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로 인한 피해 원상복구”…바이든, ‘건강보험 확대’ 행정명령 서명

의료보험 가입 웹사이트 운영 확대·‘멕시코시티 정책’ 철회

트럼프 정책 뒤집기 위한 검토 지시…오바마케어 강화 시동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8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 자신의 집무실에서 건강보험 확대에 관한 행정명령에 서명을 하고 있다. [AP]

[헤럴드경제=손미정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8일(현지시간) 건강보험 확대를 골자로 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날 바이든 대통령은 백악관 집무실에서 “트럼프로 인한 피해를 원상회복하는 것”이라며 두 개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먼저 이 자리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저소득층 의료보험 가입 확대의 일환으로 의료보험 가입을 위한 통합 웹사이트(healthcare.gov)를 활용해 2월 15일부터 5월 15일까지 특별 등록기간을 운영토록 했다. 버락 오바마 정부 시절 보험 가입 장려를 위해 만들어진 이 사이트는 ‘오바마케어법’에 부정적이었던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제약을 걸면서 운영이 축소돼왔다.

한 행정부 고위 관리는 “팬데믹(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 중 보험을 잃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대통령의 뜻”이라고 밝혔다. 이 관리는 단순히 웹사이트 운영 확대를 넘어 행정부 주도의 유료광고, 지역사회와의 파트너십 등을 강력한 홍보도 동반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 이날 바이든 대통령은 낙태 문제와 관련, 트럼프 행정부가 부활시킨 이른바 ‘멕시코시티 정책’을 철회하는 지시도 내렸다. 이 정책은 낙태 상담을 하는 비영리 국제 단체에 세금이 사용되는 것을 금지한 것으로, 지난 1984년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이 멕시코시티에서 도입 방침을 처음 발표 후 정권이 바뀔 때마다 폐지와 재도입이 반복돼 왔다.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을 전면 뒤집겠다고 선언한 만큼, 지난 정권에서 축소된 오바마케어 등을 강화하기 위한 작업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이 현지 언론의 시각이다.

실제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연방기관에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을 재검토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신설한 근로 의무 조건 등 ‘메디케이드(65세 미만 저소득층과 장애인을 위한 의료 보조 제도)’ 등록을 어렵게 만드는 정책도 다시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CNN은 “바이든의 서명이 결코 마지막 조처가 아닐 것”이라면서 “다른 부분은 트럼프 행정부가 만든 규칙을 뒤집거나 바꿔야 해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오바마케어 강화를 위해서는 입법부의 협조가 뒷받침돼야 하는데, 여아 간 입장차가 큰 이슈라는 점에서 향후 험로가 예상된다.

보험 선택의 폭을 넓히고 보조금을 상향하겠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비롯해 세금이 낙태를 위한 자금으로 투입되는 것을 금지한 규제를 철회하는 것까지 모두 의회의 관문 통과가 필요하다. 심지어 보험료 보조금 지급의 경우 의회 경기부양안에 포함됐으나 이미 공화당의 반대에 부딪힌 상황이다.

balm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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