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박수현 / 더불어민주당 홍보소통위원장, 정태근 / 전 국회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치권 소식,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홍보소통위원장, 정태근 전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4차 재난지원금. 맞춤형 지원과 전 국민 지원을 함께 준비하겠다. 어제 이낙연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4차 재난지원금을 다시 띄웠는데요. 선거 앞두고 실제로 언제, 어떤 방식으로 지원하는 게 맞는지 정치권 논의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연설이 있었는데요. 재난지원금 관련 언급당연히 있었습니다. 관련 내용부터 듣고 오시죠.
어제 이낙연 대표가 선별과 보편 둘 다 역대급 4차 재난지원금을 예고를 했는데요. 오늘 주호영 원내대표, 전체적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 이런 취지에는 공감하는 것 같은데 조금 더 정교한 손실보상이 필요하다,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박수현]
주호영 대표님께서 참 옳으신 말씀을 하셨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좋은 제안을 해 주셨어요. 여야정 당사자 간에 논의할 수 있는 TF를 만들자는 것인데 여야 간에 이견이 크든 작든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런 속에서도 신속하면서도 효율적인 안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런 이견들을 조율하면서 속도를 좀 내면서 안을 마련하려면 이것을 정부 여당이 안을 만들고 야당과 나중에 이견을 조율하는 이런 방법보다는 처음부터 한 테이블에 앉아서 이견을 조율해가는 것이 훨씬 신속하기도 하고 내용 면에서도 충실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야정 논의 TF의 구성 제안은 아주 적절한 제안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도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가 시작되는 부분에 대한 언급도 했는데 구체적으로는 협조는 하는데 단서가 있습니다. 대통령도 같은 언급을 했었는데 구체적으로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그러면서 여야정 당사자 간 협의체 만들자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요. 어떤 방식으로 지원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여야의 시각 차가 크지 않습니까?
[정태근]
이런 문제 제기가 된 가장 큰 원인은 지금 이낙연 대표가 어제 대표연설을 하시면서 소위 보편 지원과 선별 지원을 같이 하자. 그러면서 무려 20조 넘는 예산을 새로 또 국채를 마련해서 마련해야 되는 상황을 언급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선거 문제라는 것을 떠나서 또 여야의 입장 차이를 떠나서 신속히 지원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자영업자 손실보전 같은 경우에. 그러면 그 문제를 중심으로 논의해가는 태도가 필요한 것이지 불과 두 달 전에 저희가 본 예산, 무려 558조를 통과시켰잖아요. 그리고 지금 3차 재난지원금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여당 대표가 마치 선거를 의식할 것이 아니라 정말 꼭 필요한 곳에 먼저 하자, 이런 부분들을 주호영 대표가 밝힌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저는 먼저 제가 해야 될 일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지금 누차 말씀드립니다마는 지금 실제로 손실이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가를 왜 우리 정부가 산출을 못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신속히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은 정확하게, 정밀하게 적어도 이 상태에 있는 자영업자 같은 경우는 더 이상 버티기가 어렵다라는 판단을 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효과성 있게 하려면 어느 정도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을 해 줘야지 버틸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태까지 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고 선별, 보편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게 과연 이 정부가 정말로 절실한 피해를 받고 있는 자영업자들에 대해서 제대로 손실 보전을 해 줄 의지가 있는가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밀하게 지원을 하려고 하면 상황 파악부터 정확하게 하는 게 선행돼야 된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일 잘 아는 게 기획재정부 아니겠습니까. 어제 이낙연 대표가 발표한 뒤에 4시간 뒤에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선별과 보편 지원을 한꺼번에 하겠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런 글을 SNS에 남겼거든요. 물론 다양한 의견이 있고 그 과정에서 논의가 있겠습니다마는 어제 이낙연 대표는 또 굉장히 확실하게 말씀을 하셔서 당정 간에 이견 조율이 계속 안 되는 건지, 이런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박수현]
내용이 약간 다른 것이죠. 이낙연 대표가 한 말씀은 뭐냐 하면 너무 늦지 않게 충분하게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것이고 정말 피해가 큰 그런 곳에 선별 지원을 먼저 할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나머지 경기진작을 위한 전 국민 지원, 이 문제는 방역의 상황을 봐가면서 예산을 확보해 놓고 속도를, 시기를 보겠다 이런 뜻인데 홍남기 부총리의 말씀 속에는 마치 그것이 동시에 되는 것처럼, 집행이 동시에 되는 것처럼 이렇게 뉘앙스로 말씀을 하셨잖아요. 아마 그런 내용들을 들여다 보면 이야기가 좁혀질 것 같고 또 여당 대표가 연설하기 전에 당연히 재정 당국과 조율을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홍남기 부총리가 그런 조율 중에 충분하게 본인의 의견을 이야기를 한 것이 맞고 여당 대표가 연설을 했는데 저는 그 의견을 이야기한 수단도 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어떤 회의나 정식 협의가 아니라 개인의 페이스북 SNS를 통해서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것이 개인 SNS를 통해서 할 이야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 분이 같은 이야기인데 그런 이야기들은 조율을 해서 보면 될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홍남기 부총리가 어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내용이나 형태나 적절하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회의를 진행하면서 해도 될 얘기를 굳이 SNS에 남긴 것은 적절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박수현]
그런 이견을 이야기를 하려면 다른 형태가 충분히 있고 좀 권위 있게, 또 절차대로, 시스템적으로 이야기를 서로 모여서 회의에서 조율하는 것은 몰라도 개인 SNS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적절치 않았다는 생각은 듭니다.
[앵커]
어쨌든 여당 대표와 홍남기 부총리가 충돌하는 모양새를 밖으로 비치다 보니까 청와대가 진화에 오늘 나서긴 했는데 앞으로 당정 간에 수많은 회의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상황에서 충돌 가능성은 없을까요?
[정태근]
당연히 있겠죠. 저는 어제 홍남기 부총리가 해야 될 얘기를 한 건데 제대로 못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그것이 왜 안 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었어야 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우리나라 재정을 총괄하는 데예요. 예를 들면 대통령도 재정 여력이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몇 가지만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런 종합적인 것을 따져보니까 재정 여력이 생기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고, 또 한 가지, 문재인 정부 들어서 계속 재정부담이 커지는 것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소위 공무원들하고 공공기관 직원들을 대폭 늘린 겁니다. 이명박 정부 때 대략 1만 명 정도 늘렸어요. 박근혜 정부 때 4만 명 늘렸는데 이미 3년간에 걸쳐서 문재인 정부에서 공무원들 9만 1000명 늘렸고요. 공공기관 10만 명 늘렸습니다.
향후에 이게 30년 계산하면 무려 330조 원 정도의 부담이 갑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지금 정부가 여러 가지 정책을 하는 과정 속에서 재정 수요가 폭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 국채를 발행하는 것이 어렵고, 적어도 능력있는 기재부라고 한다면 이렇게 계속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재정 수요를 조절하겠다. 이거를 포기해달라, 그러면 이 부분을 더 넣을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작년에 사실은 정부 예산 중에서 상당 부분, 예를 들면 비대면 행사 등등으로 인해서 집행하는 예산, 불용액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올해 4월에 나오거든요, 결산할 때.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불용액에 대해서 불필요한 사업들로 이월하지 않고 이거 재난지원금에 쓰겠다고 얘기를 하고 올해 예산 중에서도 예를 들면 지금 정부가 가덕도 5조짜리 한다고 그러잖아요, 타당성 검사도 없이. 기재부 장관 입장이면 타당성도 없이 5조를 쓰겠다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반대합니다, 그 돈이 있으면 지금 재난지원금에 넣어야 됩니다, 그것은 타당성 검사를 충분히 해도 좋습니다 하고 한 다음에 얘기해도 늦지 않습니다.
저는 이게 기재부 장관의 태도라고 보는데 그런 구체적인 얘기들을 국민이나 야권한테 설명을 하지 않고 그냥 막연히 어렵습니다라고 얘기했다가 여권에서 공격이 들어오면 후퇴하고.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기재부 장관으로서 부족함이 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 여기서 물러나야 된다고 심한 소리를 했던 거예요.
