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北에 넘어간 USB, 국민도 알아야…4차 재난지원금은 협조”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

‘북한 원전 추진’ 의혹 투명한 정보공개 요청

“4차 재난지원금, 재정 감당 범위면 적극 협조”

코로나 대응 협의체·포스트 특위 설치 제안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정부의 ‘북한 원전 추진’ 의혹을 놓고 투명한 정보공개를 요구했다. 정부여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해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하는 데 대해선 조건부 협조 뜻을 보였다. 아울러 국회 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손실 보상 등을 논의하는 ‘여야정 당사자 간 협의체’와 재난 상황 이후의 국가 전략을 모색하는 ‘포스트 코로나 특위’ 설치도 제안했다. 여당이 판사 탄핵을 추진하는 데 대해선 우려감을 내보였다.

주 원내대표는 3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가진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文대통령 건넨 USB, 국민도 알아야”=주 원내대표는 정부의 ‘북한 원전 추진’ 의혹에 대해 무엇보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건넨 이동식저장장치(USB)의 내용 공개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문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전달한 USB에 원자력의 ‘원’자도 들어있지 않다고 이 정권 사람들은 강변하고 있다”며 “USB 내용을 공개하라는 야당에겐 명운을 걸라면서 북한에 넘어간 USB를 본 사람은 왜 이렇게 많은가. 그렇다면 국민들도 당연히 알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선 “한국형 원전 관련 산업부의 기밀자료가 북한에 넘어가지 않았는지, 여당이 앞장서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국민에게 밝혀야 하는 것 아니냐”며 국정조사 추진 뜻도 내보였다.

또 여당의 ‘색깔론’ ‘북풍’ 비판에 대해선 “2018년 지방선거를 불과 하루 앞두고 싱가포르에서 트럼프-김정은 정상회담 쇼를 주선했던 사람은 누구였느냐”며 “바로 이런 게 북풍공작 아니겠느냐”고 반문했다.

▶“재난지원, 감당 범위라면 협조”=주 원내대표는 4차 재난지원금 지급 건을 놓고는 “지난 3차례에 걸친 재난지원금 지급의 효과를 제대로 점검한 후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일정 범위’라는 문 대통령의 말씀처럼 한다면 국민의힘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했다.

그는 “정부의 행정 규제로 인한 손실에 대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분명하고 정확하게 보상할 수 있도록 정교한 법제화에 나서겠다”며 “손실 보상과 재난지원금 외에 ‘긴급생존자금’ 지원을 추진하고 전기요금 등 각종 공과금에 대한 3개월 면제조치를 취하도록 협의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여야정 당사자 간 협의체 구성과 코로나19 이후를 대비하기 위한 ‘국회 포스트 코로나 특위’ 설치도 제안했다.

▶“판사 탄핵, 법관 전체 겁박”=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을 준비하는 일에 대해선 “재판에서 무죄를 받은 판사를 탄핵 요건 확인이나 본인 변소(辯訴)조차 듣지 않고 탄핵 결정을 하는 것은 법관 전체에 대한 겁박”이라고 비판했다.

또 현 정권의 부동산 정책을 거론하고는 “25번의 대책에도 문 정권 4년의 부동산 가격 상승폭은 지난 세 정부의 14년을 합친 것보다 훨씬 더 크다”며 “이제야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하지만, 주요 부동산 정책은 시행되고 효과가 나타나려면 4~5년 이상이 소요된다. 늦어도 너무 늦었다”고 질타했다.

그는 “4월7일에 있을 서울·부산 시장 선거는 문 정권에 대한 단호한 심판의 무대가 돼야 한다”며 “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국민들의 소망을 다 실현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지금 대한민국은 4년 전 국민의 소망이 얼마나 실현된 나라인가”라고도 했다. 이원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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