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대법원장이 민주당 대변인인가…김명수 사퇴하라"

[머니투데이 최경민 기자]

(서울=뉴스1) 성동훈 기자 =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2021.1.20/뉴스1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김명수 대법원장을 향해 "당장 사퇴하라"고 밝혔다.

유 전 의원은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법부의 수장이란 사람이 대놓고 정치적 고려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의 눈치를 살핀다. 1심에서 무죄 선고된 후배 법관을 탄핵시키기 위해 사표를 수리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글을 남겼다.

김 대법원장은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을 위해 사표를 받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임 부장판사는 이른바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상황이다. 임 부장판사는 사표를 제출했으나 김 대법원장이 '탄핵'을 이유로 이를 반려했다고 주장했다.

김 대법원장 측은 해당 사실을 부인했으나, 이날 임 부장판사 측이 녹취록을 공개했다.

녹취록에 따르면 김 대법원장은 "사표 수리 제출 그러한 법률적인 것은 차치하고 나로서는 여러 영향이랄까 뭐 그걸 생각해야 하잖아. 그 중에는 정치적인 상황도 살펴야 하고"라며 "툭 까놓고 얘기하면 지금 뭐 탄핵하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나"라고 말했다.

이에 유 전 의원은 "저건 대법원장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라 민주당 대변인이나 할 말 아닌가"라며 "거기에다 사법부의 수장이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까지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법을 떠나서 사람의 도리가 아니다"라며 "김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권위와 명예를 더럽힌 죄, 새빨간 거짓말로 국민을 우롱한 죄로 더 이상 법복을 입고 있을 자격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정치적 계산을 하는 정무직 대법원장이 삼권분립을 지킬 수 있겠는가. 이것이야말로 사법농단 아닌가"라며 "김 대법원장은 국민에게 사죄하고 대법원장 직에서 당장 사퇴하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1.2.3/뉴스1

최경민 기자 brow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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