[앵커]
왜 반대하는지, 예산을 어디서 끌어올 건지 이걸 설득할 만한 구체적인 근거들을 같이 제시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재원도 문제인데 또 하나 쟁점이 있습니다. 선거를 코앞에 두고 있다 보니까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을 하게 된다면 언제 지급할까, 이 문제도 쟁점으로 남는데 박수현 위원장 보시기에 이걸 서두르면 총선 전에도 지급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박수현]
당연히 그렇겠죠. 그러나 선거를 기준으로 집행하거나 계획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누가 집권을 해도 마찬가지죠. 오로지 방역의 상황 이런 것들에 따라서 결정이 될 문제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두텁게 지원해야 될 곳은 이 코로나로 인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 자영업들의, 정태근 의원님 말씀대로 피해가 어느 정도 잘 분석해 가면서 두텁게 지원을 우선 해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전 국민적으로 보편적으로 하는 것은 백신과 치료제가 보급이 되면서 코로나가 어느 정도 진정세에 들어섰을 때는 사실 코로나로 인해 주저앉은 경기를 부양하고 진작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죠. 그런 때는 전 국민에 보편 재난지원금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만 그 모든 것들의 시기, 규모 이런 것들은 방역과 피해의 정도에 따라서 하는 것이지 선거가 그걸 좌우할 수는 없죠. 백신을 급하게 국민께 드려야 되는데 선거에 이용한다라는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집권여당이, 정부가 그 백신을 선거 이후로 미룰 수는 없는 노릇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야당에서는 선거에 활용하려고 하는 금권선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과 의문을 품으실 수 있지만 지금 야당도 집권을 해보셨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홍남기 기재부 장관의 입장, 또 정태근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이 평상시 같으면 당연히 그런 것들, 우선적으로 다 고려가 돼야 되지만 지금 같은 전쟁 시와 같은 이런 상황에서는 그런 부분과 또 다른 부분들이 균형 있게 봐져야 된다는 것이지 어떤 것을 먼저 하자는 의미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앵커]
전쟁과 같은 방역 상황에서 선거를 변수로 지원을 검토하지는 않는다. 여당에서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정태근]
자영업자, 소상공인 문제와 관련해서는 사실은 선거와 관계없이 선거 이전이라도 안을 마련할 수 있다면 지원해야 됩니다.
[앵커]
피해를 심하게 입은?
[정태근]
그렇죠. 왜냐하면 오죽하면 지금 자영업자분들이 저녁때 불 켜놓고 데모를 하겠어요? 그 심정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계속 생업들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은 선거와 관련없이 빠른 시간 내에 제대로, 효과 있게, 형평성 있게 해야 되는 것이 맞고 이낙연 대표가 얘기하는 것처럼 지금 보편 지원, 이재명 지사 1조 4000억을 마련해서 10만 원씩 나눠주는 거, 이거는 지금이 적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위해서 손실보전 빨리 하시고 동시에 지금 9시 영업제한 문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전문가들도 이의를 제기하고 있잖아요. 마치 일부 업소에서 발생한 문제를 가지고 전체들한테 기합 주는 것하고 똑같다.
지금이라도 손실보전 문제 같이 검토하면서 과연 9시 영업제한을 일률적으로 하는 게 타당한지 이것을 좀 더 여유 있게, 또는 탄력시간제를 적용하든지 이런 방법들을 찾아서 진짜 어려운, 코로나를 본인이 감염되는 것보다도 더 어려운 경제적 궁핍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뭔가 생업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절실하게 마련해야죠.
[박수현]
지금 정태근 의원님 하신 말씀을 이낙연 대표가 이야기를 어제 한 겁니다. 똑같은 말씀이시고요. 그래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주는 것도 코로나 상황을 봐가면서 하겠다라고 분명히 그렇게 선을 긋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통령께서 엊그제 수보회의에서 하신 말씀 중에서 영업시간을 1시간만이라도 늘려달라고 하는 간절한 소망을 못 들어드려서 너무 마음이 아프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야당의 그런 의견 다 좋습니다. 그런데 정부여당이, 방역당국이 그만큼 고민을 안 하겠냐라고 하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충분하게 말씀을 듣고 있고 또 그렇게 고민하고 있다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지원이든 방역조치 기준이든 정말 어려운 계층 입장에서 생각하고 대책을 내놔야 된다는 건 두 분이 같은 의견을 주셨는데요. 북한 원전 문건을 둘러싼 여야 간의 대립도 연일 이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주호영 원내대표, 오늘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이 정권은 불리하면 색깔론과 북풍공작으로 뒤집어씌운다,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그러면서 북한 김정은 위원장에게 건네진 USB 내용을 국민도 알아야 한다. 다시 한 번 여당을 압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조금 전에 국민의당과 함께 국정조사 요구서도 제출을 했는데요. 주호영 원내대표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전달한 USB에 원자력의 '원'자도 들어있지 않다고 이 정권 사람들은 강변합니다. USB의 내용을 공개하라는 야당에게는 명운을 걸라면서 북한에 넘어간 USB를 들여다 본 사람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그렇다면 국민들도 당연히 알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 나라가 문재인 대통령만의 나라입니까? 한국형 원전관련 산업부 기밀자료가 북한에 넘어가지 않았는지, 여당이 감출 것이 아니라 앞장서서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국민들에게 밝혀야 하는 것 아닙니까?
[앵커]
USB 문건에 뭐가 들어있냐, 이게 여야 간 쟁점으로 계속 남아있는데 어제 최재성 정무수석이 USB 공개한다면 야당도 책임을 져라, 이렇게 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주호영 원내대표 이 얘기를 하면서 2019년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 발언을 가져왔는데요.
그때 원자력 발전 능력을 전반성 있게 조성해 나가야 된다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 발언이 어떤 배경에서 나왔는지 국민들 궁금해한다. 북한에 원전 기밀자료가 넘어가지 않았는지 국정조사하자, 오늘 국정조사 요구를 다시 하고 끝나자마자 바로 국민의당과 함께 국정조사 요구서도 제출을 했습니다.
[박수현]
오늘 우리나라 모든 신문의 사설들을 우리 주호영 대표가 연설하시기 전에 읽어보셨으면 어땠을까 싶어요. 소위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보수 언론, 또 메이저 언론이라고 하는 그 사설들을 보면 야당을 정확하게 지목하고 있습니다. 야당, 더 이상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사설들을 쭉 다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볼 때는 더 이상 재보궐선거까지 끌고 가고 싶겠지만 끌고 갈 동력이 이미 없어졌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다 밝혀서 제가 하나하나 다 말씀드리기도 힘이 든 지경인데 이 정도 되면 저는 정리를 좀 빨리 야당에서 해 주시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주호영 대표께서 저희 당을 향해서 때만 되면 북풍공작 뒤집어씌우기라고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생각해 보면 대선 때 북한에 돈 주고 총을 쏴달라, 총풍을 일으킨 정당이 어디입니까?
그리고 지난 2012년에 LNN 문건을 들고 노무현 대통령이 북한 김정일 위원장에게 NLL을 넘겼다, 팔아먹었다. 이렇게 해서 그 대선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큰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또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저희들 입장에서 봐서는 야당은 합리적인 의혹 제기라고 하지만 충분히 설명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저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2018년 4월 27일 1차 정상회담이 있었는데요.
그 전에 3월에 우리나라 모든 언론을 찾아보세요. 거기에 뭐라고 돼 있냐면 북한에 원전을 지어주자라고 언론들이 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앵커께서 질문하신 발전소 문제, 김정은 위원장이 왜 원전 얘기를 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그런데 그 USB가 건네지고 나서 USB의 내용이 이미 모든 언론에 다 자세하게 보도가 됐어요. 특히 발전 문제에 대해서는 화력, 수력, 신재생에너지라고 언론들이 다 보도를 하고 있어요, 내용을. 그런데 왜 자꾸 원전이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어떤 정치적 의도가 있다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의심할 수밖에 저희들도 없습니다.
[앵커]
북한 원전 건설 관련해서 논란이 되다 보니까 산자부에서 아예 문건을 공개했잖아요. 거기에 보면 내부 검토용 이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야당에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보는 가장 큰 이유는 뭡니까?
[정태근]
이 사건의 본질은 국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왜 문재인 정부는 이렇게 북한에 대해서 편향적인 정책들을 추진하냐. 국내에서는 탈원전을 얘기하면서 혹시 북한에 대해서는 원전 건설을 지원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있는 거예요. 이게 본질이에요.
