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모레 교섭단체연설…재난지원금 방향 제시할듯(종합)

선별·보편 '순차 진행' 관측도…이낙연표 '신복지체계' 구상 주목

민주당 이낙연 대표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김동호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다음 달 2일 취임 이후 두번째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선다.

4차 재난지원금, 이익공유제 같은 당면 현안뿐 아니라 신복지체계라는 큰 틀의 복지 구상을 펼쳐볼 예정이다.

이 대표 측 핵심 관계자는 31일 통화에서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면서 어려움이 가중된 자영업자, 소상공인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필요한 재정 정책의 방향, 복지 안전망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코로나19로 인한 불평등 심화 문제를 지적하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복지 구상을 소개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4차 재난지원금의 지급 대상과 규모, 시기 등을 제시할지 주목된다.

당에서는 피해계층 지원과 함께 전국민을 동시에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두 가지를 병행할 경우 예산 규모로 최소 20조 원이 거론된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안정된다면 2월 임시국회에서 예산을 확정해 이르면 3월 지급할 가능성이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신속하고 유연하게'라는 원칙을 가지고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이날 저녁 핵심 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열린 비공개 고위 당정협의회에서도 포괄적인 논의가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필요한 것은 다 논의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당에서는 영업제한 조치에 따른 손실보상 논의에는 바로 착수하되, 경기진작을 위한 '전국민 대상' 지원금은 거리두기 연장 등 방역 상황에 따라 검토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 대표가 연설에서 선별·보편적 지원을 함께 언급하되, 순차 진행 의지를 밝힐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연장선상에서 2월 임시국회에서 추진되는 상생연대 3법(손실보상법, 협력이익공유법, 사회연대기금법)의 필요성도 강조할 전망이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운데)가 지난 28일 국회에서 열린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입법추진 당정청 회의에서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특히 주목되는 것은 신복지체계 구상이다.

기존 복지체계의 사각지대를 보완할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리라는 것이 이 대표 측 설명이다.

플랫폼 노동자와 자영업자 등에 대한 보험 확대, 청년 수당 등 생애 주기 맞춤형 복지 계획을 제시할 가능성이 있다.

이 대표는 연설을 통해 집권 여당의 복지 구상을 밝히는 동시에 대권주자로서 자신의 철학을 소개하는 계기로 삼을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2015년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재임 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소득주도성장론을 제시했다. 이 내용은 현 정부 출범 이후 국정 어젠다가 됐다.

임기를 한 달여 남기고 지지율 하락세에 직면한 이 대표는 이익공유제에 이어 신복지체계를 정책 브랜드로 가져가며 반등 계기를 모색할 전망이다.

다른 관계자는 "이 대표가 국민의 복지와 행복이 어느 수준까지 가야 할지에 대해 상당 시간 고민해왔다"며 "전체 기조를 먼저 공개하고 세부 내용은 향후 대선 공약으로서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d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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