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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대한민국 저출산 문제

임신·출산 원스톱 아가맘센터 전 구·군 설치···부산 4차 저출산 종합 계획 수립 [부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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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부산시는 저출생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2021∼2025년 제4차 부산시 저출산 종합 계획’을 수립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일을 전제로 생애를 설계하는 청년 욕구를 바탕으로 ‘함께 일하고 다 같이 키우는 행복도시 부산’을 목표로 설정했다.

부산시는 건강한 출생, 행복한 돌봄, 희망찬 청년, 평등한 가족문화, 함께 일하는 직장, 안심·안전한 사회, 추진체계의 7개 영역별 정책과제를 수행한다.

우선 건강한 출생을 위해 첫째부터 소득과 관계없이 공공 산후조리(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전격 지원(2024년), 임신·출산 원스톱 ‘아가맘센터’ 전 구·군 설치(2025년) 등을 추진한다.

행복한 돌봄 영역으로 영아기 집중투자와 부모 직접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둘째 이후 자녀 출산지원금 등 비용 지원을 올해까지 시행한다. 내년부터는 첫째 아이 출생 시 200만원 바우처·영아 수당을 지원한다. 불가피하게 가정양육이 힘든 영아를 위한 어린이집 0세 영아 가치키움반 운영(2022년 0세 영아반 교사 대 아동 비율 조정 1:3→1:2), 입원아동 간병돌봄 신설(2021년), 다자녀 기준 점진 완화(3→2자녀, 2022년 이후) 등을 실시한다.

희망찬 청년 영역으로는 센텀2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등 일자리 사업 장기 추진, 2025년까지 행복주택 7000여 가구 공급, 신혼부부 1만 가구 전세자금·대출이자 지원 등이다.

평등한 가족문화 영역으로 중소사업체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월 30만원, 2022년)을 지원하고, 구·군 육아 아빠단(2021년)을 신설 운영한다.

함께 일하는 직장 영역으로는 워라밸 기업육성 시스템 구축, 고용 평등 로드맵·성평등 가이드라인 수립(2022년) 등을 추진한다.

안심·안전한 사회 영역으로 아동보호 전담 인력 확대(2021년), 여성폭력방지종합지원센터 설치(장기) 등을 실시한다.

저출산 대응정책으로 동남권 인구 대책 협의체·시민정책자문단 운영(2021년), 출산기금 신규적립(2022년) 등을 추진한다.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저출산 현상은 한 분야만의 해결로는 이 문제가 해소되기 힘들다”며 “파격적인 정책도 필요하겠지만, 일자리와 주거 분야 등 다양한 시책으로 해소하겠다”고 전했다.

권기정 기자 kw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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