아까 박수현 의원께서 오늘 아침 사설을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아침 사설 제가 정말 다 봤거든요. 핵심은 이겁니다. 그 국민적 의구심을 밝혀라 이거예요, 기본적으로.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김정은이 지금 2011년에 권력을 세습받은 다음에 올해가 10년째 되는데 원자력 발전을 언급한 것은 딱 한 번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2019년 신년사입니다.
그것도 그 해 2월에 북미 2차 정상회담이 결렬된 다음부터는 한 번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이상하잖아요. 과연 그러면 김정은이 그런 갑작스럽게 딱 한 번 원자력 발전을 2019년에 언급한 근거가 뭔가. 이거에 대해서 그러면 남쪽에도 뭔가 그 문제와 관련해서 협의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의구심을 갖는 것은 당연히 상식적인 거예요.
더더군다나 아까 말씀하실 때 2018년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모든 언론에서 얘기했다고 그러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딱 두 신문에서. 한 신문은 굉장히 유력 일간지이긴 하지만 칼럼니스트가 얘기를 한 것이고 그것도 전제가 뭐였냐 하면 비핵화가 완전히 실현된다면 원자력을 지원해 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온 것이고 하나의 얘기는 지금 신한울 3, 4호기가 관련한 아이디어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북한의 핵문제를 알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도무지 북한에 대해서 원전을 지원하는 것은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산자부에서 왜 이런 문건을 만들었을까. 더더군다나 그 문건을 만들 때는 한편에 있어서는 월성 1호기에 대한 경제성을 조작할 때예요. 똑같이 그 4월이라는 게. 또 그게 같은 원자력 구간에서 벌어진 일이거든요.
한편에 있어서는 지원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과거에 원전 사업에 참여했던 KEDO 사업에 참여했던 명단까지도 작성하고 있어요. 그렇게 보면 이거는 그냥 한번 아이디어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뭔가 보고를 하고 저쪽이랑 상의를 하기 위해서 만든 문건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실제로는 문건 딱 하나, 17개 문건 중에 하나만 공개를 하잖아요.
[앵커]
그런데 이게 의혹 단계이긴 한데요. 당시 상황을 잘 아는 분 중의 한 분이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기자회견까지 자처해서 이거 어불성설이다, 북한 원전 관련 의혹은. 그러면서 이 USB가 미국에도 건너갔다는 거예요.
[정태근]
저는 미국에도 건너간 USB를 지금 공개 안 하는 이유도 없고 문제는 사실은 김정은한테 줬다는 USB에 원전이 있는가 없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로 그러면 산자부에서 이 문건을 왜 생성했는가? 실제로 시기적으로 보면 정상회담이 4월 27일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 문건 작성 시기가 5월 초예요. 정상회담 있은 다음에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졌던 일은 임종석 위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소위 정상회담 뒷받침을 하는 무슨 추진위원회가 구성돼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한쪽에서는 월성 1호기에 대한 경제성 조작을 계속 해 들어가는 과정 속에서도 뭔가 지시가 내려오지 않았으면 이 문건을 만들 수는 없다는 거예요.
[앵커]
그러면 산자부에서 왜 이런 문건을 생성했을까? 정태근 의원님은 지시가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셨는데 오늘 아침 여권에서 이런 주장이 나왔습니다. 강훈식 의원이 라디오 대담 과정에서 한 발언인데 산자부 안에도 여러 공무원이 있는데 원전 마피아라고 부르는 그룹들도 있다. 그러니까 대통령 소신, 그러니까 탈원전 대통령 소신과 무관하게 본인들의 소신으로 이런 문건을 만들었을 가능성도 있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박수현 위원장께서는?
[박수현]
그것은 강훈식 의원이 하도 답답하니까 개인적인 의견으로 말씀하신 것일 거고요.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정상회담을 앞두고는 대통령 비서실장을 중심으로 준비단이 구성이 돼서 준비를 했습니다. 치러지면 그 회담의 결과를 이행하기 위한 이행추진단이 구성이 되죠. 관련 부처의 장관들로 구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1차 2018년 4월 17일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이행준비단이 구성이 되었고 통일부가 간사 부서입니다.
그러면 각 부서는 무엇을 할 것인가를 다 아이디어를 내서 문건들을 작성을 하죠. 그 과정에서 작성이 된 것입니다. 더구나 6월 12일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이 예정이 되어 있었고 그 북미 정상회담이 잘 되어서 북한이 비핵화가 된다면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될 수 있다면이라고 하는 희망을 가지고 산자부 공무원은 그렇게 우리 언론에서 많이 이야기했듯이 비핵화가 된다면 이런 것을 해 볼 수 있지 않겠냐라고 공무원이 작성을 한 것이고, 공무원이 그런 상황에서 그걸 작성을 안 하면 직무유기죠. 게으른 공무원이고 무능한 공무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청와대가 그거 북한 원전 지어주게 검토해 봐라고 콕 찍어서 지시를 했느냐, 그리고 그걸 가지고, 문건을 가지고 단계를 밟아서 보고하고 논의를 했느냐라고 거기까지 의심을 하시는데 그것은 절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다는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태근]
원전 마피아들이 자발적으로 문건을 생성을 했다? 그 당시에 백운규 산자부 장관은 어떤 분이냐 하면 월성 1호기 경제성에 대해서 이거 2021년까지 가야 됩니다 하니까 그 과장한테 너 죽을래?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원전 마피아들이 암만 세다고 해도 그런 깡패 장관한테 이겨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실제로 너 죽을래 한 마디에 보고서를 바꿔버리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고 이 문제와 관련해서 산자부가 사실은 주무부서가 아니에요.
이제는 다 외교부가 주무부서가 돼서 KEDO 사업을 진행하거든요. 그런데 산자부조차도 기본적으로 원전 기술과 된 부분들이 이전이 되려거나 또는 물자가 지원이 되려면 북한이 기본적으로 다시 NPT, 핵확산금지조약에 가입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모르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보고서를 생성한단 말이에요. 한쪽에서는 월성1호기에 대해서 경제성 조작을 하면서 한쪽에서는 이걸 생산을 해요. 이거를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했다고요? 그거를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박수현]
정태근 의원님 같으신 분은 믿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앵커]
문건이 공개된 이후에 공방이 잦아들까 싶었는데 두 분 말씀 들어보면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요. 야당에서 국정조사 요구서도 제출한 상황이라서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 주제는 재보궐선거 관련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서울시장 얘기부터 해볼 텐데요.
서울에서는 야권 단일화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안철수 대표가 금태섭 의원이 제안한 제3지대 단일화 제안을 오늘 수락했는데요. 박영선 전 장관 공식 출마선언 이후 감지되는 민심 변화도 영향이 있었을까요? 영상으로 보고 오시겠습니다.
매주 일대일로 토론을 하면 국민의힘 밖의 야권 후보들도 관심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된 건데요. 어쨌든 안철수 대표가 금태섭 의원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각각 경선을 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최종 단일화, 이렇게 투트랙 경선이 거의 확실하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정태근]
그렇죠. 사실은 진작에 이런 방향으로 정리를 했었어야 되고 저도 그런 얘기를 했었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했었고 사실은 그렇게 단일화의 과정들에 대해서 시간을 너무 끌어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박영선 후보가 뜬다기보다도 지금 야권의 후보들이 단일화 문제를 가지고 너무 지지부진을 하면서 이슈를 선점하고 선도하는 것들을 너무 못해 왔어요. 그래서 지금 마침 안철수 대표가 이걸 받아들였으니까 아주 잘한 선택인데 그냥 나눠져서 경선한다,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요.
왜냐하면 지금 국민의힘이 국민의힘 내부에서 경선을 하고 있는데 시선을 못 끌잖아요. 예를 들면 이전에 공관위원회에서 미스트롯 방식으로 무슨 양자 간에 경선도 하고 탈락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국민적 관심을 끌겠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지금 4명 압축하는 데까지 아무 관심을 못 끌어요.
그래서 국민의힘이든 또는 제3지대에서 안철수, 금태섭 후보든 앞으로 단일화를 압축시켜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정말 치열하게 토론을 하고 그러면서 자기가 얘기한 공약, 정말 서울을 어떻게 변화시키겠다는 것, 그리고 당면의 현안과 같은 소상공인 재난지원 어떻게 하겠다는,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국민들한테 내가 이렇게 준비돼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십시오 하는 경선의 장을 마련하지 않으면 무조건 또 단일화 된다고 해서 지지율이 마구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앵커]
관심도를 끌어올리는 게 시급하다. 최종 단일화 과정까지 갈 때까지 마지막에 안 될 가능성은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보십니까?
