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4차 재난지원금 "대통령 말처럼 하면 협조"

[곽재훈 기자(nowhere@pressian.com)]
국민의힘은 최근 정부·여당이 적극성을 보이고 있는 4차 재난지원금 추진 방안에 대해 '재정 건전성 범위 내'라는 조건을 들어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손실보상제에 대해서는 여야정-당사자 간 협의체를 구성해 보상안을 논의하고, 차후 법제화도 적극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채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가 시작됐다"고 비판적 태도를 시사하면서도 "지난 세 차례에 걸친 재난지원금 지급의 효과를 제대로 점검한 다음에,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일정 범위'라는 대통령 말씀처럼 한다면 우리 국민의힘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른바 '코로나 손실보상제'에 대해서는 "K방역 행정명령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강요된 손실을 개개인들에게 전적으로 감당하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원칙적 찬성 입장임을 강조했다.

특히 "이번 국회 국민의힘 1호 법안은 '코로나 위기 탈출을 위한 민생 지원법'이었다"거나 "코로나 손실보상은 국민의힘이 이미 지난해부터 요구해온 사항"이라고 하는 등 '원조'를 자부하며 "국민의힘이 요구할 때는 무시하던 정부·여당이 이제야 태도를 바꾸어 입법을 서두르겠다고 하니 만시지탄"이라고도 했다.

주 원내대표는 다만 "정교하고 형평에 맞는 보상이 필요하다"며 "손실보상, 재난지원마저 선거용으로 이용하려는 정권의 포퓰리즘을 불식시키고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비롯한 취약계층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를 완비해 나갈 것"이라고 정부·여당안에 부정적 태도를 보였다.

그는 "대상과 범위, 기준을 놓고 정부·여당은 여전히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정부의 행정규제에 따른 '손실'에 대해 분명하고 정확하게 보상해 드릴 수 있도록 정교한 법제화에 나서겠다"면서 "정치적으로 소모적인 논쟁을 피하고, 고통받는 피해 당사자들에게 신속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여야정 당사자간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또 "손실보상, 재난지원금 외에도 정부의 제한조치로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들에게 긴급생존자금 지원을 추진하겠다"며 △ "전기요금 등 각종 공과금에 대해 3개월 면제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 "코로나와 한파로 이중 고통을 겪고 있는 전국 농어촌에 '고향 살리기 긴급자금'을 투입"하며 △ "사각지대로 남아 있는 플랫폼노동 종사자,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에 대해서도 현실에 맞는 지원 방안을 강구해 가겠다"고 제안했다.

그는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는 노력과 병행해 코로나 이후 대한민국의 미래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국회 '포스트 코로나 특위' 설치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백신, 부동산, 법관탄핵 등 與에 전방위 비판…"4.7 보선에서 정권 심판해달라"

경제·사회정책 전반에 걸쳐 정부를 비판하며 4.7 보궐선거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도 이날 주 원내대표의 국회 연설에 담겼다. 그는 "길고 긴 코로나 재난을 종식시킬 수 있는 '게임체인저'는 백신"이라며 "백신이 민생이고 경제"라고 강조하고 "정부는 지난해 K방역 자화자찬에 도취한 나머지 백신 조기 확보에 실패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뒤늦게 백신 구입에 나선 결과, 올 2월에야 필수대상인 의료진 접종을 시작하게 됐다. 집단면역은 11월이나 돼야 형성된다고 한다"며 "백신 확보 과정에서 보여준 문재인 정권의 무능과 안일함이 앞으로 있을 백신 접종에서도 되풀이되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했다.

여권에서 '문재인 보유국' 등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칭송이 나오는 데 빗대 그는 "K방역이 성공 모델이라면 그 공은 온전히 우리 국민들의 몫"이라며 "대한민국은 진정 '위대한 국민 보유국'"이라고 맞받았다.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법관 탄핵 문제에 대해서는 "판사라도 큰 잘못을 저지르면 탄핵을 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삼권분립의 한 축인 법관을 탄핵으로 파면하려면 엄정한 탄핵의 절차를 따라야 한다"면서 "재판에서 무죄를 받은 판사를 탄핵 요건 확인이나 본인 변소(辯訴)조차 듣지 않은 채 곧바로 탄핵 결정을 한다는 것은 탄핵 제도의 남용이자 법관 전체에 대한 겁박"이라고 비판했다.

