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변호사 맡아…여운국 반대" 임명 하루만에 靑 청원 등장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28일 공수처 차장으로 판사 출신 여운국 변호사를 제청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여운국 변호사.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영은 기자]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차장으로 판사 출신 여운국 변호사를 제청한 지 하루만에 임명을 반대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장했다.

29일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여운국 공수처 차장 임명반대 청원글'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국정농단에 반대하는 촛불 시민들의 혁명에 의해 만들어진 정부"라며 "그런데 박근혜 국정농단 세력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변호사를 맡았던 여운국 후보자가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의 상징적이고 핵심적 제도에 의해 만들어진 초대 공수처의 차장으로 임명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한 인사"라고 주장했다.

이어 "여운국 후보자는 세월호 유가족들의 사찰을 했던 기무사 장교들의 변호사로 무죄판결을 받아내서 세월호 가족들의 가슴에 고통을 준 인물"이라며 "세월호 참사를 막지 못한 무능한 정부가 유가족들의 고통을 보듬어 주기는커녕 도리어 유가족들을 감시하고 사찰했던 군 기무사의 책임자들을 변호했던 여운국 변호사는 검찰개혁을 상징하는 공수처에 들어올 자격이 되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016년 12월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5차 청문회에서 마지막 심경을 말한 뒤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청원인은 "여운국 후보자가 몸담고 있는 법무법인 동인은 '공수처는 통제되지 않는 괴물'이라는 발언을 했고,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위원회 회부 당시 변호사였던 이완규 변호사와 윤석열 총장의 징계를 결의했던 법무부 징계위원회를 일제에 나라를 팔아먹은 을사5적에 비유한 김종민 변호사 등 이념적으로 대단히 편향된 변호사들이 대거 몸담고 있는 곳"이라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여운국 후보자도 비슷한 성향의 편향성을 가지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김진욱 공수처장은 대한변협회장에서 의해 추천된 인물이고 대통령이 임명했는데 여운국 공수처 차장은 대한변협 부회장 출신"이라며 "대한변협 회장이 추천한 공수처장이 대한변협 부회장을 추천하는 것도 대단히 부적절하다. 공수처의 서열 1, 2위가 대한변협이라는 특정 집단의 이익을 대변한다는 의심을 하기에 충분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청원인은 "공수처는 70년간 이어져 내려온 검찰의 기소독점권을 개혁하는 대단히 중요하고 상징적인 기구다. 하지만 제도가 훌륭해도 결국 사람에 의해 제도의 취지는 바뀔 수 있다"면서 "부디 대통령께서 이러한 임명 제청권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고 더 좋은 후보자를 추천받아 임명해줄 것을 간곡하게 요청드린다"라고 강조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쳐

해당 청원은 이날 오전 9시 20분 기준 17000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으며, 청원 공개 기준인 '사전동의 100명'을 충족시켜 관리자가 공개를 검토 중이다.

앞서 김 처장은 전날(28일) 온라인 브리핑을 열고 여 변호사를 차장으로 단독 제청한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복수로 제청할 방침이었으나 다수 의견에 따라 단수로 제청했다"라며 "여 변호사는 현재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으로 법관 생활을 20년을 거친 형사사건 경험이 많은 형사 전문 변호사다. 헌법을 전공한 저와 상당히 보완 관계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여 변호사는 1997년 대전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수원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고등법원 등에서 근무하다가 2016년부터 법무법인 동인에서 변호사 생활을 시작했으며, 이후 대한변협 부회장을 맡았다.

김영은 기자 youngeun92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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