[정태근]
지금 상황에서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안철수, 금태섭 후보도 단일화를 전제로 해서 분리경선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다음에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거기서 나 안 해,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가 혼자서 계속 갈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미 단일화를 전제로 해서 경선까지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안 된다? 그건 불가능한 얘기죠.
[앵커]
지금 범야권 입장에서는 단일화를 안 할 수 없는 게 여론 흐름을 보면 지금 나타납니다. 물론 여론조사라는 게 다자, 양자, 전체 다 두고 4자, 다양한 여론조사들이 나오고요. 저희가 준비한 이외의 여론조사들도 이후에 쏟아진 여론조사들이 많은데 눈에 띄는 거 두 가지만 보겠습니다.
박영선 전 장관이 공식 출마선언을 한 이후에 치고 나오는 모습들이 보이는 여론조사들이 있는데 윈지코리아 여론조사 결과부터 보면 박영선 전 장관이 안철수 대표를 오차범위 내에서 앞서는 이런 상황이에요. 이건 처음으로 다자, 전체를 해서 봤을 때 안철수 대표가 1위를 내준 조사 결과고요. 뉴데일리 조사도 보실까요?
이건 가상 4자대결인데요. 여기서는 어떤 결론이 나왔는지 보시겠습니다. 박영선 전 장관이 나 전 의원을 오차범위 밖에서 따돌려서 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 뒤가 안철수 후보, 그 뒤가 김진애 후보입니다. 여러 가지 흐름을 읽어볼 수 있을 텐데요. 일단 오세훈 후보를 넣어도 마찬가지 상황인데 그런데 여기서 봤을 때 나경원, 안철수 이 두 후보를 더해 보면 48.8%가 나오고요. 박영선, 김진애 후보. 범진보를 묶어보면 43.2% 이렇게 나옵니다. 최종 단일화가 안 되면 진보든 보수든 단일화가 안 될 경우 불리해지는 이런 여론 흐름을 볼 수 있는데요.
[박수현]
저는 계속 이 문제와 관련해서 야권이 단일화가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 왔었는데 점점 제 주장이 틀리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자꾸 생깁니다.
[앵커]
단일화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박수현]
그래서 말씀을 드려보면 박영선 전 장관이 출마선언을 하자마자 다자 대결 구도에서는 1위를 하지만 또 양자 구도로 가면 그렇지도 않잖아요. 그러나 일단 출발은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문제는 아마 박영선 장관이 가진 인지도. 처음에는 이 시기는 후보의 이미지가 형성이 되는 시기인데 이 시기에 이미 그것을 해결한 분이거든요, 저분은. 그래서 높게 나오는데, 저는 예측하기로 정말 이 결과를 보면 야권단일화가 분명히 필요하다는 걸 수치로 보여주잖아요.
단일화를 박영선 후보가 압박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박영선 후보나 우상호 후보의 지지율이 야권의 단일화를 압박하는 요인이 아니라 뒤에 처져 있다가 나중에 막판 추월을 해 나가는 이런 구도이기를 바라는데 지금 오히려 박영선 후보의 지지율이 야권단일화를 압박하고 견인하는 기회로 작용이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결과적으로 여권에 불리할까 걱정이 된다.
[박수현]
걱정이 됩니다.
[앵커]
부산 민심도 볼까요? 부산 민심은 야당에 쏠리는 양상인데요. YTN이 부산일보와 공동으로 부산 민심을 살펴봤는데요. 국민의힘 박형준 예비후보가 28%로 1위고요. 그리고 김영춘 민주당에서 나온 후보, 전 장관이죠. 호까지 가덕으로 바꾸면서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데 15.3%입니다. 가덕도가 신공항이 가장 큰 이슈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변할 여지가 있다고 보십니까?
[정태근]
크게 변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박형준 후보, 앞서 앵커가 정확히 지적하셨듯이 서울 같은 경우에는 적합도를 조사할 게 아니라 경쟁력, 그러니까 야권 후보, 여권 후보가 나중에 경쟁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얻을 것인가를 비교해야 되는데 지금 부산 같은 경우는 적합도 조사를 하는데도 박형준 후보가 여권의 후보의 합산보다도 많게 나와요. 그런 것을 보면 큰 이슈 문제가 벌어져서 또는 어떻든 네거티브 문제를 가지고 흔들린다는, 이런 경우가 아니면 저 상승세는 계속 지속된다고 판단되고. 다만 아직도 시간이 남아있죠. 2월, 3월 두 달 넘게 시간이 남아 있는데 중간에 어떤 변수가 다시 발생하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앵커]
가덕도 이슈 외에 뭔가 부정적인 이슈가 나오지 않는 한 뒤집어지기 어렵다, 이렇게 보시나요? 부산 민심에 대한 박수현 위원장 얘기는 이 녹취 듣고 여쭤볼 텐데요. 최대 이슈가 가덕도 신공항인데요. 이거 말고 부산에 떠오른 또 하나의 화두가 있습니다. 바로 김종인 위원장이 제안한 한일 해저터널인데요. 여당의 시선은 곱지 않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예비후보인 김영춘 전 장관. 이건 일본만 좋은 일이다, 이렇게 평가절하했는데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예비후보 인터뷰 내용까지 같이 듣고 오시겠습니다.
일단 부산 민심의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하고, 해저터널 공약이 이슈로 떠올랐는데 조금 전에 들어보셨지만 여당에서는 부산 입지 조건을 모르는 무지한 공약이다, 이런 비판까지 나온 상황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이 이슈에 대해서는?
[박수현]
해저터널에 대한 비판보다는 걱정이죠. 어떤 걱정이냐면 우리가 북한의 비핵화를 이루어내고 부산에서 출발한 철도가 북한을 거쳐서 유라시아, 유럽으로 가는 유라시아 철도를 상상할 때 우리 한반도의 미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기착역, 종착력이 부산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 그럴 때 우리 국익이 가장 클 것이다라고 하는, 제가 자세히 따져본 적은 없습니다마는 그럴 것이다라고 하는 의견들이 있는 거죠.
일본으로 해저터널이 연결돼서 규슈든 어디든 일본이 기착력과 종착력이 된다면 우리는 지나가는 정거장밖에 되지 않아서 그렇게 힘들게 북한을 뚫고 유라시아까지 연결했던 철도 연결의 이득을 우리보다는 일본이 더 보게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이런 데 대한 걱정이기 때문에 아마 이 문제는 지금 박형준 후보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기왕에 김종인 위원장이 말씀을 하신 거니까 선거를 떠나서도 그 문제는 북한의 비핵화나 철도 연결 등을 가상하고서라도 이 문제는 공론화를 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나눠보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은 개인적으로 듭니다.
[앵커]
한일 해저터널, 이게 오죽하면 과거 일본이 공사비 90%를 대겠다고 했겠느냐. 이건 우리한테 절대적으로 불리하다, 지금 이런 얘기가 여권에서 나오는데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이 해저터널을 왜 들고 나왔을까요?
[정태근]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 들고 나왔죠. 그런데 저는 어떻든 선거에 지고 나면 사실은 이 문제를 수정하는 것도 불가능하니까 가덕도 신공항도 받은 거거든요. 그런데 어떻든 선거 하나 때문에 모든 문제들을 현실화시킨다, 이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여지지요.
예를 들면 지금 가덕도가 대략 15조 내외로 드는 돈이거든요. 해저터널 전체가 한 150조 드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이 90% 부담하면 우리가 15조 부담해야 되는 사업이에요. 둘 다 10조 이상 들어가는 사업이에요. 선거가 끝나고 나면 이 사업들에 대해서는 전부 다 예비타당성조사를 해야 됩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가덕도 신공항법을 만들어서 예비타당성 면제하겠다고 얘기하는데요. 예산 이런 식으로 쓰면 절대 안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가덕도든 해저터널이든 선거 때문에 모든 이슈를 현실화시키는 건 적절하지 않다, 꼼꼼히 따져봐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오늘 들어봤습니다. 오늘의 정치권 소식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홍보소통위원장 그리고 정태근 전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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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박수현 / 더불어민주당 홍보소통위원장, 정태근 / 전 국회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치권 소식,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홍보소통위원장, 정태근 전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4차 재난지원금. 맞춤형 지원과 전 국민 지원을 함께 준비하겠다. 어제 이낙연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4차 재난지원금을 다시 띄웠는데요. 선거 앞두고 실제로 언제, 어떤 방식으로 지원하는 게 맞는지 정치권 논의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연설이 있었는데요. 재난지원금 관련 언급당연히 있었습니다. 관련 내용부터 듣고 오시죠.
