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4차 재난지원금 충분하게 준비…'맞춤형·전국민' 함께 협의"

'국민생활기준 2030' 신복지제도 제안…최저기준 보장하고 적정기준 지향

北 원전 의혹 제기에는 "USB에 원전 언급 없어…'이적행위' 공격, 무거운 책임져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20.9.7/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이철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4차 재난지원금' 추진을 공식화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소득 양극화 등을 해소하기 위해 중점 추진 중인 '상생연대 3법'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는 한편, 최저기준과 적정기준을 축으로 하는 신복지제도 개념으로 '국민생활기준 2030'을 제안했다.

최근 야당의 북한 원전 추진 의혹 제기에 대해선 '선을 넘은 거짓 주장'으로 일축하고 강경한 대응 방침을 밝혔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4차 재난지원금을 준비하겠다"며 "늦지 않게, 충분한 규모의 추경을 편성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추경 편성에서는 맞춤형 지원과 전국민 지원을 함께 협의하겠다"며 '선별 지원'과 '보편 지원'을 병행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표는 4차 재난지원금 추진 배경으로 "우리는 국가경제를 선방하고 있지만 민생경제는 더 어려워지고 있다"며 "국민의 위태로운 삶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결단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이 대표는 "불평등의 심화를 차단해야 한다. 서민과 중산층의 붕괴를 저지해야 한다"며 상생연대 3법(영업제한 손실보상제, 협력이익공유제, 사회연대기금) 필요성을 다시 강조했다.

그는 영업제한 손실보상제에 대해선 "거리두기로 영업이 금지 또는 제한된 업종이 많다"며 "그런 업종의 손실은 방역 협조의 비용이고, 그것을 일정한 범위 안에서 보상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협력이익공유제와 관련, "미국, 영국 등 자본주의 선진국에는 성공사례가 많고 우리도 적잖은 기업들이 이익공유를 실천하고 있지만 그런 노력이 지속되고 확산되도록 틀을 만들자"고 주문했다.

사회연대기금에 대해선 "정부, 기업, 개인이 기금을 만들어 피해자들을 돕자"며 "코로나 위기를 겪으며 프랑스가 그렇게 했다. 정부와 기업이 함께 소상공인 지원연대기금을 만들었다"고 소개했다.

이와 함께 이 대표는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신복지제도로서 저는 '국민생활기준 2030'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세계은행과 국제노동기구 등은 대전환의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보편적 사회보호' 필요성을 2015년에 제기했다. 사회 구성원 누구도 뒤처지지 않도록 포괄적이고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자는 것"이라며 "보편적 사회보호를 한국에 맞게 적용하자는 제안"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이 같은 신복지제도를 위해 '최저기준'(minimum standards)과 '적정기준'(decent standards)을 제시하면서 "소득, 주거, 교육, 의료, 돌봄, 환경 등 삶의 모든 영역에서 국민생활의 최저기준을 보장하고, 적정기준을 지향하자는 것"이라며 "최저기준은 최저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기준, 적정 기준은 중산층에 걸맞은 삶의 기준"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구체적인 구상으로 "현재 만 7세까지 지급하는 아동수당을 선진국 수준인 만 18세까지 확대하기를 제안하고, 몸이 아파 쉬어도 생활비를 걱정하지 않도록 전국민 상병수당을 도입해야 한다"며 "누구나 더 나은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나이와 관계없이 교육받을 기회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최근 북한 원전 건설 추진 의혹 제기에 대해선 '색깔공세', '북풍공작'으로 규정하고 야당에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2018년 남북정상회담이 잇따라 열린 시기에 저는 국무총리로 일했고 국가정보원은 남북관계나 북한의 중요정보를 저에게 보고했다"며 "제가 기억하는 한 남북정상회담에서 북한 원전은 거론되지 않았고,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전달한 USB에도 원전에 관한 언급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요즘 제1야당 지도자들이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넘었다"며 "거짓을 토대로 대통령을 향해 '이적행위'라고까지 공격했으면, 무거운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민족의 문제에 대해서까지 거짓을 서슴없이 말하고, 거짓을 토대로 대통령을 공격하는 것은 국내외적으로 정치의 신뢰를 손상하며 국기를 흔드는 위험한 일"이라며 "선거만 닥치면 색깔공세를 일삼는 절망의 수렁에서 벗어나고, 낡은 북풍공작으로 국민을 현혹하려 하는 국민 모독을 끝내자"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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