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손실보상제보다 4차 재난지원금이 빠른 방법…모든 수단 써야"

"손실보상제는 法 필요하지만 시간 걸려"

"중기부 VS 산업부…기관 기능 분리 등 문제 국회와 상의해 결정"

권칠승 중기부 장관 후보자가 3일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조현기 기자 =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제와 관련, 추가경정 예산을 통해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이 가장 빠를 수 있다고 말했다. 손실보상을 위해서는 입법 절차에 상당한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추경을 통한 피해보상이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도울 가장 빠른 방법이라는 것이다.

권칠승 후보자는 3일 오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개최한 인사청문회에서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이 손실보상제 법제화에 대해 묻자 이같이 답했다.

권 후보자는 "손실보상이란 명제로 들어가면 법제가 있어야 한다. 국가의 합법적 행위로 인해 손실 본 걸 보상하는 게 손실보상"이라며 "법이 없으면 불가능하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손실보상을 절차적인 방법으로 들어가면 복잡하다"며 "4차 재난지원금처럼 어려운 소상공인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찾아야 한다. (소상공인 분들을 지원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써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권 후보자는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와 중기부의 부처간 갈등 해결 문제에 묻자 국회와 조율해 해결하겠다고 답했다.

권 후보자는 "중기부는 창업 단계에 있는 부처다. 공격적이고 영역을 넓히려는 본능이 있다. (반면) 산업부는 (부처가 담당하고 있는 내용을) 본능적으로 방어하려는 체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또 "이런 부분들은 결국 국회와 상의를 통해서 결정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며 "합리적으로 이야기하고, 기관 기능을 분리하고 그런 부분들까지도 테이블에 올려놓고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choh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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