어제 이낙연 대표가 선별과 보편 둘 다 역대급 4차 재난지원금을 예고를 했는데요. 오늘 주호영 원내대표, 전체적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 이런 취지에는 공감하는 것 같은데 조금 더 정교한 손실보상이 필요하다,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박수현]
주호영 대표님께서 참 옳으신 말씀을 하셨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좋은 제안을 해 주셨어요. 여야정 당사자 간에 논의할 수 있는 TF를 만들자는 것인데 여야 간에 이견이 크든 작든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런 속에서도 신속하면서도 효율적인 안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런 이견들을 조율하면서 속도를 좀 내면서 안을 마련하려면 이것을 정부 여당이 안을 만들고 야당과 나중에 이견을 조율하는 이런 방법보다는 처음부터 한 테이블에 앉아서 이견을 조율해가는 것이 훨씬 신속하기도 하고 내용 면에서도 충실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야정 논의 TF의 구성 제안은 아주 적절한 제안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앵커]
그러면도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가 시작되는 부분에 대한 언급도 했는데 구체적으로는 협조는 하는데 단서가 있습니다. 대통령도 같은 언급을 했었는데 구체적으로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그러면서 여야정 당사자 간 협의체 만들자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요. 어떤 방식으로 지원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여야의 시각 차가 크지 않습니까?
[정태근]
이런 문제 제기가 된 가장 큰 원인은 지금 이낙연 대표가 어제 대표연설을 하시면서 소위 보편 지원과 선별 지원을 같이 하자. 그러면서 무려 20조 넘는 예산을 새로 또 국채를 마련해서 마련해야 되는 상황을 언급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선거 문제라는 것을 떠나서 또 여야의 입장 차이를 떠나서 신속히 지원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자영업자 손실보전 같은 경우에. 그러면 그 문제를 중심으로 논의해가는 태도가 필요한 것이지 불과 두 달 전에 저희가 본 예산, 무려 558조를 통과시켰잖아요. 그리고 지금 3차 재난지원금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여당 대표가 마치 선거를 의식할 것이 아니라 정말 꼭 필요한 곳에 먼저 하자, 이런 부분들을 주호영 대표가 밝힌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저는 먼저 제가 해야 될 일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지금 누차 말씀드립니다마는 지금 실제로 손실이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가를 왜 우리 정부가 산출을 못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신속히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은 정확하게, 정밀하게 적어도 이 상태에 있는 자영업자 같은 경우는 더 이상 버티기가 어렵다라는 판단을 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효과성 있게 하려면 어느 정도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을 해 줘야지 버틸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태까지 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고 선별, 보편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게 과연 이 정부가 정말로 절실한 피해를 받고 있는 자영업자들에 대해서 제대로 손실 보전을 해 줄 의지가 있는가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정밀하게 지원을 하려고 하면 상황 파악부터 정확하게 하는 게 선행돼야 된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일 잘 아는 게 기획재정부 아니겠습니까. 어제 이낙연 대표가 발표한 뒤에 4시간 뒤에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선별과 보편 지원을 한꺼번에 하겠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런 글을 SNS에 남겼거든요. 물론 다양한 의견이 있고 그 과정에서 논의가 있겠습니다마는 어제 이낙연 대표는 또 굉장히 확실하게 말씀을 하셔서 당정 간에 이견 조율이 계속 안 되는 건지, 이런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박수현]
내용이 약간 다른 것이죠. 이낙연 대표가 한 말씀은 뭐냐 하면 너무 늦지 않게 충분하게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것이고 정말 피해가 큰 그런 곳에 선별 지원을 먼저 할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나머지 경기진작을 위한 전 국민 지원, 이 문제는 방역의 상황을 봐가면서 예산을 확보해 놓고 속도를, 시기를 보겠다 이런 뜻인데 홍남기 부총리의 말씀 속에는 마치 그것이 동시에 되는 것처럼, 집행이 동시에 되는 것처럼 이렇게 뉘앙스로 말씀을 하셨잖아요. 아마 그런 내용들을 들여다 보면 이야기가 좁혀질 것 같고 또 여당 대표가 연설하기 전에 당연히 재정 당국과 조율을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홍남기 부총리가 그런 조율 중에 충분하게 본인의 의견을 이야기를 한 것이 맞고 여당 대표가 연설을 했는데 저는 그 의견을 이야기한 수단도 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어떤 회의나 정식 협의가 아니라 개인의 페이스북 SNS를 통해서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것이 개인 SNS를 통해서 할 이야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 분이 같은 이야기인데 그런 이야기들은 조율을 해서 보면 될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홍남기 부총리가 어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내용이나 형태나 적절하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회의를 진행하면서 해도 될 얘기를 굳이 SNS에 남긴 것은 적절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박수현]
그런 이견을 이야기를 하려면 다른 형태가 충분히 있고 좀 권위 있게, 또 절차대로, 시스템적으로 이야기를 서로 모여서 회의에서 조율하는 것은 몰라도 개인 SNS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적절치 않았다는 생각은 듭니다.
[앵커]
어쨌든 여당 대표와 홍남기 부총리가 충돌하는 모양새를 밖으로 비치다 보니까 청와대가 진화에 오늘 나서긴 했는데 앞으로 당정 간에 수많은 회의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상황에서 충돌 가능성은 없을까요?
[정태근]
당연히 있겠죠. 저는 어제 홍남기 부총리가 해야 될 얘기를 한 건데 제대로 못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그것이 왜 안 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었어야 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우리나라 재정을 총괄하는 데예요. 예를 들면 대통령도 재정 여력이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몇 가지만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지금 올해 예산대로 하면 정부 채무규모가 48%로 올라가요. 그런데 이미 작년에 공공부문 부채까지를 포함하면 59%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특이하게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처럼 연금부채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이미 110% 예요. 거의 미국하고 같은 수준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런 종합적인 것을 따져보니까 재정 여력이 생기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고, 또 한 가지, 문재인 정부 들어서 계속 재정부담이 커지는 것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소위 공무원들하고 공공기관 직원들을 대폭 늘린 겁니다. 이명박 정부 때 대략 1만 명 정도 늘렸어요. 박근혜 정부 때 4만 명 늘렸는데 이미 3년간에 걸쳐서 문재인 정부에서 공무원들 9만 1000명 늘렸고요. 공공기관 10만 명 늘렸습니다.
향후에 이게 30년 계산하면 무려 330조 원 정도의 부담이 갑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지금 정부가 여러 가지 정책을 하는 과정 속에서 재정 수요가 폭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 국채를 발행하는 것이 어렵고, 적어도 능력있는 기재부라고 한다면 이렇게 계속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재정 수요를 조절하겠다. 이거를 포기해달라, 그러면 이 부분을 더 넣을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작년에 사실은 정부 예산 중에서 상당 부분, 예를 들면 비대면 행사 등등으로 인해서 집행하는 예산, 불용액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올해 4월에 나오거든요, 결산할 때.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불용액에 대해서 불필요한 사업들로 이월하지 않고 이거 재난지원금에 쓰겠다고 얘기를 하고 올해 예산 중에서도 예를 들면 지금 정부가 가덕도 5조짜리 한다고 그러잖아요, 타당성 검사도 없이. 기재부 장관 입장이면 타당성도 없이 5조를 쓰겠다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반대합니다, 그 돈이 있으면 지금 재난지원금에 넣어야 됩니다, 그것은 타당성 검사를 충분히 해도 좋습니다 하고 한 다음에 얘기해도 늦지 않습니다.
저는 이게 기재부 장관의 태도라고 보는데 그런 구체적인 얘기들을 국민이나 야권한테 설명을 하지 않고 그냥 막연히 어렵습니다라고 얘기했다가 여권에서 공격이 들어오면 후퇴하고.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기재부 장관으로서 부족함이 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 여기서 물러나야 된다고 심한 소리를 했던 거예요.
