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2·4 공공물량 공급, 4기 신도시 정책 아니다"

정부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 브리핑'

2025년까지 전국 83.6만·서울 32만호 공공주도 재건축·재개발사업

변창흠 "신규택지 26만호 입지 및 물량은 추후 발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4일 국회에서 열린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 당정협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4일 "이번 '공공주도 3080+ 확대방안'은 4기 신도시 정책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변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에 열린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년까지 서울 32만호 등 전국 83만6000호의 공공 주도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의 25번째 부동산 대책으로, 공급 대책 중 현 정부 최대 규모다.

정부는 이번 공급대책에 26만3000호의 공공택지 신규 지정을 할 것이란 내용을 포함했다. 구체적인 입지 및 물량은 밝히지 않았다.

이에 대해 변 장관은 "신규 택지 26만호를 추가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이미 (정부는) 3기 신도시 정책을 발표했다"며 "이번 물량은 3기 신도시에서 추가되는 물량으로 이해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부분 입지는 확정돼 있지만 마지막으로 지자체와 완벽하게 합의하기 위해 이번 발표에선 구체적 입지를 밝히지 않았다"며 "조만간 두세차례 지자체와 협의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공급 대책으로 기존에 청약저축 등을 통해 내집마련에 나선 이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겠다고 변 장관은 강조했다.

변 장관은 "공공택지 오랜 기간 청약저축 등을 통해 대기 중인 물량에 투자한 분들이 이번 대책으로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이번 공공주택 공급 기준은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공공이 직접 수행하는 정비사업에 대해서만 적용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는 최근 3년간 서울에선 공공 분양 물량이 5%도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오랜 기간 기다려도 공공분양 물량을 충분히 확보하기 어렵고, 일반주택 물량의 경우 오랫동안 점수를 쌓은 이들만 혜택을 보는 구조라 상대적으로 30대, 40대엔 제대로 기회가 돌아가지 않았다고 진단했다.

변 장관은 "이번엔 3040세대에도 추첨 방식의 기회를 부여한다는 것이 기존 정책과의 차이"라고 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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