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달 3차 지원금 완료후 4차·추경 논의 착수

3차 89% 지급…버팀목 자금 신규분, 3월 돼야 지급 가능

지난 1일 오전 울산시 남구 삼산동행정복지센터에서 한 주민이 긴급재난지원금 카드와 안내문을 수령하고 있다. 울산시는 이날부터 전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 10만 원씩을 무기명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하고 있다.［연합］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코로나19 피해계층에 지급하는 3차 재난지원금 집행률이 90%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됐다. 따라서 버팀목 자금 신규분 지급을 위한 부가가치세 신고 시기 등을 고려하면 빨라도 다음 달에야 마무리될 전망이다.

정부는 3차 지원금 관련 예산 집행이 마무리된 이후 4차 지원금과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입장이다.

3일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따르면 지난 1일 기준으로 3차 재난지원금(코로나19 3차 확산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 중 현금 직접지원분) 지급대상 367만명 중 지급이 완료된 인원은 88.5%인 324만9000명이다.

현금으로 직접 지원되는 3차 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지원금,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와 방과후 강사 생계지원금,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 명목으로 총 4조6000억원이 편성됐으며 지금까지 4조원이 지급됐다.

280만명의 소상공인에 최대 300만원 지급을 목표로 총 4조1000억원을 배정한 버팀목 자금은 268만5000명에 총 3조7000억원 지급을 마쳤다. 2차 재난지원금(새희망자금)을 이미 받아 증빙 절차 등이 따로 필요하지 않은 소상공인에 대한 지급은 대부분 완료했다.

75만명의 특고·프리랜서에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기 위해 4000억원을 편성한 긴급고용지원금은 56만4000명에 총 3000억원을 지급했다. 50만원을 주는 기존 긴급고용지원금 수혜자에 대해서는 지급을 마쳤고, 100만원을 주는 신규 수혜자는 1일 신청을 마감한 만큼 이달 중 지급이 완료될 가능성이 크다.

9만명의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와 방과후 강사에 생계지원금 50만원을 주는 사업 500억원은 이달 23일부터 지급을 시작한다. 소득이 감소한 법인택시 기사 8만명에 50만원을 주는 예산 400억원도 아직은 지급하지 않았으나 준비가 완료돼 이달 내 지급이 가능한 상태다.

다만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지급 대상자 중 2차 지원금을 받지 않았던 신규 대상자에 대해서는 다음달이 돼야 지급을 진행할 수 있다. 이달 25일 부가세 신고 후 매출 감소를 확인해야 지원금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3차 지원금 관련 예산 집행이 마무리된 이후에 4차 지원금과 추경 편성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입장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페이스북 글에서 "지금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한창이고 3월이 되어야 마무리된다"며 "2월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은 이를 것으로 판단되고 필요시 3월 추경 논의가 가능할 듯 보인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4차 지원금 지급 준비에 들어가겠다고 밝힌 만큼 당정은 물밑 협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다만 4차 지원금 대상과 규모를 구체화해 확정하는 작업은 홍 부총리의 언급처럼 3차 지원금 지급이 완료된 이후에야 진행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분석이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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