[앵커]
왜 반대하는지, 예산을 어디서 끌어올 건지 이걸 설득할 만한 구체적인 근거들을 같이 제시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재원도 문제인데 또 하나 쟁점이 있습니다. 선거를 코앞에 두고 있다 보니까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을 하게 된다면 언제 지급할까, 이 문제도 쟁점으로 남는데 박수현 위원장 보시기에 이걸 서두르면 총선 전에도 지급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박수현]
당연히 그렇겠죠. 그러나 선거를 기준으로 집행하거나 계획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누가 집권을 해도 마찬가지죠. 오로지 방역의 상황 이런 것들에 따라서 결정이 될 문제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두텁게 지원해야 될 곳은 이 코로나로 인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 자영업들의, 정태근 의원님 말씀대로 피해가 어느 정도 잘 분석해 가면서 두텁게 지원을 우선 해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전 국민적으로 보편적으로 하는 것은 백신과 치료제가 보급이 되면서 코로나가 어느 정도 진정세에 들어섰을 때는 사실 코로나로 인해 주저앉은 경기를 부양하고 진작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죠. 그런 때는 전 국민에 보편 재난지원금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만 그 모든 것들의 시기, 규모 이런 것들은 방역과 피해의 정도에 따라서 하는 것이지 선거가 그걸 좌우할 수는 없죠. 백신을 급하게 국민께 드려야 되는데 선거에 이용한다라는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집권여당이, 정부가 그 백신을 선거 이후로 미룰 수는 없는 노릇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야당에서는 선거에 활용하려고 하는 금권선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과 의문을 품으실 수 있지만 지금 야당도 집권을 해보셨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홍남기 기재부 장관의 입장, 또 정태근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이 평상시 같으면 당연히 그런 것들, 우선적으로 다 고려가 돼야 되지만 지금 같은 전쟁 시와 같은 이런 상황에서는 그런 부분과 또 다른 부분들이 균형 있게 봐져야 된다는 것이지 어떤 것을 먼저 하자는 의미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앵커]
전쟁과 같은 방역 상황에서 선거를 변수로 지원을 검토하지는 않는다. 여당에서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정태근]
자영업자, 소상공인 문제와 관련해서는 사실은 선거와 관계없이 선거 이전이라도 안을 마련할 수 있다면 지원해야 됩니다.
[앵커]
피해를 심하게 입은?
[정태근]
그렇죠. 왜냐하면 오죽하면 지금 자영업자분들이 저녁때 불 켜놓고 데모를 하겠어요? 그 심정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계속 생업들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은 선거와 관련없이 빠른 시간 내에 제대로, 효과 있게, 형평성 있게 해야 되는 것이 맞고 이낙연 대표가 얘기하는 것처럼 지금 보편 지원, 이재명 지사 1조 4000억을 마련해서 10만 원씩 나눠주는 거, 이거는 지금이 적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위해서 손실보전 빨리 하시고 동시에 지금 9시 영업제한 문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전문가들도 이의를 제기하고 있잖아요. 마치 일부 업소에서 발생한 문제를 가지고 전체들한테 기합 주는 것하고 똑같다.
지금이라도 손실보전 문제 같이 검토하면서 과연 9시 영업제한을 일률적으로 하는 게 타당한지 이것을 좀 더 여유 있게, 또는 탄력시간제를 적용하든지 이런 방법들을 찾아서 진짜 어려운, 코로나를 본인이 감염되는 것보다도 더 어려운 경제적 궁핍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뭔가 생업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절실하게 마련해야죠.
[박수현]
지금 정태근 의원님 하신 말씀을 이낙연 대표가 이야기를 어제 한 겁니다. 똑같은 말씀이시고요. 그래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주는 것도 코로나 상황을 봐가면서 하겠다라고 분명히 그렇게 선을 긋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통령께서 엊그제 수보회의에서 하신 말씀 중에서 영업시간을 1시간만이라도 늘려달라고 하는 간절한 소망을 못 들어드려서 너무 마음이 아프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야당의 그런 의견 다 좋습니다. 그런데 정부여당이, 방역당국이 그만큼 고민을 안 하겠냐라고 하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충분하게 말씀을 듣고 있고 또 그렇게 고민하고 있다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지원이든 방역조치 기준이든 정말 어려운 계층 입장에서 생각하고 대책을 내놔야 된다는 건 두 분이 같은 의견을 주셨는데요. 북한 원전 문건을 둘러싼 여야 간의 대립도 연일 이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주호영 원내대표, 오늘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이 정권은 불리하면 색깔론과 북풍공작으로 뒤집어씌운다,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그러면서 북한 김정은 위원장에게 건네진 USB 내용을 국민도 알아야 한다. 다시 한 번 여당을 압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조금 전에 국민의당과 함께 국정조사 요구서도 제출을 했는데요. 주호영 원내대표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전달한 USB에 원자력의 '원'자도 들어있지 않다고 이 정권 사람들은 강변합니다. USB의 내용을 공개하라는 야당에게는 명운을 걸라면서 북한에 넘어간 USB를 들여다 본 사람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그렇다면 국민들도 당연히 알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 나라가 문재인 대통령만의 나라입니까? 한국형 원전관련 산업부 기밀자료가 북한에 넘어가지 않았는지, 여당이 감출 것이 아니라 앞장서서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국민들에게 밝혀야 하는 것 아닙니까?
[앵커]
USB 문건에 뭐가 들어있냐, 이게 여야 간 쟁점으로 계속 남아있는데 어제 최재성 정무수석이 USB 공개한다면 야당도 책임을 져라, 이렇게 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주호영 원내대표 이 얘기를 하면서 2019년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 발언을 가져왔는데요.
그때 원자력 발전 능력을 전반성 있게 조성해 나가야 된다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 발언이 어떤 배경에서 나왔는지 국민들 궁금해한다. 북한에 원전 기밀자료가 넘어가지 않았는지 국정조사하자, 오늘 국정조사 요구를 다시 하고 끝나자마자 바로 국민의당과 함께 국정조사 요구서도 제출을 했습니다.
[박수현]
오늘 우리나라 모든 신문의 사설들을 우리 주호영 대표가 연설하시기 전에 읽어보셨으면 어땠을까 싶어요. 소위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보수 언론, 또 메이저 언론이라고 하는 그 사설들을 보면 야당을 정확하게 지목하고 있습니다. 야당, 더 이상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사설들을 쭉 다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볼 때는 더 이상 재보궐선거까지 끌고 가고 싶겠지만 끌고 갈 동력이 이미 없어졌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다 밝혀서 제가 하나하나 다 말씀드리기도 힘이 든 지경인데 이 정도 되면 저는 정리를 좀 빨리 야당에서 해 주시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주호영 대표께서 저희 당을 향해서 때만 되면 북풍공작 뒤집어씌우기라고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생각해 보면 대선 때 북한에 돈 주고 총을 쏴달라, 총풍을 일으킨 정당이 어디입니까?
그리고 지난 2012년에 LNN 문건을 들고 노무현 대통령이 북한 김정일 위원장에게 NLL을 넘겼다, 팔아먹었다. 이렇게 해서 그 대선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큰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또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저희들 입장에서 봐서는 야당은 합리적인 의혹 제기라고 하지만 충분히 설명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저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2018년 4월 27일 1차 정상회담이 있었는데요.
그 전에 3월에 우리나라 모든 언론을 찾아보세요. 거기에 뭐라고 돼 있냐면 북한에 원전을 지어주자라고 언론들이 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앵커께서 질문하신 발전소 문제, 김정은 위원장이 왜 원전 얘기를 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그런데 그 USB가 건네지고 나서 USB의 내용이 이미 모든 언론에 다 자세하게 보도가 됐어요. 특히 발전 문제에 대해서는 화력, 수력, 신재생에너지라고 언론들이 다 보도를 하고 있어요, 내용을. 그런데 왜 자꾸 원전이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어떤 정치적 의도가 있다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의심할 수밖에 저희들도 없습니다.
[앵커]
북한 원전 건설 관련해서 논란이 되다 보니까 산자부에서 아예 문건을 공개했잖아요. 거기에 보면 내부 검토용 이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야당에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보는 가장 큰 이유는 뭡니까?
[정태근]
이 사건의 본질은 국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왜 문재인 정부는 이렇게 북한에 대해서 편향적인 정책들을 추진하냐. 국내에서는 탈원전을 얘기하면서 혹시 북한에 대해서는 원전 건설을 지원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있는 거예요. 이게 본질이에요.
