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 '역대 최대' 20조 규모 검토…재정당국 "선별 지원"

손실보상 법제화, 영업이익 기초로 지원 검토

3월 지급 유력…국가채무 비율 60% 땐 300조 여유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1월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화상 정책의원총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당정이 4월 재·보궐선거 이전에 4차 재난지원금을 우선 지급하고 이후 손실보상 법제화를 통한 지원으로 가닥을 잡았다. 역대 최대인 20조 원 규모로 예상되는 4차 재난지원금을 두고 재정당국은 재정여건을 감안, 최대한 조율하겠다는 복안이다.

28일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4차 지급을 논의하기는 적절치 않다"면서도 "향후 당정협의를 통해 조율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올해 본예산이 막 집행되고 있고 무엇보다 일단 3차 지원대책을 속도감 있게 실행하는 상황에서 4차 지급은 향후 방역상황, 피해상황, 경기상황, 재원상황 등을 종합 고려해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또 지급이 불가피한 경우라도 국제금융기구나 연구기관 분석대로 선별지급이 더 효율적이고 더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은 애초 손실보상 법제화를 2월 국회 통과를 목표로 추진하려다가 제도화 방법에 대한 논란이 커지자 4차 재난지원금 우선 지급으로 전환했다. 기존 피해는 4차 재난지원금과 별도의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능한 보상하고 미래의 피해는 자영업자 손실보상법으로 대응한다는 구상이다. 4차 재난지원금은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하고 3월 정도로 시기를 맞춰 지원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4차 재난지원금 규모는 역대 최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여당은 앞서 지급한 1차 재난지원금에 14조3000억 원, 2차 7조8000억 원, 3차 9조3000억 원을 투입했다. 4차 재난지원금이 4월 재보선 시기와 맞물리고 자영업자·소상공인 피해보상을 공식화한 만큼 이번 재난지원금 규모는 1∼3차를 훌쩍 뛰어넘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에서는 20조 원이라는 숫자가 나오고 있다.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100조 이상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내놨지만, 민주당은 이날 "전혀 검토한 적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일각에서는 국제통화기금(IMF)가 이날 우리나라의 국가채무에 대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60% 내 관리가 적절하다고 평가한 것과 관련해 추가 재정지출 여력을 확보했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 한국의 GDP는 1914조 원으로 추산되고 60%면 1148조 원이다. 지난해 국가채무 846조9000억 원을 기준으로 하면 '더 써도 되는 돈'은 300조 원가량이다.

경제전문가인 주진형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은 적자국채 발행보다는 예산 재조정을 주문했다. 그는 "지금은 어디에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를 갖고 논의하는 데 집중해도 시간이 부족하다"며 "재원은 한국판 뉴딜 예산 21조 원이면 충분하다"고 밝혔다.

당정은 손실보상 법제화는 소급적용을 하지 않고 새로운 전염병이 생길 경우를 대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또 영업이익을 기초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목요대화에서 현장 의견과 분석을 바탕으로 재정 한도 내에서 사각지대 없이 영업 손실에 비례한 합리적인 보상방안을 논의한다.

[이투데이/세종=곽도흔 기자(sogood@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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