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자영업자 손실보상 소급적용 없다" 재확인

정 총리, 방송기자클럽 초청 정책토론회
"충분한 검증 필요..특정 시일 정하지 않고 입법 추진"
"세율조정 등 재원조달 국민적 공감대 없으면 어렵다"
"집단감염 사태로 거리두기 하향 논의했다가 재검토"

정세균 국무총리.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정세균 국무총리는 28일 논란이 계속되는 자영업자 손실보상제 관련 "소급 적용 없이 특정 시일을 정하지 않고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한국예술인센터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 정책토론회에서 "제도를 입법화하거나 만드는 데 졸속으로 해서는 안 된다. 시기를 못 박기 어렵다.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데는 충분한 검증과 검토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지난주 정 총리는 손실보상제 법제화 검토를 지시한 것에 기획재정부가 반대의 뜻을 내비치자 "이 나라가 기재부의 나라냐"고 격노한 것을 감안하면 상당히 신중한 입장으로 해석된다. 정부가 '소급 불가' 원칙을 밝히고 있으나 손실보상제를 놓고 국가 재정적자 가중, 형평성·투명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정 총리는 "손실보상은 앞으로 정부 조치로 영업제한이 있을 때 정부가 보상한다는 취지여서 소급 적용과는 관계가 없다"고 했다.

특히 손실 보상 재원 조달 문제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을 피력했다.

정 총리는 "세율 조정이나 세목 신설은 국민적 공감대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어렵다. 상생연대기금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정 총리는 "저희가 추계한 바에 의하면 금액이 엄청난 것은 아니다. 일부 언론에서 100조원, 25조원으로 보도됐는데 그것은 과장된 것이고 정부가 감당할 수준"이라고 말했다.

다음 주부터 적용할 코로나19 거리두기 조치(수도권 2.5단계) 하향 조정 가능성에 대해 정 총리는 "원래 사회적 거리두기 하향조정 논의가 있었다. 그러나 대전·광주·부산 등에서의 집단감염 때문에 재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최근 안정세로 가다가 다시 상황이 좀 불확실해지는 상황이 됐다. 이걸 반영해서 내일쯤 앞으로 어떻게 조정할 건지 결정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거리두기 조정 및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연장 여부 등을 당초 29일 발표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IM선교회 소속 비인가 교육시설 등에서의 대규모 집단감염 사태가 터지면서 발표시점을 주말(30일 또는 31일)로 늦출 것으로 예상된다. 거리두기 2.5단계(수도권) 조치는 오는 31일 종료된다.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간 이차전지 특허권 소송과 관련, 정 총리는 "양사가 싸우면 남 좋은 일만 시킨다"며 쓴소리를 했다.

정 총리는 "제가 양사에 최고책임자하고도 연락해봤고 만나서 낯 부끄럽지 않나, 국민 걱정 끼쳐드리면 되냐고 빨리 해결하라고 권유했는데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 총리는 "양사가 한 발씩 물러서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K-배터리가 앞으로 미래가 크게 열릴텐데 작은 파이를 놓고 싸우지 말고 세계시장을 향해 적극적으로 나서는 상황을 빨리 만들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고 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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