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3차 재난지원금으로 부족"...4차 지원금 염두 뒀나

1일 靑 수석·보좌관 회의 주재

"여야가 지혜와 힘 모아야할 때"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정부의 방역 조치로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 마련과 함께, 그때까지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지원대책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정부와 국회, 여와 야가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문 대통령이 법제화를 지시한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에 대한 손실보상제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당부한 것으로 풀이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논의되는 4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힘을 실어줬다는 해석도 나온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판단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좀처럼 잡히지 않는 상황에서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경제적 피해가 막심해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방역 조치의 거듭된 연장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취약계층의 삶은 더욱 힘겨워지고 있다”며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과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3차 재난지원금이 빠르게 지급되고 있지만 계속 이어지는 피해를 막기에는 매우 부족하다”며 “사회 전체적으로 손실과 고통을 나누는 현실적인 해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집담감염이 재차 발생하는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도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일일 확진자 수가 300명대 또는 그 아래로 떨어질 듯 하다가, 일부 종교시설 등의 집단감염으로 인해 다시 늘어나는 일이 거듭되고, 결국 자영업자들을 비롯한 민생의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게 되어 참으로 속상하다”고 말했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완화를 기대했던 자영업자 등에 대해서는 “영업시간을 1시간만이라도 늘려달라는 요구조차 들어주지 못하고 또다시 결정을 미루게 되어 매우 송구한 마음”이라고 했다. 아울러 “지난 추석에 이어 이번 설에도 고향 방문과 이동을 자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게 되어 매우 마음이 무겁다”며 “정부는 코로나 상황을 하루빨리 안정시켜 방역 조치를 완화하고, 민생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고 덧붙였다.

방역 사각지대의 철저한 관리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최근 방역에 큰 부담이 되었던 비인가 종교·교육 시설과 요양병원, 다중이용시설 등 고위험시설을 빈틈없이 관리해 더 이상의 확산을 막고, 안정된 상황에서 백신 접종을 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르면 2월 중순부터 시작되는 백신 접종과 관련해서는 “정부는 계획된 접종 순위에 따라 보다 많은 국민이 접종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운송과 보관, 접종 등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실과 다른 가짜뉴스나 허위사실 유포로 국민의 불안을 부추기거나 백신 접종을 방해하는 일이 있다면 엄단하지 않을 수 없다”며 “방역뿐 아니라 백신 접종에 있어서도 전 국민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허세민 기자 sem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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