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오바마케어' 강화…트럼프 정책 뒤집기 행보

'멕시코 시티 정책' 등 낙태 제한 조치도 철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8일(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 AFP=뉴스1

(서울=뉴스1) 최종일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8일(현지시간) 낙태 관련 제한 규정을 폐지하고, 저소득층의 의료보험 접근을 확대하도록 하는 등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뒤집기 행보를 이어갔다.

USA투데이와 CNN 등 외신에 따르면 이날 바이든 대통령은 낙태를 홍보·촉진하거나 낙태시술을 제공하는 국제 단체에 대한 자금 지원을 금지하는 이른바 '멕시코 시티 정책' 철회하는 메모(memorandum)에 서명했다.

'멕시코시티 정책(Mexico City policy)'은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이 1984년 멕시코시티에서 열린 인구회의에서 제창한 데서 비롯됐다. 이후 민주당 대통령들에 의해 폐기됐다가 공화당 대통령들에 의해 복원을 반복했다.

메모는 낙태 의뢰를 제공하는 미국 의료기관에 대한 자금 지원을 막은 정책의 재검토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날 바이든 대통령은 이 메모는 "여성의 건강 접근에 대한 전임자의 공격을 뒤집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백악관은 성명을 통해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여성과 소녀들의 성·재생산 건강 및 권리를 지지"하는 대통령의 조치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날 바이든 대통령은 통상 오바마케어로 불리는 적정부담보험법(Affordable Care Act)의 혜택을 보다 많이 이들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행정명령에도 서명했다.

이 명령은 의료보험 가입을 위한 특별 등록 기간을 2월 15일부터 3개월 간 운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임 행정부에선 등록 기간은 6주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코로나19 위기"가 계속되고 있는 지금이 의료 및 적정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 권한을 회복할 때라고 강조했다.

미국 비영리 민간재단인 '카이저 패밀리 재단'에 따르면 이번 행정명령에 따라 거의 900만명에 달하는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미국인들이 특별 등록 기간을 통해 의료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날 바이든 대통령은 또 연방기관들에 대해 오바마케어를 훼손하고 미국인들이 메디케이드(저소득층 의료보장 제도)에 등록하는 것을 어렵게 하거나 보험 혜택을 줄인 정책을 재검토할 것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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