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거리두기 조정안, 종료 하루앞둔 31일 발표…자영업자 혼란 불가피(종합)

방역당국 "최근 확진자 증가세 IM선교회 영향인지 판단할 시간 필요"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설연휴까지 이어질 가능성

윤태호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이영성 기자,음상준 기자,이형진 기자 = 방역당국은 오는 31일 오후 4시 30분에 열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브리핑을 통해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당초 발표 날짜로 논의한 29일에서 이틀 연기한 것이다.

이에 따라 새 거리두기 조정안이 당초 거리두기 종료 하루 전인 31일 발표되면서 미리 대응이 필요한 자영업자들의 혼란이 커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당국은 현재 유행상황에 대한 해석이 어려워, 불가피하게 이 같이 결정했다는 입장이다.

국내 확진자는 지난 주까지 감소세를 유지해 거리두기 단계 하향 조정 가능성이 나왔다. 하지만 이번 주부터 시작된 증가세가 최근 수백명의 확진자가 나온 IM선교회 영향 때문인지, 개별 접촉에 의한 3차 유행세가 다시 커지고 있는 것인지 판단할 시간을 더 갖기로 했다.

윤태호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9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지난주 국내 확진자는 300명대 수준이었지만 이번 주 들어 400~500명 수준으로 증가했다"며 "IM선교회 집단감염으로 인한 일시적 현상인지, 단정하기 어려워 현 상황들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거리두기를 어떻게 조정할지 판단이 필요해 불가피하게 이틀 더 예의주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 반장은 이어 "정확한 진단으로 대책들이 마련돼야 앞으로 3차 유행들을 조기에 안정화시킬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2월 중순 설연휴까지 함께 고려애햐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지자체의 행정명령 발동 시간적 여유와 각종 생업에 종사자들의 대응을 위해 (거리두기 조정안을) 가급적 이틀정도 여유를 두고 발표를 해왔지만, 현재 유행 변화 초기라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거리두기 조정 단계 결정과 이후 유행양상 판단이 어긋날 수 있어, 이틀정도 분석해 결정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거리두기 조정안은 '5인 이상이 모이는 사적 모임 금지(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유지할지 여부, 현재 오후 9시까지로 한정한 영업제한 시간을 더 늘리느냐에 많은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최소한 설 연휴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최근 들어 종교시설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늘었지만, 지역사회에서 개인 접촉에 의한 신규 확진자가 많은 것도 사실이다.

국내 코로나19 확산세가 집단감염에서 개인 접촉에 의한 소규모 감염으로 무게중심이 바뀌었고, 한때 1000명대를 기록한 일일 확진자 규모를 절반 이하로 줄인 것도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를 유지할 명분으로 작용하고 있다.

신규 확진자 발생 추이는 0시 기준 지난 1월 16일부터 29일까지(2주간) '580→520→389→386→404→400→346→431→392→437→354→559→497→469명'으로 나타났다.

해외 유입을 제외한 국내 발생 확진자는 445명으로 전날 479명보다 28명 감소했다. 국내 발생 추이는 최근 2주간 '547→500→366→351→373→381→314→403→369→405→338→516→479→445명'이다.

1주 일평균 확진자는 421.4명으로 전날 402.7명에서 18.7명 증가했다. 주말 신규 확진자가 300명대 초반 또는 그 이하로 발생하지 않는 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수준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

한편 정부는 28일 오후 6시 기준으로 IM선교회 관련 미인가 교육시설 40곳에 대한 선제검사를 완료했다. 검사 결과 7개 시설에서 344명의 확진자가 확인됐다. 현재 이들에 대한 역학조사와 추적검사를 하고 있다.

IM선교회 관련 교육 시설은 전국 11개 시도에 40개 시설이 흩어져있다. 방역당국은 앞서 미운영 중인 5개소를 제외한 35개소에 대해 검사명령·권고 등의 행정조치를 완료했다.

윤태호 반장은 "연관된 다른 교회 등에 대해서도 검사명령을 발동하고 전수검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검사대상자들은 신속히 검사에 응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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