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2차 전 시민 재난지원금 시기 조절 왜?

전남CBS 최창민 기자

정현복 광양시장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에 따른 방역 대응 계획을 밝히고 있다. 광양시 제공

전남 도내 지자체들의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이 이어지는 가운데 광양시가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고도 지급시기를 미루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진다.

현재 도내에서는 22개 지자체 가운데 9개 시·군이 이번 설 명절 연휴가 시작되는 다음달 11일 이전에 재난지원금 지급할 계획이다.

순천시는 시민 1인당 10만원의 현금을 전 시민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지난 25일부터 접수를 받고 있다.

여수시는 시민 1인당 25만원의 재난지원금을 64세까지는 선불카드, 65세부터는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하고 다음달 1일부터 지급을 시작한다.

목포와 나주 등 시단위와 해남, 영암, 고흥, 장성, 강진, 구례 등 군단위 지자체들도 각각 자체 재원을 마련해 1인당 10만원씩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이처럼 전남 도내 각 지자체들이 설 연휴 전 서둘러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서 내세운 명분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이다.

그런데 광양시는 지난해 1차로 시민 1인당 2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데 이어 올해도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을 위한 재원을 마련했지만 지급을 미루고 있다.

이에 대해 광양시 김경호 부시장은 "설 명절 이전에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완화되기는 어렵다고 본다"며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목적은 지역경제 활성화인데 지원하는 것은 시민의 경제활동을 부추겨 방역을 방해하는 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광양시의 이 같은 방침은 정부와 여당의 정책 방향과도 맞닿아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7일 "더 이상 '더 풀자'와 '덜 풀자'와 같은 단세포적 논쟁에서 벗어났으면 좋겠다"며 "지금은 어떻게 하면 정부 재정을 '잘 풀 것인가'에 대해 지혜를 모을 때"라며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을 주장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비판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도 지난 19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지금 거리두기 중인데, 소비하라고 말하는 것은 마치 왼쪽 깜빡이를 켜고 오른쪽으로 가는 것과 비슷할 수가 있다"고 말했다.

광양시 관계자는 "우리 시는 설 명절 이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검토하고 있지 않으며 경제활동에 도움이 되는 적정한 시기를 기다리고 있다"며 "정부에서 거리두기 단계를 완화하고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검토되는 상황을 지켜본 뒤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광양시는 거리두기 단계가 완화하는 시점에서 빠르면 3월이나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는 시기와 맞물려 늦어도 상반기 안에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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