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구성 돌입한 공수처…'1호 사건'은 김학의냐 월성원전이냐

[머니투데이 오문영 기자]

김진욱 공수처장(오른쪽)이 지난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을 만나 취임인사를 하고 있다./사진=뉴스1

차장 인선을 마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내부 구성에 돌입했다. 두 달 내로 인선 작업을 마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공수처가 어떤 사건을 '1호 수사 대상'에 올릴지 주목된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김진욱 공수처장 제청에 따라 여운국 변호사(사법연수원 23기)를 초대 공수처 처장으로 임명했다. 여 차장은 오는 2월1일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갈 예정이다.

검사·수사관 등 수사팀 구성을 위한 절차에도 나선다. 오는 2월2일부터 부장검사 4명과 평검사 19명 등 총 23명에 대한 원서접수가 시작된다. 다음날인 3일부터는 서기관(4급·과장급) 2명과 검찰사무관(5급) 8명, 검찰주사(6급) 10명, 검찰 주사보(7급) 10명 등 수사관 30명에 대한 원서접수를 진행된다.

수사팀 인선은 서류전형과 면접전형을 거쳐 이뤄진다. 수사관의 경우에는 면접시험 이후 공수처장이 최종합격자를 발표한다. 검사는 공수처 인사위원회가 추천 대상을 최종적으로 확정해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한다.

공수처는 조만간 인사위원회 구성을 위한 공문을 국회에 보낼 계획이다. 공수처 인사위원회는 처장과 차장, 여야 위원 각 2명, 처장이 위촉한 전문가 1명 등 총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공수처는 적어도 두 달 내로 공수처 구성을 완료한다는 계획이지만, 인사위원회 구성 과정에 변수가 생길 수 있다는 분석이다. 야당이 인사위원 추천을 미루거나 야당에서 추천한 위원들이 검사 임명을 반대하고 나설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김 처장은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의 적극적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

법조계에서는 공수처가 어떤 사건을 1호로 선정하느냐를 주목한다. 여당은 검찰이 정권을 겨냥해 수사 중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및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부당 개입 의혹 사건' 등이 공수처에 이첩돼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해 왔다.

이와 관련해 김 처장도 이관 가능성을 부인하지는 않은 상황이다. 김 처장은 지난 29일 출근길에서 취재진과 만나 월성원전 사건에 대해 이첩을 요구할 것이냐는 질문에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공수처 수사 여건이 갖춰지기 이전에 검찰이 월성원전 사건이나 김 전 차관 사건을 처분할 경우 공수처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서는 "공수처 차장과 검사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존중해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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