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2·4 주택대책 '혹평'… "관제 공급 패스트트랙만 깔아"

[머니투데이 서진욱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과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강당에서 열린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 브리핑’을 마친 후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스1.

[the300]정부가 4일 발표한 '2·4 주택공급대책'에 야권이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섰다. 공공 주도 공급 방안을 '관제 공급 패스트트랙'으로 규정하면서 시장 논리에 반하기 때문에 주택시장 안정을 가져올 수 없다고 혹평했다. 야권의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예비후보들도 이번 대책의 문제점을 꼽으며 정부를 향한 쓴소리를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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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시장 영향 회의적… 민간공급·전세 대책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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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정권 1년을 남겨놓고 내놓은 공급대책이 얼마나 쓸모 있을지 시장은 회의적"이라며 "오늘 대책을 보니 법 만들고 인허가부터 준공까지 최소 4년 이상은 부동산 공급절벽이 계속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 국토부 장관의 말대로 아파트가 무슨 빵처럼 금방 만드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2·4 주택공급대책에는 2025년까지 서울 32만3000가구를 포함해 전국에 83만6000가구를 공급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공공이 직접 시행하는 정비사업을 신설하고, 용적률 상향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미적용 등 규제 완화도 추진한다. 3040세대의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공공분양의 경우 일반분양 물량 비중을 15%에서 50%로 확대한다. 투기수요 차단을 위해 우선공급권을 1가구1주택으로 한정한다. 대책 발표 이후 사업구역 내 기존 부동산 매입 시 우선공급권을 받을 수 없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 /사진=뉴스1.

배 대변인은 "재정준칙도 2025년으로 실시 시기를 미루더니, 주택 공급도 사실상 2025년 너머로 넘겼다"며 "무슨 미래지향 정부인가. 5년 뒤 대책 말고 지금 대책을 내놓으라"고 요구했다. 이어 "이번 정책에서는 민간이 주택 공급에 참여하는 정책은 빠졌다. 전세 대책도 없다"며 "오로지 공공 관제 공급의 패스트트랙만 시원하게 뚫었다"며 "민간 시장에는 바리케이드를 치우지 않고 더 높이 세웠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는 당장 시급한 공급문제 해결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국민의힘이 역설하는 민간의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양도소득세 완화 등 세제 대책 등에 대해서 진지하게 협의할 의지가 있다면 언제든지 협조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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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서울시장 후보들도 '비판'… 나경원 "野 공약 베껴", 조은희 "민간 묶은 일시적 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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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국민의힘 서울시장 예비후보. /사진=뉴스1.

주택 시장 문제가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최대 현안인 만큼, 야권의 서울시장 예비후보들도 즉각적인 반응을 내놨다. 국민의힘 조은희 예비후보는 "민간시장은 묶은 채 구호만 요란하고 좋은 말만 잔뜻 나열했다"며 "일시적으로 쇼는 할 수 있겠지만, 이념을 앞세우는 공공 주도 주택공급은 결국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지나치게 개입하는 방식으론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다. 조 후보는 "공공이 사업을 주도하면, 세입자, 영세상인 등 재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를 공공이 주도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며 "민간의 조합에서 추진하는 데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공공이 나서면 더욱 복잡해진다"고 비판했다.

나경원 예비후보는 정부가 야당의 공약과 정책을 베꼈다고 주장했다. 나 후보는 "공급확대를 기본으로 하는 용적률 규제 완화와 종 상향, 역세권 고밀도 개발, 재개발·재건축 절차 간소화 등은 하나도 빠짐없이 저와 국민의힘이 주장해온 요구"라며 "이렇게 할 수 있었으면서 왜 잘못된 정책만 반복하여 부동산 시장을 이지경으로 만들었냐"고 반문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서울시장 예비후보. /사진=뉴스1.

서진욱 기자 sj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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