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시즌2 중단]文정부 공공기관 이전 믿었는데…지자체·주민들 ‘허탈’

참여정부 2003년 6월 대구 구상서 혁신도시 사업 발표

153개 공공기관 1차 이전 완료…성공적 균형발전 정책

전국10+2개혁신도시 "수도권 공공기관 추가이전 시급"

文정부 모르쇠에 뿔난 지자체들…불이익 두려워'쉬쉬'

국회 산자위 소속 의원들이 혁신도시 추가 지정을 위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있다.
사진=대전시 제공

[이데일리 박진환·정재훈 기자] 문재인 정부에서 수도권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프로젝트가 사실상 중단되자 지방자치단체들과 지역주민들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부산시는 지난해 공공기관 추가 이전이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할때부터 기본 대응방안을 수립해 경제부시장을 단장으로 내부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기에는 가시적인 성과가 없다보니 TF팀의 일이라곤 정치권이나 중앙부처에서 공공기관의 추가 이전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에 대한 동향 파악 정도가 전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과 지자체가 공동으로 지역발전을 위한 공동사업을 추진하라는 정부 차원의 방침에 따라 이 사업을 준비했는데 어느 순간 지역균형뉴딜사업 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다”며 “이런 사업으로 공공기관의 추가 이전 계획이 묻히는게 아닐까 의구심이 든다”고 토로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정부의 ‘혁신도시 시즌2’에 대한 공공기관 유치 전략을 세우고 있다. 사진은 2019년 12월 12일 전남 나주의 한국전력 사옥과 광주-전남혁신도시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공

정부의 공공기관 추가 이전 의지가 없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도 확산하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국토부에서 혁신도시 평가 용역을 했는데 인구 유입 효과가 크지는 않았다는 내용이 있었다. 이런 결과를 토대로 정부가 공공기관의 추가 이전 계획의 실행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아닐까 걱정한다”고 말했다.

충북도는 공공기관 추가 이전과 맞물려 태양광특구와 국가혁신 융복합단지, 태양광 기반 에너지산업 클러스터 조성 등 관련 대학과 기업을 유치한다는 계획까지 세웠지만 구제화시키지는 못하고 있다. 충북도 관계자는 “공공기관의 추가 이전과 관련해 정부 차원에서 구체적인 대안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 충북도 입장에서는 향후 추가 이전 계획이 정해질 경우 어떻게 대응할지 정도만 준비 해 놓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특히 지난해 혁신도시로 추가 지정된 대전과 충남은 인구감소와 경기 침체 등의 대내외적인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수단으로 공공기관 유치를 최대 현안사업으로 내걸었지만 허탈한 상태다. 대전은 2005년 1기 혁신도시에서 배제됐다가 15년 만에 혁신도시로 추가 지정됐지만 공공기관 유치는 커녕 정부대전청사에 있던 중소벤처기업부가 세종시로 이전하면서 타격이 큰 상태다.

대구시 관계자는 “공공기관의 지역이전을 통해 인구의 수도권 집중화를 약 8년 정도 늦추는 효과는 있었다”며 “지방으로선 지금까지 진행한 공공기관 이전에 더해 추가로 기관이 이전 해온다면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2019년 말 기준 전국 10개 혁신도시의 인구는 20만 4000명으로 2030년 계획인구의 76.4%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