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보도블럭 교체 대신 재난지원금 준다… 이게 포퓰리즘인가?”

이 지사 “지방정부는 증세 권한 없어… 지방채 발행 없이 현 예산 조정해 주민소득 지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전 도민에 1인당 10만원씩 2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을 받자, “보도블럭 교체 비용 아껴서 재원을 마련했다”라며 발끈했다.

이 지사는 지난 1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지방정부는 증세 권한이 없고, 어차피 주민들이 내는 세금을 어디에 쓸 것인가 결정할 권한만 있다”면서 “이미 정해진 세금을 보도블럭 교체에 쓸 것인지, 도로포장 같은 불요불급한 예산을 아끼고 모아 시민들에게 지역화폐로 지급해 가계소득 지원과 소상공인 매출 지원으로 지역경제를 살릴지를 결정하는 게 지방정부”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방채 발행 없이 현 예산을 조정해 주민소득을 지원한다면, 주민부담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다음 세대에 부담을 전가하는 것도 아니다”면서 “설사 지방채를 발행한다 해도 지방정부는 증세할 수 없기 때문에 주민부담이 늘어나지는 않고, 다만 시계열 상 예산집행 시기가 조정될 뿐”이라고 덧붙였다.

또 그는 “세금 내는 주권자의 소득과 매출 증대에 도움되는 재정지출은 비난받아야 할 포퓰리즘이고, 보도블럭 교체나 건물 짓는 재정지출은 옳은 지출이라고 하는 것이 정상이냐”라고 반문했다.

이어 “기득권자에게 이익이 되는 예산집행이나, 부정부패 소지가 있는 불요불급한 재정지출은 정당하고, 세금 내는 주민과 소상공인들에게 소득과 매출 지원으로 경제를 살리는 건 옳지 않은 포퓰리즘이라고 하는 주장은 국민을 주권자가 아닌 지배대상으로 여기는 사고의 산물”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그러면서 “‘국민이 돈 맛’을 알까봐 소득지원하면 안 된다는 모 야당 비상대책위원장의 발언은 주권자와 국민주권주의에 대한 모독”이라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 지사는 “세금 내는 주권자에게 소득과 매출을 지원하고, 수요부족 시대에 소비촉진으로 경제를 살리는 재정지출이 포퓰리즘이라 선동해도 이 나라의 주권자들은 이제 속지 않는다”면서 “위대한 촛불혁명을 성공시킨 대한민국 주권자들은 집단지성을 통해 국민주권 부정행위를 얼마든지 가려낼 것”이라고 역설했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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