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 논의 급물살...문대통령 물꼬 트자 이낙연 '구체화'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3차 재난지원금으로 피해를 막기에는 부족하다"고 언급한 후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4차 재난지원금을 준비하겠다"고 화답하며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방역 조치의 거듭된 연장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취약계층의 삶은 더욱 힘겨워지고 있다"며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과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3차 재난지원금이 빠르게 지급되고 있지만, 계속 이어지는 피해를 막기에는 매우 부족하다"고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노영민 전 비서실장 [사진=청와대 ] 2019.02.12.

문 대통령은 지난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와 관련, "4차 재난지원금을 논의하기엔 너무 이른 시기"라며 "3차 재난지원금으로 부족하다면, 그때 가서 4차 재난지원금을 논의해야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보름이 채 지나기 전에 문 대통령 발언의 방점이 바뀐 것이다.

문 대통령은 또 "사회 전체적으로 손실과 고통을 나누는 현실적인 해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의 방역 조치로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 마련과 함께, 그때까지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지원대책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 이를 위해 정부와 국회, 여와 야가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손실보상제의 필요성을 말하기도 했다.

청와대는 그동안 당에서 4차 지원급 지급의 필요성을 강하게 밝히고 있지만 정부에서는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지 얼마 되지 않았고 재원문제도 있기 때문에 당정 간 추가논의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해 왔다.

당에서 강하게 요구하고 있고 정부는 수세적인 입장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의 필요성을 언급한 만큼 당정 간 의견조율은 일사천리로 진행될 전망이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교섭단체 연설에서 "4차 재난지원금을 준비하겠다"며 "늦지 않게, 충분한 규모의 추경을 편성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추경 편성에서는 맞춤형 지원과 전국민 지원을 함께 협의하겠다"며 "방역 조치로 벼랑에 몰린 취약계층과 피해계층은 두텁게 도와드리겠다. 경기 진작을 위한 전국민 지원은 코로나 추이를 살피며 지급 시기를 결정하겠다. 적절한 단계에서 야당과도 협의하겠다"고 방향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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