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삭제된 북한 원전 문서, 朴 정부때부터 검토"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허미담 기자]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이 삭제한 '북한 원전 건설 및 남북 에너지 협력' 자료에 대해 지난달 30일 "박근혜 정부부터 단순하게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한 내부자료"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최근에 검찰이 공소장에 적시한 530개 문서 목록 중에 220여 개는 박근혜 정부 당시 원전국 문서임이 밝혀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신규원전 추진 자료,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무효 소송에 패소한 박근혜 정부의 대책자료, 원전추진 논리자료, 산업부장관 출신 자유한국당 윤상직 국회의원 면담자료, 면담 후속 조치 결과 자료, 20대 총선 탈핵 에너지전환 정책 대응 자료, 당시 황교안 국무총리 보고자료 등이 모두 온통 원전 추진 정책 자료"라고 설명했다.

또 윤 의원은 삭제된 문서 중 월성1호기 폐쇄와 경제성 평가에 관련한 문건은 30여 개 안팎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삭제한 문서 중 현 문재인 정부에 해당하는 것은 Q&A 자료가 100여 개에 불과하다"며 "그것도 대부분 장관과 차관 참고자료, 에너지전환 로드맵 작성을 위한 중간 자료,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 자료, 각종 업무보고 자료, 국회의원 질의·답변 자료, 국감 향후 조치 자료, 홍보자료, 언론 기사 대응 자료, 각종 현안 설명 자료"라고 했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감사원 및 국민의힘, 보수 언론은 산업부 공무원이 444개 자료를 삭제 행위로 감사를 방해했다고 파렴치범으로 몰아세웠다"며 "인제 와서 별거가 없으니 북한 원전 검토 자료라는 전혀 다른 건으로 여론을 자극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또 그는 "북한 원전 검토 자료는 산업부에서는 향후 남북경협이 활성화될 경우 대비해서 박근혜 정부부터 단순하게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한 내부자료라고 한다"며 "박근혜 정부는 통일대박론까지 주장하지 않았던가"라고 반문했다.

끝으로 그는 "산자부 공무원의 자료 삭제 행위는 잘못된 것"이라면서도 "실체가 악의적인 범죄행위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최근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월성 1호기 원전 관련 감사원 감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산업부 공무원들의 원전 관련 530건 자료 삭제 목록에 '북한 원전 건설 및 남북 에너지 협력' 관련 문건 파일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삭제된 문건의 작성 시기는 2018년 4·27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 직후인 5월 2~15일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결정한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를 앞둔 시점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신희동 산업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삭제된 문건은 박근혜 정부 때부터 만들어진 것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신 대변인은 산업부 공무원이 월성 원전과 무관해 보이는 북한 원전 지원 검토 관련 파일을 삭제한 이유에 대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삭제 이유 등에 대해선 말하기 곤란하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문건 삭제와 관련해선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유감으로 생각한다"며 "산업부 차원의 개입은 아니며 수사와 재판을 통해 밝혀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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