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대책 앞두고 토지주 반발…“3기신도시 이용마라”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 기자회견

LH 찾아 ‘공공자가주택’ 3기신도시 공급 반대 등 요구

헐값 강제수용 피해 사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

일정 지연 관측도 나와…LH는 “정상 추진 가능”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집값을 잡겠다고 3기 신도시를 이용하려는 작태를 즉각 포기해야 한다. 사회주의 국가에서나 있을 법한 ‘공공자가주택’의 3기 신도시 공급을 반대한다.”

부동산 공급대책 발표를 하루 앞두고 3기 신도시 등 전국 62개 공공주택지구 토지주들이 집단 반발에 나섰다. 정부 발표를 기점으로 3기 신도시 내 공공자가주택 도입이 공식화될 경우 토지 강제 수용에 따른 ‘헐값 보상’ 문제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3일 LH하남사업본부 앞에서 진행된 기자회견 현장(사진=공전협)

3일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공전협)에 따르면 경기 하남시 풍산동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하남사업본부 앞에서 △3기 신도시 ‘패스트트랙’ 졸속 추진 중단 촉구 △‘공공자가주택’ 3기 신도시 공급 반대 △사전감정평가 폐지 및 정당한 보상 시행 △대토보상 공정 추진 △양도소득세 감면 확대 등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후 공전협은 경남 진주에 있는 LH 본사를 찾아 3기 신도시 내 공공자가주택 도입 제외 및 정당한 보상 요구 등을 논의했다.

공전협이 집단 행동 날짜를 이날로 잡은 것은 정부의 공급대책 발표가 하루 뒤인 4일로 예정된 영향이 크다. 공전협은 4일 정부 공급대책 발표에 기존 방안 보완책으로 3기 신도시 내 공공자가주택 도입 방안이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

공공자가주택은 소유권은 개인에게 주되 매매차익 일부를 공공이 환수하는 방식으로, 저렴한 가격에 입주할 수 있지만 분양자가 시세차익을 현실화하는 것은 불가능한 주택이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미 후보자 시절 3기 신도시에 토지임대부 및 환매조건부주택, 지분적립형 등 다양한 형태의 공공자가주택을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공전협은 이 같은 공공자가주택이 3기 신도시에 공식 도입되면 현재도 난항을 겪고 있는 토지 보상 문제가 더 악화될 것이란 입장이다. 정부가 공공자가주택을 확대 공급하려면 토지를 값싸게 구입해야 하는데, 이 부담을 결국 토지를 강제수용 당하는 토지주들에게 떠넘길 수 밖에 없단 것이다.

임채관 공전협 의장은 “정부가 토지를 비싸게 사들이면 저렴한 임대료의 공공자가주택을 진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토지를 더 헐값에 보상하려들 것”이라며 “정부가 토지주들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나 원주민 재정착 등 지원 없이 단순히 집값을 잡으려는 의도로 3기 신도시를 이용해선 안된다”고 말했다.

또한 공전협은 앞으로 헐값 토지 강제수용 피해를 보는 사례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임 의장은 “정부 공급대책에 정비사업 주민동의율을 낮춰 사업 속도를 끌어올리는 방안이 들어간다고 하던데 사실이라면 앞으로 3기 신도시와 마찬가지로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곳들이 늘어나게 된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공전협은 앞으로도 국토부와 LH를 상대로 정책 중단 및 정당 보상 요구 등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이로 인해 일각에서는 3기 신도시 공급 일정이 늦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으나 LH는 큰 지장이 없을 것이란 예상이다. LH 관계자는 “과거에도 토지 보상 관련 갈등이 많았지만 잘 처리했다”며 “3기 신도시도 이와 마찬가지로 주민들과 관련 이견을 원만히 조율해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