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4차 재난지원금 준비"…신복지 구상 발표

이낙연 "4차 재난지원금 준비"…신복지 구상 발표

[앵커]

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조금 전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했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준비를 공식화하고, '신복지제도' 구상을 밝혔는데요.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장보경 기자.

[기자]

네, 조금 전 발표된 민주당 이낙연 대표의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은 대략 40분 분량이었습니다.

핵심은 4차 재난지원금과 이낙연표 신복지제도 구상이었습니다.

오늘 연설에서 이 대표는 4차 재난지원금 준비를 공식화했습니다.

이 대표는 '늦지 않게', '충분한 규모'로 추경을 편성토록 하겠다면서, 맞춤형 지원과 전국민 지원을 함께 협의하겠다 말했습니다.

방역 조치로 벼랑에 몰린 취약계층과 피해계층은 두텁게 도와드리고, 경기 진작을 위한 전국민 지원은 코로나 추이를 살피며 지급 시기를 결정하겠다고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이낙연 대표가 그리는 신복지제도의 얼개도 나왔습니다.

이 대표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를 거치며 '복지국가 형성기'에 올라섰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제는 역대 정부가 쌓아올린 기반 위에 높아진 국민 요구를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신복지제도로 '국민생활기준 2030'을 제안하면서, 최저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최저기준', 중산층에 걸맞은 삶의 기준인 '적정기준'을 두 축으로 제시했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대표적으로 생애주기별 소득지원, 포괄적인 돌봄과 의료보장 제도를 언급했습니다.

[앵커]

오늘 본회의에서는 임성근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보고됐다면서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어제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의원 161명이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는데요.

오늘 이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보고 후에는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게 돼있어, 탄핵안은 오는 4일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동발의에는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도 서명했는데, 공동발의자 수만해도 이미 의결정족수인 151명을 넘어 별다른 변수가 없다면 가결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여기에 맞서 국민의힘은 오늘 오후 임성근 판사 탄핵안 관련 전문가 간담회를 진행하면서, 사법부의 독립성과 중립성 훼손이 우려된다는 점을 부각할 전망입니다.

2월 임시국회 내내 '북한 원전 건설' 문건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도 계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낙연 대표는 오늘 교섭단체 연설에서 "낡은 북풍공작으로 국민을 현혹하려 하는 국민 모독을 끝내자"며 "야당은 거짓주장에 대해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정조사를 통해 의혹을 해소하자고 제안하고 있어 한동안 공방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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