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4조 푼 정부, 4차 재난지원금 규모는...기재부, 지급시기·대상 등 논의

서울 명동거리가 수도권에서 지난해 23일 0시부터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표된 이수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사진=박효상 기자

[쿠키뉴스] 김태구 기자 =정부가 3~4월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1~3차 재난지원금으로 31조4000억원이 지급됐다.

2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관련 부처와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 및 대상 등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4차 지원금 지급 시기는 3~4월이 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동안 여당에서는 4차 재난지원금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다만 기획재정부는 국가 재정의 부담을 이유로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실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지난해 43.9%에서 본예산 기준으로 47.3%로 3.4%p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4차 재난지원금 지원을 위한 적차국채 발행을 할 경우 50%에 육박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4차 재난지원금 지원을 위한 이같은 정치권과 정부의 이견은 전날 청와대수석보좌관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방역 조치의 거듭된 연장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취약계층의 삶은 더욱 힘겨워지고 있다. 사회 전체적으로 손실과 고통을 나누는 현실적인 해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정부의 방역 조치로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 마련과 함께 그때까지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지원대책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주문을 통해 일달락됐다.

또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이날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4차 재난지원금을 준비하겠다. 늦지 않게 충분한 규모의 추경을 편성토록 하겠다”라면서 관련 논의에 속도 붙고있다.

한편 1차 재난지원금은 14조3000억원을 투입, 전국민에게 지급됐다. 2차와 3차 재난지원금은 각각 7조8000억원, 9조3000억원의 예산을 편성, 자영업자 및 영세소상공인, 특수고용직과 같은 고용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지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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