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김명수 녹취파일 공개…“사표 받으면 탄핵 얘기 못하잖아”

김명수 대법원장 ‘거짓 해명’ 반박에 재반박

“탄핵하자고 (국회가)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사표 수리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 듣겠냐”

“탄핵돼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 않은데

일단 정치적인 건 또 상황은 다른 문제니까…”

김명수 대법원장(왼쪽),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한겨레> 자료사진 및 연합뉴스

탄핵 발언 여부를 놓고 김명수 대법원장과 공방을 벌이고 있는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김 대법원장과 나눈 대화 녹취 파일을 공개했다.

임 부장판사의 변호인은 4일 두 사람의 대화 내용이 담긴 26~38초짜리 녹취 파일 3개를 공개했다. 녹취 파일을 들어보면, 김 대법원장은 사의를 표한 것으로 알려진 임 부장판사에게 “톡 까놓고 얘기하면 지금 탄핵하자고 (국회가)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냐 말이야”, “탄핵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은데 일단은 정치적인 것은 또 상황은 다른 문제니까. (국회가) 탄핵이라는 얘기를 꺼내지도 못하게 오늘 그냥 수리해버리면 탄핵 얘기를 못 하잖아. 그런 비난을 받는 것은 굉장히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임 부장판사 쪽은 이날 공개한 파일이 지난해 5월 김 대법원장을 만나 사의를 표하는 과정에서 나눈 대화 녹취록이라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과 임 부장판사 쪽은 김 대법원장이 임 부장판사의 사표를 반려하며 국회 탄핵을 이야기했다는 내용을 두고 공방을 벌여왔다. 임 부장판사의 변호인이 지난 3일 “김 대법원장은 면담 당시 ‘사표를 수리하면 국회에서 탄핵 논의를 할 수 없게 되어 비난을 받을 수 있다. 수리 여부는 대법원장이 알아서 하겠다’고 말했다”고 주장하자, 대법원은 곧바로 “대법원장이 임 판사에게 ‘탄핵 문제로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은 없다”고 반박한 바 있다. 반박 하루 만에 공개된 이날 녹취록으로 김 대법원장과 대법원이 거짓 해명을 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사실 관계와 별도로, 부장판사가 대법원장과 면담 자리에서 나눈 대화를 녹취했다는 사실도 법원 안팎에서는 입길에 오르고 있다.

아래는 임 부장판사가 공개한 녹취록.

■파일1(32초)

탄핵이라는 제도 있지. (네) 나도 현실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나 탄핵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은데 일단은 정치적인 그런 것은 또 상황은 다른 문제니까. (네) 탄핵이라는 얘기를 꺼내지도 못하게 오늘 그냥 수리해버리면 탄핵 얘기를 못 하잖아. (네) 그런 비난을 받는 것은 굉장히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파일2(38초)

이제 사표 수리 제출 그러한 법률적인 것은 차치하고 나로서는 여러 영향이랄까 뭐 그걸 생각해야 하잖아, 그지. (맞습니다) 그중에는 정치적인 상황도 살펴야 되고.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나는 뭐 임 부장이 사표 내는 것은 난 좋아 좋은데 (네). 내가 그것에 관해서는 많이 고민도 해야 하고 여러 가지 상황도 지켜봐야 되는데 (네네)

■파일3(26초)

지금 상황을 잘 보고 더 톡 까놓고 얘기하면 지금 뭐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네) 내가 사표 수리했다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냐 말이야 그지? (네) 그리고 게다가 임 부장 경우는 임기도 사실 얼마 안 남았고 1심에서도 무죄를 받았잖아.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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