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4차 재난지원금 공식화 "선별+전국민"

국회 교섭단체대표연설

4차 재난지원금 추경 편성…코로나 추이 보며 지급시기 결정

이낙연표 신복지체계는 '최저기준+적정기준' 맞추기

국민생활기준 2030 범국민특위 제안

아동수당 만18세까지 확대-전국민 상병수당도 제안

중대재해법 후퇴 논란 의식한 듯…산업안전보건청 신설 제안

CBS노컷뉴스 박희원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84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앞서 인사를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당 대표가 2일 전국민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공식화하고 나섰다.

또 국민생활기준 2030 등 이낙연표 신복지체계 구상을 밝히고 상생연대3법(영업제한손실보상법·협력이익공유법·사회연대기금법) 제정 의지를 강조하는 등 '전국민+선별 복지'라는 두 마리 토끼 잡기에 나섰다.

◇돌고돌아 전국민 4차 재난지원금…"코로나 추이 살피며 지급 시기 결정"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4차 재난지원금을 준비하겠다. 추경 편성에서는 맞춤형 지원과 전국민 지원을 함께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방역 조치로 벼랑에 몰린 취약계층과 피해계층은 두텁게 도와드리겠다"며 "경기 진작을 위한 전국민 지원은 코로나 추이를 살피며 지급 시기를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84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이 대표가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을 공식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이 대표는 올 초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고 경기 진작 필요가 생기면 재난지원금의 전 국민 지급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전국민 지급에 긍정적인 입장이었다. 하지만 코로나19 3차 유행이 잦아들지 않으면서 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게 지급할 경우 방역수칙과 엇박자가 날 수 있다며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

◇베일 벗은 이낙연표 신복지체계…아동수당 확대하고 전국민 상병수당 도입하고

이 대표는 '국민생활기준 2030' 등 자신의 트레이드마크로 언급해 온 신복지체계의 구상도 밝혔다.

이 대표는 세계은행이 제안한 '보편적 사회보호(Universal Social Protection)'을 언급하며 "소득, 주거, 교육, 의료, 돌봄, 환경 등 삶의 모든 영역에서 국민생활의 최저기준을 보장하고, 적정기준을 지향하자"고 했다.

최저기준과 적정기준 두 가지 축으로 국민생활기준을 충족하겠다는 것.

이 대표는 △현재 만 7세까지 지급하는 아동수당을 만 18세까지로 확대 △전국민 상병수당 △시·군·구당 공공 노인요양시설 최소 1곳 설치 등을 제안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국민생활기준 2030 범국민특별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도 했다.

◇산업안전보건청 신설…전국민고용보험제 확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84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재해 예방과 관리와 관련해 산업안전보건청을 신설하겠다고도 밝혔다.

이 대표는 "산업안전보건청을 신설하겠다. 여야 합의로 정부조직법을 개정할 것을 제안한다"며 "그에 앞서 현재 국(局) 단위인 담당조직을 7월 1일 산업안전보건본부로 승격해 운영하겠다"고 했다.

후퇴 논란을 일으켰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의식한 듯한 조처다.

그러면서 전국민고용보험제를 확대하고 필수노동자 보호·지원 법안의 회기 내 처리도 약속했다.

예술인이나 특수고용 노동자, 자영업자 등은 현재 고용보험을 적용받을 수 없는데, 이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정부도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을 제시하며 2025년까지 예술인, 보험설계사·택배기사 등의 특수고용노동자, 배달 앱 기사 등 플랫폼 종사자, 자영업자, 일용직 등을 고용보험 대상에 포함시키겠다고 한 바 있다.

◇野에 협조 요청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지난 1일 국회에서 열린 제384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윤창원 기자

이 대표는 "시대적 과제를 여야가 함께 풀었다"며 남은 법안 처리에 대해 야당에 협조도 구했다.

이 대표는 여야 합의로 예산안을 법정 시한 내 처리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검찰개혁과 언론개혁 관련법, 4.3특별법, 가덕도신공항특별법, 아시아문화중심도시법 등을 기다리는 국민이 많다"며 "한국판 뉴딜과 규제혁신, 경제혁신 관련법 등도 시급하다. 여야 의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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