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질의 쏟아진 권칠승 청문회…“손실보상ㆍ4차 재난지원금 ‘투트랙’ 해야”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3일 오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이투데이DB)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장관 후보자가 자영업자ㆍ소상공인을 위해 손실보상제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거듭 밝혔다. 단 입법 과정에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신속한 지원을 위해 재난지원금과 ‘투 트랙’으로 지원과 보상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단 의견도 내놨다.

3일 국회 산업자원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는 자영업자ㆍ소상공인 보상 관련 질문이 쏟아졌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호소가 이어지고 있어서다.

권 후보자는 “소상공인의 경영회복을 위한 손실보상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상권 경쟁력 강화 및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환경 조성을 위해 지역상권법 제정과 상권회복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재난지원금 지급과 ‘투 트랙’으로 손실보상제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소상공인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취해야 한다”며 “지금은 속도가 중요한 시기인데 손실보상제도가 법제화해 실제 대상자에 지급될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재난지원금과) 투 트랙으로 가야 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권 후보자는 “중기부가 그동안 버팀목자금 등을 지급하며 쌓은 데이터가 많다”며 “입법 과정이 마무리될 때까진 신속하고 빠른 방법은 그래도 우리가 해온 방식으로 하는 게 낫지 않나”고 말했다.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에 대해서도 선별과 보편 방식을 동시에 진행해야 한단 견해를 밝혔다. 다만 손실보상제 기준과 지급 방식 등에 대해서는 국회에 공을 넘겼다.

권 후보자는 기준에 관해 묻는 질문에 “해외도 지급 방법이나 기준이 천차만별로 합의된 내용이 없다”며 “떠넘기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은 국회가 결정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실보상 소급 적용에 대해서도 “법 적용이 필요한 사항”이라며 “명분이나 절차보다 실질적 도움이 되는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언급했다.

출범 4년을 맞은 중기부가 중소기업ㆍ소상공인 관련 정책의 컨트롤타워가 돼야 하지 않겠냔 질문에 대해서는 “중기부는 생긴 지 얼마 안 된, 사업으로 치면 ‘창업’ 단계인 부처”라며 “공격적으로 영역을 넓혀나가려는 본능이 있고 이게 타 부처와의 갈등처럼 보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결국 국회와 상의해서 결정할 수밖에 없지 않겠나”며 “합리적으로 기관의 내용을 분리하는 것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얘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투데이/이다원 기자(leedw@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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