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4차 재난지원금 '최소 15조' 사상최대…코로나 무풍지대 공무원은 제외

내달 국회서 15조 추경 편성 논의, 상반기 지급 전망

100만~300만원씩 자영업 등 피해 계층에 선별 지원

코로나 확산, 국가채무 1000조 육박 재정부담 고려

구체적 규모·방식·시기·재원 놓고 갑론을박 이어질 듯

[이데일리 최훈길 이성기 기자] 이르면 다음 달에 역대 최대 규모로 긴급재난지원금이 편성될 전망이다. 공무원, 교사 등 코로나19 피해를 받지 않은 집단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코로나19 확산, 사회적 거리두기 여파로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 등에 집중지원하기 위해서다.

문재인 대통령,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모습. [사진=연합뉴스]

28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대책을 담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본격 검토하기로 했다. 당 관계자는 “4차 재난지원금은 현금으로 15조원 이상 정도 수준이 될 것”이라며 “지원 대상에서 공무원, 교사 등 경제적으로 코로나 피해가 없는 사람은 제외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차 재난지원금은 14조 3000억원(지방비 3조 1000억원 포함), 2차 재난지원금은 7조 8000억원, 올해 3차 재난지원금은 9조 3000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15조원 이상이면 사상 최대다. 여당은 코로나 3차 유행 장기화로 거리두기 완화가 어려울 것으로 보고 피해가 커지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지원을 위해 지원금을 대폭 증액할 방침이다.

당정은 자영업 등 피해계층을 선별해 집중 지원하는 방식을 검토 중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등으로 피해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작년 5월처럼 전 국민에게 100만원씩 주기보다는 3차 긴급지원금처럼 두텁게 지원하는 게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앞서 당정은 3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100만원을 일괄 지급하고, 집합제한 업종에 100만원, 집합금지 업종에는 200만원을 추가로 지급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코로나 확산으로 거리두기가 계속되는 상황에선 전 국민 재난지원금으로 소비 진작을 하기보다는 피해계층에 두텁게 집중 지원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회 논의과정에서 구체적인 재난지원금 규모·방식·시기를 놓고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전 국민에게 지역화폐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재난지원금 재원 대부분은 국채로 충당해야 해 전국민 지원으로 하면 재정 부담이 더 커진다. 기재부 추계 결과 국가채무는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2017년 660조 2000억원에서 집권 마지막 해인 2022년에 1070조 3000억원으로 늘어난다.

박기백 한국재정학회장(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은 “코로나 무풍지대에 있는 공무원 집단 등은 대상에서 제외해 4차 재난지원금을 가능한 빨리 지급해야 한다”며 “현재는 재정 여력이 있지만 국가채무 증가 속도가 빠르다. 향후에 경기가 회복기에 접어들면 재정준칙을 도입해 채무 관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차 재난지원금은 작년 3월17일 14조 3000억원(지방비 3조 1000억원 포함), 2차 재난지원금은 작년 9월22일 7조 8000억원 규모로 국회를 통과했다. 3차 재난지원금은 9조 3000억원 규모로 올해 예산에 포함돼 1월부터 집행 중이다. [자료=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