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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재난지원금 지급

[영상]주호영 "4차 재난지원금 협조…자영업자 생존자금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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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가 독자적으로 北원전 검토? 납득 안 돼…허망한 대북 환상 벗어나야"

CBS노컷뉴스 송영훈 기자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3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4차 재난지원금 협조 의사를 밝혔다.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에게는 긴급 생존자금 투입, 전기료 등 공과금 3개월 면제 등을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주 원내대표는 "지난 세 차례에 걸친 재난지원금의 지급 효과를 제대로 점검한 다음에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일정 범위'라는 대통령의 말씀처럼 된다면 국민의힘도 (4차 재난지원금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치적으로 소모적 논쟁을 피하고, 신속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여야정 당사자 간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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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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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원내대표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추가 지원 대책도 제시했다. 그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긴급생존자금 지원을 추진하고, 전기요금 등 각종 공과금에 대해 3개월 면제 조치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또 "코로나와 한파로 이중 고통을 겪는 전국 농어촌에 '고향살리기 긴급자금'을 투입하겠다"고 주장했다.

이날 주 원내대표는 정부의 북한 원전 추진 의혹도 재차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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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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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 정권 사람들이 명백한 사실을 비틀어 문재인 정권의 '대북 원전 지원' 의혹을 호도하고 있다"며 "산업통상자원부가 독자적으로 북한 원전 건설 계획을 검토했다는 해명은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허망한 대북 환상에서 벗어나냐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야당의 공세를 '구시대 유물 같은 정치'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선 "정권의 의혹과 불법을 감시하는 야당을 향해 집권세력이 일제히 '색깔론', '북풍몰이' 같은 막말을 쏟아내고 있다"며 "심지어 제1야당 대표를 사법처리하겠다고 겁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그는 "문 정부 4년 동안 서울 아파트 가격이 무려 82% 올라 개인이 임금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도 서울 평균가격 아파트를 사는 데 36년이 걸린다"며 "임금 30%를 저축하면 118년이 걸린다. '이게 나라냐'는 말이 절로 나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문제 해결 대책으로 △서울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서울 도심 고밀도·고층화 개발 △양도소득세 인하 등 세부담 완화 △공시가격 조정 등을 제안했다.

주 원내대표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서 "다시 업무에 복귀한 윤 총장은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주저 없이 진행해야 한다"며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은 수사 재개 발표 이후 1년이 지났지만 감감무소식이며, 월성 1호기 불법 조기 폐쇄도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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