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오늘 4차 재난지원금 공식화…자영업 손실 보상 구상

손실보상 법제화해도 소급적용 어려워…재난지원금에 충분한 보상안 제안할 듯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2020.9.7/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4차 재난지원금을 공식 제안한다. 그동안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방역 조치로 소상공인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만큼 이들에 대한 충분한 보상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Δ4차 재난지원금 Δ상생연대 3법 Δ불평등 해결 Δ신복지 비전 Δ미래전환 10대 입법과제 Δ바이든 미국 대통령 시대의 외교 등과 관련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이 대표의 메시지는 4차 재난지원금에 모일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정치권에서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자영업자 손실보상 논의가 이어졌지만 여권에서 소급적용에는 난색을 표했기 때문이다.

감염병과 같은 재난 시 정부의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을 제도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지만 법 통과 시 상황에만 적용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 대표는 코로나19 국내 확산 이후 자영업자의 손실에 대한 보상을 4차 재난지원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할 것으로 보인다.

당 지도부가 2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자영업자 손실보상 법제화를 마무리 지을 수 없다고 결론내려 손실보상 관련 법안이 언제 통과될지 미지수인 점도 이 대표가 4차 재난지원금에 힘을 싣는 이유 중 하나다. 당 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2월 임시국회에서는 협력이익공유제 관련 법안만 통과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자영업자 손실보상 법제화는 제정안으로 처리해야 하는 만큼 숙의 과정이 충분해야 한다는 이유다.

이 대표가 이날 그동안의 자영업자 손실보상을 담은 4차 재난지원금을 공식 제안하면 여당 내에서도 관련 논의가 본격화 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지도부 내에서도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와 규모와 관련해 의견이 갈리기 때문에 이 대표가 관련 입장을 얘기하면 구체적으로 세부적인 방안이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트레이드마크인 신(新)복지체제에 대한 입장도 밝힌다. 이 대표가 신복지체제를 선진국형 사회안전망 확충 전의 과도기적 복지 정책으로 설명한 만큼 코로나19를 계기로 한 대안적 복지 시스템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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