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기 신도시까지 거론되는데…아파트값 왜 계속 오르나

[머니투데이 유엄식 기자]

서울 강남권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제공=뉴스1

지난해 역대 최고 상승률을 기록한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값이 새해 들어서도 고공행진을 이어간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특단의 공급대책"을 언급한 이후 되레 집을 사겠다는 심리는 확산하고 있다.

일각에선 3기 신도시 공급물량에 준하는 '4기 신도시' 구상까지 거론되나 가격 상승세는 더 가팔라졌다.

━
수도권·지방 동반 오름세…'키맞추기' 공식도 깨졌다
━
30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월 넷째주(25일 기준) 전국 아파트값 상승률은 0.29%로 집계됐다. 주간 상승률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지난주와 같은 수준이다.

특히 수도권 아파트값 주간 상승률은 0.33%로 부동산원이 관련 통계를 집계한 2012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달 초 규제지역 확대 이후 상승세가 주춤했던 지방 아파트값도 0.25% 올라 다시 오름세를 타고 있다.

그동안 강남권 아파트값이 오르면 순차적으로 서울 강북권, 수도권, 지방으로 상승세가 확산하는 이른바 '키맞추기' 공식이 무색할 만큼 전국이 동시 다발적인 오름세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원장은 "7년 넘게 상승장이었고 최근 지방까지 많이 올랐는데도 여전히 가격 오름세가 꺾이지 않는다"며 "시중 유동성 증가를 고려해도 상당히 이례적인 현상"이라고 분석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14일 정부세종청사 국무조정실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얼굴을 만지고 있다. /사진제공=뉴스1

━
전세난, 즉시입주 물량 부족에 불안심리 확산…정책기조 전환 어려운 정부 '진퇴양난'
━
전문가들은 정부가 강력한 공급확대 의지를 밝혀도 시장이 진정되지 않는 이유로 전세난 심화와 즉시입주 물량이 줄어든 점을 꼽는다.

김학렬 스마트튜브 부동산조사연구소장은 "지금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를 구매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무주택자"라며 "신도시 공급을 기다리자니 단기간 전셋값이 너무 올랐고 청약 당첨은 사실상 불가능해서 집을 구매하려는 것인데 각종 규제로 매물이 귀해지고 대기 수요가 쌓이니 가격이 계속 오르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지금 당장 이사갈 집이 없어 문제가 생겼는데 적어도 3~5년 걸리는 신도시 공급대책 약발이 먹히지 않는다"며 "기존 주택거래를 활성화하는 양도세 인하, 임대차2법 폐지 등 특단의 정책변화가 없이는 단기에 불안심리가 해소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현 정부는 출범 이후 3년 넘게 주택공급이 충분하다며 민간 정비사업을 인위적으로 규제하는 등 사실상 공급을 등한시했다"며 "그러다가 이번 정부 임기 내에 현실적으로 어려운 중장기 공급계획만 제시하니 시장이 정부를 신뢰하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3기 신도시 등 기존 대책은 차질 없이 추진하면서 단기 거래정상화 정책도 병행해야 한다"며 "세금을 더 왕창 물리기 전에 팔라는 압박보다는 보유세는 유지하되 양도세를 낮출테니 기존 주택을 처분하라는 시그널을 주는 게 매물 증가에 도움이 더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그동안 투기가 집값을 끌어올렸다고 판단해서 각종 고강도 규제를 쏟아낸 정부와 여당 입장에선 정책 기조를 바꾸기 어려운 상황이다. 올해 초 여당 중진인 김진표 의원은 시장 안정을 위한 양도세 한시적 감면 방안을 제시했으나 지도부 반대로 무산된 것이 대표적이다.

향후 시장 흐름은 정부의 공급대책과 서울시장 보궐선거 결과 등이 좌우할 전망이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설 연휴 전 도심 대규모 공급대책이 중장기적으로 실수요층의 불안심리를 다독이는 긍정적 역할이 기대되지만 단기적으로는 시장 변동성 확대가 우려된다"며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재건축 활성화 공약이 나오면서 시장은 이를 규제 완화 시그널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인데 전셋값 강세가 맞물릴 경우 매매로 이탈하는 무주택 실수요층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유엄식 기자 usyoo@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