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인사 잇단 유죄판결에 '법관탄핵' 경고장?…"법원 길들이기" 비판

김경수·정경심·최강욱 등 여권인사 유죄 판결 이어져

야권 "정치적 겁박…삼권분립 정신에 맞나"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 류호정 정의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2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사법농단 법관탄핵' 제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1.22/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를 추진하기로 한 것을 두고 최근 여권 주요인사들이 법원에서 잇따라 유죄 판결을 받자 법관탄핵 카드로 경고장을 날리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김경수 경남지사에 이어 최근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도 유죄를 선고 받자 정치권이 나서서 '법원 길들이기'를 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법원에서는 유독 여권 핵심 인사들의 유죄 판결이 잇따랐다.

친문(친문재인) 적자이자 차기 대선 주자로 꼽혔던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지난해 11월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이른바 '드루킹 댓글조작' 수사 의뢰가 시작된 이후 약 3년 만에 이뤄진 2심 선고에서 법원이 업무방해 혐의를 여전히 유죄로 판단한 것이다.

김 지사는 항소심 선고 직후 "'진실의 절반'만 밝혀졌고 나머지 진실의 절반은 대법원에 반드시 밝히겠다"고 했고, 사건은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이번 2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차기 대선, 길게는 차차기 대선 출마도 힘들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에는 조국 전 장관의 배우자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정 교수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권 남용, 위법수집증거 등 정 교수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사모펀드와 증거위조 등 혐의에서 일부 무죄가 나오긴 했지만, 실형을 피하지 못하고 법정구속됐다.

조 전 장관의 경우 '유재수 감찰무마' 혐의 심리는 종결됐지만, '입시비리' 혐의 심리는 진행 중이다. 다만 정 교수 1심 재판부가 입시비리, 증거인멸 혐의에서 조 전 장관과의 공모를 언급하면서 조 전 장관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도 조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인턴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으면서 의원직 상실 위기에 처했다. 최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혐의로도 기소된 상태다.

이 외에도 청와대 선거개입·하명수사 의혹 사건이나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조작 의혹 사건 등 검찰의 정권을 향한 수사도 일부 기소가 됐거나 곧 기소가 될 전망이다.

검찰은 청와대 선거개입·하명수사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1월 송철호 울산시장 등 13명을 재판에 넘겼지만 1년 내내 사건기록에 대한 열람·등사 등의 문제를 놓고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검찰은 최근 송 시장을 추가로 소환해 첫 기소 당시 포함되지 않은 혐의 등에 대해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도 기소하기로 가닥을 잡고 대검에 이를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원전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수원지검에서도 최근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소환 조사하는 등 막바지 수사에 열을 올리고 있다. 원전 수사팀은 이미 문건 자료를 삭제하는 등 감사원 감사를 방해한 혐의로 산업부 공무원들을 재판에 넘긴 상태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 두번째)이 지난해 12월 서울 여의도 국회 분수대 앞에서 4.16가족협의회, 4.16가족연대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진실 규명을 방해한 사법농단 임성근·이동근 법관탄핵을 촉구하고 있다. 2020.12.23/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야권 등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하겠다는 방침을 밝히자 "법원 길들이기"라며 즉각 반발에 나섰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29일 민주당의 임 판사 탄핵 움직임에 대한 논평을 내고 "만일 살풀이식 창피주기라든지 법원의 코드인사와 판결을 끌어내기 위한 길들이기 탄핵이라고 밝혀진다면 감당하기 힘든 국민적 역풍을 감내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국회는 입법기관으로 행정부를 견제하는 것이 우선이고 이는 여당도 다르지 않다"며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이 없다고 보이며 사법부에 칼을 들이대는 것 자체가 과연 삼권분립의 정신에 맞는지 이런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장 후보인 나경원 전 의원도 "판사탄핵 시계가 이렇게나 빨라진 것은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1심 재판에 대한 앙갚음으로 보인다"며 "판사의 손발마저 정치권력에 의해 묶이면 문재인 정권은 거침없이 독재의 길로 내달릴 것인데 이를 꼭 막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야당 추천 공수처장 후보였다가 사퇴했던 석동현 변호사(전 검사장)는 "저들은 자기들의 눈에 벗어나면 퇴임 후까지도 절대 평탄한 생활을 못하게 만들겠다는 증오심과 망신주기의 끝판을 보여주겠다는 것"이라며 "아직 법원에 남아 있는 후배 판사들에게 정권에 굴종할 것을 요구하는 정치적 겁박"이라고 비난했다.
sewry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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