아까 박수현 의원께서 오늘 아침 사설을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아침 사설 제가 정말 다 봤거든요. 핵심은 이겁니다. 그 국민적 의구심을 밝혀라 이거예요, 기본적으로.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김정은이 지금 2011년에 권력을 세습받은 다음에 올해가 10년째 되는데 원자력 발전을 언급한 것은 딱 한 번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2019년 신년사입니다.
그것도 그 해 2월에 북미 2차 정상회담이 결렬된 다음부터는 한 번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이상하잖아요. 과연 그러면 김정은이 그런 갑작스럽게 딱 한 번 원자력 발전을 2019년에 언급한 근거가 뭔가. 이거에 대해서 그러면 남쪽에도 뭔가 그 문제와 관련해서 협의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의구심을 갖는 것은 당연히 상식적인 거예요.
더더군다나 아까 말씀하실 때 2018년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모든 언론에서 얘기했다고 그러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딱 두 신문에서. 한 신문은 굉장히 유력 일간지이긴 하지만 칼럼니스트가 얘기를 한 것이고 그것도 전제가 뭐였냐 하면 비핵화가 완전히 실현된다면 원자력을 지원해 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온 것이고 하나의 얘기는 지금 신한울 3, 4호기가 관련한 아이디어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북한의 핵문제를 알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도무지 북한에 대해서 원전을 지원하는 것은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산자부에서 왜 이런 문건을 만들었을까. 더더군다나 그 문건을 만들 때는 한편에 있어서는 월성 1호기에 대한 경제성을 조작할 때예요. 똑같이 그 4월이라는 게. 또 그게 같은 원자력 구간에서 벌어진 일이거든요.
한편에 있어서는 지원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과거에 원전 사업에 참여했던 KEDO 사업에 참여했던 명단까지도 작성하고 있어요. 그렇게 보면 이거는 그냥 한번 아이디어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뭔가 보고를 하고 저쪽이랑 상의를 하기 위해서 만든 문건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실제로는 문건 딱 하나, 17개 문건 중에 하나만 공개를 하잖아요.
[앵커]
그런데 이게 의혹 단계이긴 한데요. 당시 상황을 잘 아는 분 중의 한 분이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기자회견까지 자처해서 이거 어불성설이다, 북한 원전 관련 의혹은. 그러면서 이 USB가 미국에도 건너갔다는 거예요.
[정태근]
저는 미국에도 건너간 USB를 지금 공개 안 하는 이유도 없고 문제는 사실은 김정은한테 줬다는 USB에 원전이 있는가 없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로 그러면 산자부에서 이 문건을 왜 생성했는가? 실제로 시기적으로 보면 정상회담이 4월 27일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 문건 작성 시기가 5월 초예요. 정상회담 있은 다음에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졌던 일은 임종석 위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소위 정상회담 뒷받침을 하는 무슨 추진위원회가 구성돼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한쪽에서는 월성 1호기에 대한 경제성 조작을 계속 해 들어가는 과정 속에서도 뭔가 지시가 내려오지 않았으면 이 문건을 만들 수는 없다는 거예요.
[앵커]
그러면 산자부에서 왜 이런 문건을 생성했을까? 정태근 의원님은 지시가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셨는데 오늘 아침 여권에서 이런 주장이 나왔습니다. 강훈식 의원이 라디오 대담 과정에서 한 발언인데 산자부 안에도 여러 공무원이 있는데 원전 마피아라고 부르는 그룹들도 있다. 그러니까 대통령 소신, 그러니까 탈원전 대통령 소신과 무관하게 본인들의 소신으로 이런 문건을 만들었을 가능성도 있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박수현 위원장께서는?
[박수현]
그것은 강훈식 의원이 하도 답답하니까 개인적인 의견으로 말씀하신 것일 거고요.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정상회담을 앞두고는 대통령 비서실장을 중심으로 준비단이 구성이 돼서 준비를 했습니다. 치러지면 그 회담의 결과를 이행하기 위한 이행추진단이 구성이 되죠. 관련 부처의 장관들로 구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1차 2018년 4월 17일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이행준비단이 구성이 되었고 통일부가 간사 부서입니다.
그러면 각 부서는 무엇을 할 것인가를 다 아이디어를 내서 문건들을 작성을 하죠. 그 과정에서 작성이 된 것입니다. 더구나 6월 12일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이 예정이 되어 있었고 그 북미 정상회담이 잘 되어서 북한이 비핵화가 된다면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될 수 있다면이라고 하는 희망을 가지고 산자부 공무원은 그렇게 우리 언론에서 많이 이야기했듯이 비핵화가 된다면 이런 것을 해 볼 수 있지 않겠냐라고 공무원이 작성을 한 것이고, 공무원이 그런 상황에서 그걸 작성을 안 하면 직무유기죠. 게으른 공무원이고 무능한 공무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청와대가 그거 북한 원전 지어주게 검토해 봐라고 콕 찍어서 지시를 했느냐, 그리고 그걸 가지고, 문건을 가지고 단계를 밟아서 보고하고 논의를 했느냐라고 거기까지 의심을 하시는데 그것은 절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다는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태근]
원전 마피아들이 자발적으로 문건을 생성을 했다? 그 당시에 백운규 산자부 장관은 어떤 분이냐 하면 월성 1호기 경제성에 대해서 이거 2021년까지 가야 됩니다 하니까 그 과장한테 너 죽을래?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원전 마피아들이 암만 세다고 해도 그런 깡패 장관한테 이겨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실제로 너 죽을래 한 마디에 보고서를 바꿔버리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고 이 문제와 관련해서 산자부가 사실은 주무부서가 아니에요.
이제는 다 외교부가 주무부서가 돼서 KEDO 사업을 진행하거든요. 그런데 산자부조차도 기본적으로 원전 기술과 된 부분들이 이전이 되려거나 또는 물자가 지원이 되려면 북한이 기본적으로 다시 NPT, 핵확산금지조약에 가입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모르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보고서를 생성한단 말이에요. 한쪽에서는 월성1호기에 대해서 경제성 조작을 하면서 한쪽에서는 이걸 생산을 해요. 이거를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했다고요? 그거를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박수현]
정태근 의원님 같으신 분은 믿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앵커]
문건이 공개된 이후에 공방이 잦아들까 싶었는데 두 분 말씀 들어보면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요. 야당에서 국정조사 요구서도 제출한 상황이라서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 주제는 재보궐선거 관련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서울시장 얘기부터 해볼 텐데요.
서울에서는 야권 단일화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안철수 대표가 금태섭 의원이 제안한 제3지대 단일화 제안을 오늘 수락했는데요. 박영선 전 장관 공식 출마선언 이후 감지되는 민심 변화도 영향이 있었을까요? 영상으로 보고 오시겠습니다.
매주 일대일로 토론을 하면 국민의힘 밖의 야권 후보들도 관심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된 건데요. 어쨌든 안철수 대표가 금태섭 의원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각각 경선을 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최종 단일화, 이렇게 투트랙 경선이 거의 확실하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정태근]
그렇죠. 사실은 진작에 이런 방향으로 정리를 했었어야 되고 저도 그런 얘기를 했었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했었고 사실은 그렇게 단일화의 과정들에 대해서 시간을 너무 끌어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박영선 후보가 뜬다기보다도 지금 야권의 후보들이 단일화 문제를 가지고 너무 지지부진을 하면서 이슈를 선점하고 선도하는 것들을 너무 못해 왔어요. 그래서 지금 마침 안철수 대표가 이걸 받아들였으니까 아주 잘한 선택인데 그냥 나눠져서 경선한다,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요.
왜냐하면 지금 국민의힘이 국민의힘 내부에서 경선을 하고 있는데 시선을 못 끌잖아요. 예를 들면 이전에 공관위원회에서 미스트롯 방식으로 무슨 양자 간에 경선도 하고 탈락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국민적 관심을 끌겠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지금 4명 압축하는 데까지 아무 관심을 못 끌어요.
그래서 국민의힘이든 또는 제3지대에서 안철수, 금태섭 후보든 앞으로 단일화를 압축시켜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정말 치열하게 토론을 하고 그러면서 자기가 얘기한 공약, 정말 서울을 어떻게 변화시키겠다는 것, 그리고 당면의 현안과 같은 소상공인 재난지원 어떻게 하겠다는,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국민들한테 내가 이렇게 준비돼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십시오 하는 경선의 장을 마련하지 않으면 무조건 또 단일화 된다고 해서 지지율이 마구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앵커]
관심도를 끌어올리는 게 시급하다. 최종 단일화 과정까지 갈 때까지 마지막에 안 될 가능성은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보십니까?
