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쥐꼬리 생색내기" 충북도 재난지원금 민심 '싸늘'

충북도 설 명절 전 264억 원 재난지원금 '핀셋' 지원 발표

직접 지원 48억 7천만 원 불과, 재원 절반 이상 시·군 부담

"노력 없다는 게 더 문제"

청주CBS 박현호 기자

충북도 긴급재난지원금 지원대책. 충북도 제공

충청북도가 설 명절을 앞두고 모두 264억 원의 추가 긴급 재난지원금을 시장에 풀기로 했다.

하지만 이번에도 직접적인 지원은 이른바 '쥐꼬리' 수준에 그치면서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인다.

이시종 충청북도지사는 3일 비대면 브리핑을 열고 "정부 3차 지원에서 제외된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설 명절 전까지 모두 264억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재난지원금 지원 요구가 잇따르자 그동안 굳게 걸어 잠근 곳간을 연 것이다.

그러나 직접 지원은 시외버스 기사와 문화예술인 등 5개 직종과 시설로 한정됐고, 지원 금액도 모두 48억 7천만 원에 그쳤다.

나머지 소상공인 직업 전환 교육 156억 원, 서민.중소기업 금융지원 확대 39억 2천만 원, 신속항원 진단 검사 확대 20억 원 등은 간접 지원이거나 기존 사업을 확대해 중장기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이들 지원금의 전체 소요 재원 가운데 절반 이상은 11개 시.군에서 부담하기로 했다.

그동안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을 요구했던 시민.사회단체들은 충북도가 이번에도 별다른 노력 없이 생색만 내고 있다며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청주청년회의 한 관계자는 "다른 지자체에서는 재난지원금 지원 이외에도 다양한 지원책을 내놓고 있는 데 충북도는 이러한 노력도 없다는 게 더 큰 문제"라며 "어렵게 일상을 반납한 사람들이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는 불공평에 상처가 더 깊어진다면 결코 코로나19를 극복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상당수의 자치단체들은 재난지원금 지원 이외에도 착한 선결제 운동, 착한 임대인 운동, 기부금 확대 등 다양한 민생 살리기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반면 충북도는 아직까지 경제 활성화를 위한 투자 유치나 인프라 구축 등에 정책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에 대해 충북도 관계자는 "그동안 보편적 긴급재난지원금은 정부 차원에서 지급하고 충북도는 소외 계층에 대해 선별적 지급한다는 원칙 하에 4124억 원을 투입했다"며 "그밖에 디지털.그린.산업혁신 뉴딜과 시군대표 뉴딜사업에도 7249억 원을 투자하거나 투자계획 중에 있다"고 해명했다.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