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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의 마무리 투수'를 자임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관계를 가늠할 첫 단추로 검찰 간부인사가 지목된다.
박 장관은 취임 전부터 인사에 있어서는 윤 총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밝혔기 때문에 전임인 추미애 장관 시절과 같은 '특수통 찍어 내기'는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형사·공판부를 우대하는 인사 원칙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 간부인사는 이르면 8~10일께 단행될 예정이다.
윤 총장은 1일 오전 9시 30분께 취임식을 앞둔 박 장관을 찾아가 면담했다. 면담에서는 취임 축하 인사와 덕담 등이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총장은 관례상 법무부 장관 취임식에는 참석하지 않고 상견례를 해왔다. 윤 총장은 15분간의 면담 이후 인사와 관련한 대화가 오갔느냐는 질문에 "인사 얘기는 아직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특히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이종근 대검찰청 형사부장 등 윤 총장과 각을 세웠던 검찰 간부들의 거취가 주목받고 있다. 이 지검장은 윤 총장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한동훈 검사장 수사를 두고 윤 총장과 갈등을 빚어왔다. 이 부장은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 국장은 지난 1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무혐의 처리하자고 주장했다가 부하 검사에게서 "당신이 검사냐"란 항명성 발언을 들은 인물로, 윤 총장 징계 사유가 된 대검의 '재판부 분석 문건'을 법무부에 넘긴 당사자로 지목됐다. 다만 청와대는 박 장관을 통해 이들 검찰 간부 상당수를 유임하겠다는 의사를 윤 총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형사·공판부에서 경력을 쌓은 검사들을 우대하는 정책은 이어질 전망이다.
박 장관은 취임사에서 검찰개혁을 이어 나가겠다는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그는 "이제 막 국민의 명령인 검찰개혁을 위한 한 걸음을 내디뎠을 뿐"이라고 말했다. 또 "검찰은 위법한 수사를 통제하는 사법통제관으로서 역할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며 "그에 걸맞게 검찰조직 또한 재편돼야 한다. 스스로 주체가 돼 바꿔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인권을 보장하고 지켜내는 역할을 법무·검찰이 최일선에서 수행하고 있다는 것이 자랑스럽지 않냐"고 물으며 "만일 내가 수사를 받는 사람이라면, 수용돼 있는 사람이라면 어떨지 역지사지 자세로 인권 친화적 법 집행과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
윤 총장도 신임검사 신고식에서 "수사·소추 과정에서의 공정성 확보가 인권 검찰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밝혔다. 또 "개별 검사의 직무상 독립성과 검찰 조직 전체의 통일성을 위한 감독체계가 조화와 균형을 이뤄야 한다"며 소통과 설득의 중요성을 말했다.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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