검찰개혁과 관련, 그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말 불법으로 검찰 공화국을 만들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사람이라면 지금이라도 그를 반드시 쫓아내야 하는 것 아니냐"고 꼬집으며 "그게 아니라면 청와대와 민주당은 국민들에게 엄중히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헀다.

검찰을 향해서도 "다시 업무에 복귀한 윤석열 검찰총장은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주저 없이 진행해야 한다"며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사건,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관련 의혹사건, 김학의 전 법무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사건 등에 대해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주택가격 상승 문제를 지적하고 "공급 확대"와 세금 인하를 주장하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특히 " 양도소득세를 내리겠다", "주택 실수요자 세 부담을 완화하겠다", "생애 첫 주택구입자에 대한 취등록세를 인하하겠다", "종부세·재산세율 인하", "종합적인 세 부담 완화", "공시가격 현실화 방침으로 세금 폭탄이 예상된다", "공시가격의 급격한 인상을 막아 국민 부담을 줄이겠다" 등등 부동산 세금 완화를 집요하게 주장했다.

최근 야당이 집중 공세를 펴고 있는 '북한 지역 핵발전소 건설 추진' 의혹도 언급됐다. 주 원내대표는 "막무가내로 원전(핵발전소) 폐쇄를 몰아붙이던 때였음에도 불구하고 산업부가 독자적으로 북한 원전 건설 계획을 검토했다는 해명이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다"면서 "이 커다란 의혹에 대해서 문 대통령은 제대로 된 설명을 내놓지는 않고 '구시대 유물 같은 정치'라며 오히려 역공을 취하고 있고, 집권세력이 야당을 향해 일제히 '색깔론', '북풍몰이' 같은 막말을 쏟아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선을 불과 두 달 앞둔 2007년 10월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했던 정상회담 추진위원장이 누구였느냐? 2018년 지방선거를 불과 하루 앞두고 싱가포르에서 트럼프-김정은 정상회담 쇼를 주선했던 사람은 누구이냐"고 하는 등 문 대통령을 겨냥하며 "바로 이런 게 북풍공작 아니냐"고 주장했다. 그는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르면 문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전달한 USB는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만 하고 통일부는 그 내용을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며 "문 대통령이 이런 법적 절차를 거쳤는지부터 확인해 달라"고 공세를 폈다.

주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4월 7일에 있을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선거는 문재인 정권에 대한 단호한 심판의 무대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더욱이 이번 선거는 민주당 출신 단체장들의 성범죄 때문에 치러지는 선거"라며 "민주당은 '스스로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선거에는 후보를 내지 않겠다'고 국민 앞에서 한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언제 그랬냐는 듯 후보를 내겠다고 한다"고 했다.

그는 "권력은 국민들이 잠시라도 눈을 떼는 순간 오만해지기 마련이다. 정의로운 서울·부산시민들께서 민주당의 파렴치와 오만을 반드시 심판해 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한편 "민주당에 간곡히 요청한다"며 "압도적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이번에는 제대로 역할을 해 더 이상 불행한 대통령이 나오지 않도록, 권력이 살아있을 때 건강한 긴장관계를 만들어 달라"고 말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그는 "대통령들의 실패가 예외 없이 되풀이되고 있는 원인은,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이 허용하는 것보다 더 많은 권력을 행사하려 하고 이를 견제하는 힘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기 때문"이라며 "대통령의 권한 남용에 대해 지적하거나 비판할 때마다 친위세력들이 득달같이 달려들어 결사 옹위하는 것도 대통령을 법 위에 군림하는 존재로 만들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곽재훈 기자(nowhere@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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