[정태근]
지금 상황에서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안철수, 금태섭 후보도 단일화를 전제로 해서 분리경선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다음에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거기서 나 안 해,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가 혼자서 계속 갈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미 단일화를 전제로 해서 경선까지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안 된다? 그건 불가능한 얘기죠.
[앵커]
지금 범야권 입장에서는 단일화를 안 할 수 없는 게 여론 흐름을 보면 지금 나타납니다. 물론 여론조사라는 게 다자, 양자, 전체 다 두고 4자, 다양한 여론조사들이 나오고요. 저희가 준비한 이외의 여론조사들도 이후에 쏟아진 여론조사들이 많은데 눈에 띄는 거 두 가지만 보겠습니다.
박영선 전 장관이 공식 출마선언을 한 이후에 치고 나오는 모습들이 보이는 여론조사들이 있는데 윈지코리아 여론조사 결과부터 보면 박영선 전 장관이 안철수 대표를 오차범위 내에서 앞서는 이런 상황이에요. 이건 처음으로 다자, 전체를 해서 봤을 때 안철수 대표가 1위를 내준 조사 결과고요. 뉴데일리 조사도 보실까요?
이건 가상 4자대결인데요. 여기서는 어떤 결론이 나왔는지 보시겠습니다. 박영선 전 장관이 나 전 의원을 오차범위 밖에서 따돌려서 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 뒤가 안철수 후보, 그 뒤가 김진애 후보입니다. 여러 가지 흐름을 읽어볼 수 있을 텐데요. 일단 오세훈 후보를 넣어도 마찬가지 상황인데 그런데 여기서 봤을 때 나경원, 안철수 이 두 후보를 더해 보면 48.8%가 나오고요. 박영선, 김진애 후보. 범진보를 묶어보면 43.2% 이렇게 나옵니다. 최종 단일화가 안 되면 진보든 보수든 단일화가 안 될 경우 불리해지는 이런 여론 흐름을 볼 수 있는데요.
[박수현]
저는 계속 이 문제와 관련해서 야권이 단일화가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 왔었는데 점점 제 주장이 틀리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자꾸 생깁니다.
[앵커]
단일화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박수현]
그래서 말씀을 드려보면 박영선 전 장관이 출마선언을 하자마자 다자 대결 구도에서는 1위를 하지만 또 양자 구도로 가면 그렇지도 않잖아요. 그러나 일단 출발은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문제는 아마 박영선 장관이 가진 인지도. 처음에는 이 시기는 후보의 이미지가 형성이 되는 시기인데 이 시기에 이미 그것을 해결한 분이거든요, 저분은. 그래서 높게 나오는데, 저는 예측하기로 정말 이 결과를 보면 야권단일화가 분명히 필요하다는 걸 수치로 보여주잖아요.
단일화를 박영선 후보가 압박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박영선 후보나 우상호 후보의 지지율이 야권의 단일화를 압박하는 요인이 아니라 뒤에 처져 있다가 나중에 막판 추월을 해 나가는 이런 구도이기를 바라는데 지금 오히려 박영선 후보의 지지율이 야권단일화를 압박하고 견인하는 기회로 작용이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결과적으로 여권에 불리할까 걱정이 된다.
[박수현]
걱정이 됩니다.
[앵커]
부산 민심도 볼까요? 부산 민심은 야당에 쏠리는 양상인데요. YTN이 부산일보와 공동으로 부산 민심을 살펴봤는데요. 국민의힘 박형준 예비후보가 28%로 1위고요. 그리고 김영춘 민주당에서 나온 후보, 전 장관이죠. 호까지 가덕으로 바꾸면서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데 15.3%입니다. 가덕도가 신공항이 가장 큰 이슈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변할 여지가 있다고 보십니까?
[정태근]
크게 변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박형준 후보, 앞서 앵커가 정확히 지적하셨듯이 서울 같은 경우에는 적합도를 조사할 게 아니라 경쟁력, 그러니까 야권 후보, 여권 후보가 나중에 경쟁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얻을 것인가를 비교해야 되는데 지금 부산 같은 경우는 적합도 조사를 하는데도 박형준 후보가 여권의 후보의 합산보다도 많게 나와요. 그런 것을 보면 큰 이슈 문제가 벌어져서 또는 어떻든 네거티브 문제를 가지고 흔들린다는, 이런 경우가 아니면 저 상승세는 계속 지속된다고 판단되고. 다만 아직도 시간이 남아있죠. 2월, 3월 두 달 넘게 시간이 남아 있는데 중간에 어떤 변수가 다시 발생하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앵커]
가덕도 이슈 외에 뭔가 부정적인 이슈가 나오지 않는 한 뒤집어지기 어렵다, 이렇게 보시나요? 부산 민심에 대한 박수현 위원장 얘기는 이 녹취 듣고 여쭤볼 텐데요. 최대 이슈가 가덕도 신공항인데요. 이거 말고 부산에 떠오른 또 하나의 화두가 있습니다. 바로 김종인 위원장이 제안한 한일 해저터널인데요. 여당의 시선은 곱지 않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예비후보인 김영춘 전 장관. 이건 일본만 좋은 일이다, 이렇게 평가절하했는데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예비후보 인터뷰 내용까지 같이 듣고 오시겠습니다.
일단 부산 민심의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하고, 해저터널 공약이 이슈로 떠올랐는데 조금 전에 들어보셨지만 여당에서는 부산 입지 조건을 모르는 무지한 공약이다, 이런 비판까지 나온 상황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이 이슈에 대해서는?
[박수현]
해저터널에 대한 비판보다는 걱정이죠. 어떤 걱정이냐면 우리가 북한의 비핵화를 이루어내고 부산에서 출발한 철도가 북한을 거쳐서 유라시아, 유럽으로 가는 유라시아 철도를 상상할 때 우리 한반도의 미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기착역, 종착력이 부산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 그럴 때 우리 국익이 가장 클 것이다라고 하는, 제가 자세히 따져본 적은 없습니다마는 그럴 것이다라고 하는 의견들이 있는 거죠.
일본으로 해저터널이 연결돼서 규슈든 어디든 일본이 기착력과 종착력이 된다면 우리는 지나가는 정거장밖에 되지 않아서 그렇게 힘들게 북한을 뚫고 유라시아까지 연결했던 철도 연결의 이득을 우리보다는 일본이 더 보게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이런 데 대한 걱정이기 때문에 아마 이 문제는 지금 박형준 후보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기왕에 김종인 위원장이 말씀을 하신 거니까 선거를 떠나서도 그 문제는 북한의 비핵화나 철도 연결 등을 가상하고서라도 이 문제는 공론화를 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나눠보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은 개인적으로 듭니다.
[앵커]
한일 해저터널, 이게 오죽하면 과거 일본이 공사비 90%를 대겠다고 했겠느냐. 이건 우리한테 절대적으로 불리하다, 지금 이런 얘기가 여권에서 나오는데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이 해저터널을 왜 들고 나왔을까요?
[정태근]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 들고 나왔죠. 그런데 저는 어떻든 선거에 지고 나면 사실은 이 문제를 수정하는 것도 불가능하니까 가덕도 신공항도 받은 거거든요. 그런데 어떻든 선거 하나 때문에 모든 문제들을 현실화시킨다, 이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여지지요.
예를 들면 지금 가덕도가 대략 15조 내외로 드는 돈이거든요. 해저터널 전체가 한 150조 드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이 90% 부담하면 우리가 15조 부담해야 되는 사업이에요. 둘 다 10조 이상 들어가는 사업이에요. 선거가 끝나고 나면 이 사업들에 대해서는 전부 다 예비타당성조사를 해야 됩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가덕도 신공항법을 만들어서 예비타당성 면제하겠다고 얘기하는데요. 예산 이런 식으로 쓰면 절대 안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가덕도든 해저터널이든 선거 때문에 모든 이슈를 현실화시키는 건 적절하지 않다, 꼼꼼히 따져봐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오늘 들어봤습니다. 오늘의 정치권 소식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홍보소통위원장 그리고 정태근 전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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