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역대급’ 4차 재난지원금 먼저 지급

업종별 손실보상은 법안 통과 후 시행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전국민 및 피해업종을 동시지원하는 4차 재난지원금부터 먼저 지급하고, 업종별 손실보상은 제정법 형식으로 제도를 마련해 시차를 두고 시행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재난지원금은 보편·선별지급을 병행해 ‘역대급’ 규모인 20조원 규모로 편성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지급 시기는 재난지원금은 4월 7일 재보궐 선거 전, 손실보상은 선거 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야권과 일부 경제전문가들은 막대한 재정을 동원한 선거용 정책 아니냐는 비판도 하고 있다.

29일 더불어민주당은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보상제와 관련, 영업이익을 보상 기준으로 삼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업금지나 영업제한 등 정부의 업종별 방역 조치 적용 형태에 따라 잃게 된 영업이익을 따져, 30%, 50%, 70% 등 정률로 차등 보상을 하는 방식이다.

다만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4차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고 손실보상을 하게 되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그 가능성이 높다. 제도 완비를 마냥 기다리는 것은 고통의 시간을 더 주는 것이기 때문에 지원을 빨리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그동안 민주당은 ‘2월 손실보상제 입법→3월 보상’을 추진해 왔지만 손실보상제에 대해 감염병예방법 개정, 소상공인보호법 개정, 피해구제 관련 특별법 제정 등 여러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만큼 기존 방침대로 4·7재보궐선거 전 속도를 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이 법은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손실에 대한 지원 대책의 근거로 하고, 당장의 손실은 절차가 간단한 재난지원금으로 보상하는 방향으로 바꾼 셈이다.

4차 재난지원금이 전국민에 대한 위로금 성격의 보편 지원에 더해 코로나 피해 취약계층·업종 등 선별 지원의 성격까지 더해지면서 재원은 20조원까지 규모가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1차 전국민 재난지원 때 14조원 정도가 들었고 2·3차 선별 지원 때 피해업종에 직접 지급된 금액 규모가 약 6조원”이라며 “1차와 2·3차 지원을 혼합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될 수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야권은 4월 선거를 겨냥한 ‘현금 살포’라고 비판하고 있다.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은 “야당의 손실 보상 요청엔 침묵하다 돌연 대통령의 지시, 총리의 호통으로 ‘손실보상 선거전 지급’을 외치던 문재인 정권이 ‘당장 손실보상금 지급은 어렵겠다’며 없던 일로 되돌리고 있다”며 “힘없는 약자에 모든 것을 줄 것처럼 현혹하다 재보궐 표 계산해보니 차라리 서울·부산에 지원금을 뿌리는 것이 선거에 득이라 판단했다”고 꼬집었다.

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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