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이번엔 꼭 받아야"…‘사각지대’ 업주들 호소

4차 재난지원금 논의 급물살…'사각지대' 여전

자영업자 "'연매출 4억' 기준이 사각지대 만들어"

공연업계 "긴급재난지원 대상 이번엔 포함돼야"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공식화하면서 지원금 사각지대에 놓인 여러 업주들이 목소리를 내고 있다. 열악한 상황임에도 그간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에 들지 못했는데, 이번에는 꼭 받아야 한다며 정부에 촘촘한 지급 기준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지난달 12일 오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서 한 시민이 ‘버팀목 자금’(3차 재난지원금) 관련 상담을 받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부는 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논의를 공식 시작했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가 모여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와 대상 등 세부내용을 논의할 방침이다.

이에 그간 지원금 사각지대에 놓였던 업계 업주들이 목소리를 냈다. 서울연극협회는 “공연예술단체는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이 아니라는 이유로 지원 대상에서 배제됐다”며 “예술단체를 긴급재난지원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춘성 서울연극협회 회장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관객 70%가 줄고, 매출도 반 토막 났지만 연극인들은 그간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됐다”며 “이번에는 공연업 종사자들도 재난지원금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원금 사각지대는 거리 곳곳에서도 발견됐다. 서울 성동구에서 구두수선소를 하는 김모(74)씨는 2일 목장갑을 벗은 채 TV를 시청하고 있었다. 손님이 없어 가게 나와도 할 일이 없는 경우가 다반사라는 김씨는 “임대료·도로점용료 등 구청에 다 내고 운영하지만, 사업자 등록을 하는 업종이 아니라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김씨는 “모두가 다 힘들지만, 우리 같은 사람은 특히 장사가 안 되는데다가 재난지원금도 못 받으니 많이 힘들다. 하루에 2만~3만원 손에 쥐어간다”며 “주위에 임대료·도로점용료 등을 내지 못해 구둣방을 접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고 하소연했다.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대학로 연극 매표소의 모습. ‘관객 한 명당 2좌석을 띄워서 배정’, ‘임대문의’ 표지판 등이 붙어있다.(사진=이용성 기자)

앞선 3차 재난지원금 당시 지급 기준이었던 ‘연 매출 4억원’의 허들을 넘지 못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던 업계들도 나섰다. 이들은 업계 특성상 매출액이 많을 뿐 이익은 적은데 정부가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아 재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토로했다. 단순히 매출 규모를 기준으로 지원이 이뤄지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노원구에서 볼링장을 운영하는 A씨는 “연매출로 치면 4억이 넘지만, 고정적으로 나가는 임대료와 레일 관리비만 빼도 남는 금액이 없다”며 “다른 곳에서 돈을 끌어다 인건비 등에 쓰면서 하루하루 버티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재난지원금만으로 타격 입은 지금 상황을 회복할 수 없겠지만, 남는 것이 없는데 오해를 받아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억울하다”라고 호소했다.

PC방도 상황은 비슷했다. 김기홍 전국PC카페대책연합회 회장은 “지난 재난지원금 때는 ‘연 매출 4억’,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지원금을 못 받았다”며 “연 매출이 4억이 된다고 해도 순이익률로 따지면 사장 1명이 인건비를 겨우 가져가는 금액 정도 된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단순하게 매출을 기준으로 산정해 버리면 사각지대가 발생하기 마련이고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