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차 뛰어넘는 '4차 재난지원금'…재정부담도 커진다

규모·지원 대상 협의 과제지만

적자국채 발행은 못 피해

4·7 재보궐 선거 앞두고 있어

지원금 대상 더 늘어날 가능성도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 문채석 기자]4차 재난지원금 논의가 공식화되면서 국가 재정건전성 논란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규모와 지원 대상은 협의할 과제지만 적자국채 발행 자체는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코로나19 피해가 누적된 만큼 이번 재난지원금은 당초 지급된 1~3차 재난지원금 규모를 훨씬 뛰어넘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자영업자 손실보상제 제도화 마련에 나선 상태다. ‘곳간을 풀어 어려운 계층을 지원해야 한다’는 여당과 ‘재정의 최후 보루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정부 간 논리 싸움은 더욱 첨예해질 가능성이 크다.

◆코로나19 피해 누적에 피해 대상 커질까= 정부 안팎에서는 4차 재난지원금 규모가 현재 예상치를 크게 웃돌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당정은 자영업자 손실보상 직전까지의 공백을 메우고 침체된 경기를 일부 소비를 통해 끌어올리기 위해 추경편성이 불가피하다고 보는데, 지금까지 재난지원금 지급 사례를 볼 때 대상이 추가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이다. 정부는 앞서 논의 당시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법인 택시기사(8만명)를 추가로 포함한 바 있다. 여당에서는 코로나19 취약계층인 특고, 프리랜서 등도 포함돼야 한다는 견해가 나온다. 역대 최대 규모인 지난해 3차 추경(35조1000억원)을 넘을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당초 포함됐던 대상 외에 추가로 살펴볼 부분이 없는지 보고 있다"며 "재원 여력이 충분하지 않은 만큼 한 번 할 때 정교하게 짜야 한다"고 말했다. 더욱이 4·7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표심을 크게 자극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재난지원금 대상은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일각에서는 청년을 카테고리로 한 재난지원금도 짜여질 것이란 이야기도 있다.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 지속= 정치권에서는 자영업자와 취약계층 등을 향한 선별지원과 보편지원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면서도 마땅한 재원 마련 대책은 내놓지 않고 있다. 향후 논의 과정에서 재난지원금 규모가 커지면서 올해 안에 국가채무가 1000조원을 돌파할 거란 전망이 나온다. 국가채무가 과도하게 늘어날 경우 재정건전성이 나빠져 향후 신용 등급에까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라는 직설적 표현까지 쓰며 재정건전성 악화에 대한 우려를 표현한 바 있다. 홍 부총리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가재정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숫자로만 비교되고 또 그것으로 끝날 사안이 아니며, 물론 화수분도 아니다"라며 "재정 규모, 부채속도, 재정수지, 국가신용, 세금부담 등과 연결된 복합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기재부의 ‘2020~2024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지난해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3.5%로 상승했다. 올해에는 46.7%, 2022년 50.9%, 2023년 54.6%, 2024년에는 58.3%로 올라간다. 올 연말 국가채무는 본예산 기준 956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본예산만 놓고 보면 국가부채가 1년 만(2020년 본예산 기준·805조원)에 100조원 이상 급증하는 셈이다.

국가채무비율이 60%에 다가갈수록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 과정에서 국가채무비율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최근 연례협의 직후 브리핑에서 한국 경제가 중장기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적정 국가 부채 수준으로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안이 제시한 GDP 대비 60%라고 밝히기도 했다. 여당은 현재 국가채무비율이 60%를 넘지 않는 만큼 여력이 있다는 주장을 펼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지난달 한국경제포럼에 게재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환경 변화와 재정 정책의 효과’ 논문을 통해 "정부 부채를 발행해 지속적으로 확장 재정 정책을 수행하는 경우 정부 부채가 지속적으로 늘어 리스크 프리미엄 상승에 따라 장기적으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면에도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세종 =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세종 =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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