"면서 "이 때문에 공공분양 물량을 확보하기 어렵고 일반주택 물량은 오랫동안 점수를 쌓은 이들만 혜택을 봐서 3040세대에게는 기회가 돌아가지 않았다"고 진단했다.
변 장관은 "이번 공급대책에서는 3040세대에게 추첨을 통해 공급기회를 부여한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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