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재난지원금 집행률 90% 육박

4차 재난지원금 ‘선별+전국민 지급 논의’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이어지고 있는 2일 서울 신촌의 한 상점에 휴업안내문이 붙어 있다.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공식화 하며 영업제한으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 등을 선별 지원하는 한편, 소비 진작을 위한 전 국민 지원도 동시에 추진하도록 정부와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1.2.2 뉴스1

지난달부터 지급되고 있는 3차 재난지원금 집행률이 90%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번에 새로 재난지원금을 받는 일부 자영업자는 빨라도 다음달에야 받을 전망이다.

3일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따르면 지난 1일 기준 3차 재난지원금 수령 대상 367만명 중 지급이 완료된 인원은 88.5%인 324만 9000명이다. 현금으로 직접 지원되는 3차 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지원금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와 방과 후 강사 생계지원금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 명목 등으로 총 4조 6000억원이 편성됐는데 지금까지 4조원(90%)가량 지급됐다.

총 4조 1000억원을 배정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은 268만 5000명(95.9%)에게 3조 7000억원(90.2%)을 지급했다. 2차 지원금을 받지 않았던 신규 지급 대상자는 오는 25일 부가가치세 신고 후 매출 감소를 확인해야 해 다음달 지급이 진행될 예정이다.

75만명의 특고·프리랜서에게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기 위해 4000억원을 편성한 긴급고용지원금은 56만 4000명(75.2%)에게 3000억원(75%)을 지급했다. 50만원을 주는 기존 긴급고용지원금 수혜자에 대해선 지급을 마쳤고, 100만원을 주는 신규 수혜자는 1일 신청을 마감한 만큼 이달 중 지급이 완료될 가능성이 크다. 9만명의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와 방과후 강사에게 생계지원금 50만원을 주는 사업(500억원)은 오는 23일부터 지급을 시작한다. 소득이 감소한 법인택시 기사 8만명에게 50만원을 주는 예산 400억원도 아직 지급하지 않았으나 준비가 완료돼 이달 내 지급이 가능한 상태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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