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트럼프가 만든 '우주군' 유지 결정...존폐 논란은 지속

백악관 "우주군은 재검토 대상 아니다"

지난해 예산 154억달러 책정...예산낭비 논란

넷플릭스 코미디 시트콤 '우주군' 방영되기도

[이미지출처=AP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현우 기자]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가 전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만든 우주군을 존속시키겠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우주군은 창설이후 줄곧 예산낭비만 초래한다는 비판을 받아왔지만 우주공간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위협이 커지고 있고, 스페이스X 등 민간 우주기업들의 투자가 활발해지면서 바이든 행정부도 쉽게 없애기 힘들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CNBC 등 외신에 따르면 3일(현지시간)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언론브리핑에서 "우주군은 바이든 행정부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으며 우주군 설립문제는 재검토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주군은 의회의 초당적인 합의에 의해 수립됐기 때문에 우주군의 존폐여부는 의회에서 결정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존 레이먼드 우주군 참모총장도 이날 화상 언론인터뷰에서 "우주군은 민간부분에 필수적인 원활한 위성활동을 돕고 인공위성을 보호하는 조직"이라며 "우주산업은 지금 월스트리트와 억만장자들의 투자가 이어지고 있고 우주군에도 많은 지원자들이 채용을 원하며 찾아오고 있다"고 필요성을 강조했다.

넷플릭스에서 지난해 5월부터 방영한 시트콤 '우주군(Space force)'.[이미지출처=넷플릭스]

우주군은 지난 2019년 12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시로 기존 공군우주사령부를 분할해 만든 미국의 여섯번째 군대로 중국과 러시아의 위성요격과 미사일 본토 공격 등을 방어할 위한 목적으로 창설됐다.

우주군은 창설직후부터 대부분 업무가 공군우주사령부와 동일해 필요없는 군대라는 비판을 받았다. 지난해 9월 코로나19 사태가 심화되던 상황에서 154억달러(약 17조1500억원) 규모의 막대한 예산을 책정받은 후 논란은 더 커졌다. 넷플릭스에서 우주군이 예산낭비를 초래하고 있다 비꼬는 내용인 ‘우주군’이란 이름의 시트콤도 방영됐다.

그러나 이런 논란에도 바이든 행정부가 우주군 폐지를 결행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미 정치매체 폴리티코는 "우주군은 중국과 러시아의 위성요격무기 위협에 따른 필요성에 의해 미 의회의 초당적인 합의로 만들어졌고, 스페이스X와 블루오리진 등 민간기업들의 우주산업 투자가 활발해지면서 쉽게 폐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현우 기자 knos8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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