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의 '보편·선별 모두 지원' 뜻엔 반대 "재정 화수분 아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2021.2.1/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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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서미선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여당발 4차 재난지원금 논의에 "여건은 결코 녹록지 않다"면서도 '3월 추경' 논의 여지는 열어뒀다.
전국민 보편·선별 지원을 함께하자는 이낙연 민주당 대표의 뜻에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향후 여당과 또 한번의 충돌을 예고했다.
홍 부총리는 2일 페이스북을 통해 "지금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한창이고 3월이 돼야 마무리된다"며 "경기동향도 짚어보고 금년 슈퍼예산 집행 초기단계인 재정상황도 감안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2월 추경편성은 이를 것으로 판단되고 필요시 3월 추경 논의가 가능할 듯 보인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추가적 재난지원금 지원이 불가피하다 해도 전국민 보편지원과 선별지원을 한꺼번에 모두 하겠다는 건 정부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오전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추경 편성을 언급하며 "맞춤형 지원과 전국민 지원을 함께 협의하겠다"고 한 것에 반대입장을 낸 것이다.
홍 부총리는 "국가재정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숫자로만 비교되고 또 그것으로 끝날 사안이 아니다. 물론 화수분도 아니다"며 "재정규모, 부채속도, 재정수지, 국가신용, 세금부담 등과 연결된 복합사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재정운영상 많을수록 좋다는 다다익선(多多益善)보다 필요한 곳에 지원하는 적재적소(適材適所) 가치가 매우 중요하고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기재부를 '곳간지기'라고 폄훼한다면서 "적절하지 않은 지적이고 그렇게 행동하지도 않았다"고 항변했다. 지난해와 올해 재정을 역대 최대치로 확장편성하고, 지난해 59년만에 1년 4차례 추경을 한 것을 언급하면서다.
또 "최근 우리 재정상황을 두고 '너무 건전한 것이 문제'라는 지적을 본 적이 있다"며 "재정을 너무 쉽게 본 진중하지 않은 지적"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아울러 홍 부총리는 기재부 직원들을 향해 "진중함과 무게감 없는 지적에 너무 연연하지 말라"며 "기재부를 향한 어떠한부당한 비판도 최일선에서 장관이 막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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