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방역 조치 손실, 지원책 강구해야”

4차 재난지원금 논의 급물살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영상으로 열린 제5회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정부의 방역 조치로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할 제도적 방안 마련과 함께 그때까지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지원대책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문 대통령이 ‘추가 지원책 강구’를 주문하면서 4차 재난지원금 논의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민주당은 피해업종과 전 국민 지원을 포괄하는 4차 재난지원금 예산을 편성한 뒤 피해업종 지원 예산을 먼저 집행하고, 재난지원금은 방역 상황에 따라 집행 시기를 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현재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에게 지급되는 3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피해를 막기에는 매우 부족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민생의 어려운 상황이 계속돼 참으로 속상하다”며 “영업시간을 1시간 만이라도 늘려달라는 요구조차 들어주지 못해 매우 송구하다”고 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와 이에 따른 정부의 강화된 방역조치 연장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한 데 따른 것으로 손실보상제가 현실화하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만큼 공백을 메울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해 청와대 안팎에서는 사실상 4차 재난지원금을 염두에 둔 발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2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피해업종 선별 지원과 함께 전 국민 지원 방침을 거론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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