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이낙연 "4차 재난지원금 ‘맞춤형‧전국민’ 지급…아동수당 만18세로 확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2일 국회 본회의서 교섭단체 대표연설

"우리 재정 튼튼,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손실보상제, 헌법 지키는 길…국회 조속히 처리해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공식화했다.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맞춤형 지원과 전국민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이 대표는 2일 오전 10시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진행하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돼도 경기는 금방 나아지지 못한다”며 “코로나처럼 민생과 경제에도 백신과 치료제가 필요하다. 늦지 않게 충분한 규모의 추경을 편성해 4차 재난지원금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추경 편성에서는 맞춤형 지원과 전국민 지원을 함께 하겠다”며 “방역 조치로 벼랑에 몰린 취약계층과 피해계층은 두텁게 도와주고, 경기 진작을 위한 전국민 지원은 코로나 추이를 살피며 지급 시기를 결정하겠다. 적절한 단계에서 야당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 대표는 이날 그동안 구상해왔던 신복지체계 방안도 발표했다. 신복지제도는 기존 복지체계의 사각지대를 보완할 새로운 복지 패러다임으로, 이 대표의 평소 복지 철학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아동수당을 만 18세까지 확대하고, 온종일 돌봄 40%로의 상향, 전국민 상병수당 도입, 공공 노인요양시설 추가 설치 등을 담은 ‘국민생활기준 2030’을 제안했다.

이 대표는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신복지제도로 국민생활기준 2030을 제안한다”며 “‘국민생활기준 2030’은 최저기준(minimum standards)과 적정기준(decent standards), 두 가지 축으로 구성되는데, 소득과 주거, 교육, 의료, 돌봄, 환경 등 삶의 모든 영역에서 국민생활의 최저기준을 보장하고, 적정기준을 지향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만 7세까지 지급하는 아동수당을 선진국 수준인 만 18세까지 확대하고, 맞벌이 부부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온종일 돌봄을 40%로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몸이 아파 쉬어도 생활비를 걱정하지 않도록 전국민 상병수당을 도입하고, 가까운 시일에 공공 노인요양시설을 시·군·구당 최소 1곳씩은 설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2030년이면 한국이 경제적으로 선진국에 진입하게 되니 복지제도 역시 국민생활기준 2030을 통해 선진국에 어울리게 완성될 것”이라며 “‘국민생활기준 2030 범국민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정치권과 시민사회, 학계 등과 사회적 논의에 나서겠다”고 전했다.

코로나19에 따른 상생연대3법도 강조했다. 상생연대3법은 코로나19로 양극화가 심화되자 민주당이 사회경제 통합을 위해 제안한 것으로, 영업제한 손실보상제와 협력이익공유제, 사회연대기금을 포함하고 있다.

이 대표는 “손실보상제로 모든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해야 하고, 협력이익공유제를 통한 민간의 상부상조가 필요하다”며 “적잖은 기업들이 이익공유를 실천하고 있는 만큼 세제지원을 포함한 인센티브를 강화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익공유제의 경우 ESG(환경·사회·지배구조)를 활용하는 방법이 좋다고 생각한다”며 “환경과 사회를 위한 기업의 노력에 보상하자는 것으로, 국민연금은 이 방식을 이미 도입했다. 다른 연·기금 투자와 공공 조달에도 ESG 평가를 반영하기 바란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주택공급 확대를 강조하며 “서울 등 대도시권에 좋은 주택을 획기적으로 늘려 공급하고 공공임대주택의 품질도 크게 개선하겠다”며 “주택의 공공성을 높이면서 시장 수요에도 부응하겠다. 정부가 곧 이 같은 부동산 정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황재희 기자 jhhwang@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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