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표 10만원 2차 재난지원금 발표… 언제 누가 받나

2월1일부터 온라인 지급, 오프라인은 3월 이후

경기지역화폐·신용카드신청…1399만명 10만원씩

지난 25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계획이 포함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이재명 경기지사가 설 연휴 전 승부수를 던졌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의 우려에도 설 전 경기도민에게 1인당 10만씩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28일 발표했다.

이 지사는 이날 경기도 수원의 경기도청 브리핑룸에 직접 나와 “당과 중앙정부 입장을 고려해서 고심 끝에 발표한다”며 “최근 특정 클러스트 집단 감염을 제외하면 300∼400명대 유지하는 지금이 사실상의 저점이다. 설 명절 전 재난기본소득 지급이 여러 면에서 바람직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현 시점이 3차대유행의 저점이라고 했다. 그는 “3차대유행 이후 1000명을 넘나들던 확진자 수가 점차 감소해서 최근 특정 클러스트 집단 감염을 제외하면 300∼400명대 유지하는 지금이 사실상의 저점”이라며 “지금의 위기가 끝이 아니고 수개월 내에 4차대유행이 충분히 예상되는데 지금보다 약화된 시기를 기다린다는 것은 코로나19 종식을 기다리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경제상황을 봐도 지금이 재난기본소득 지급할 적기”라고 평가했다.

이 지사는 설 대목에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어제 경기도 상인연합회 회원들이 경기도의회를 방문했다. 그분들께서는 배고파서 나왔다. 온가족이 거리로 쫓겨나게 생겼다고 했다”며 “설 대목에 회생하지 못하면 생업을 끊을 수밖에 없다고 절박한 목소리냈다. 마음이 한 없이 무거웠다”고 털어놓았다. 이어 “현재 경제상황이 매우 심각하다”며 ”최근 몇년 사이 우리사회는 골든타임 놓쳐서는 안된다는 반성을 했다. 지금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해서 경제가 손 쓸 수 없을만큼 망가진다면 우리는 또다시 후회할 수 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다만 방역 상황을 고려해 온라인으로 우선 지급하고 오프라인에서는 3월 이후 지급하는 방식으로 분산했다. 지급대상은 1월19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도민 1399만명이다. 외국인 58만명도 포함된다. 온라인으로는 2월1일부터 3월14일까지 경기지역화폐나 시중 12개 신용카드 중 한개를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1차 때와 달리, 온라인 신청에도 출생연도에 따른 요일별 5부제가 적용된다. 2월 1일~28일까지 4주간 출생연도 끝자리 1·6은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신청해야 한다. 토·일요일은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모두 신청하실 수 있고, 3월 1일~14일까지는 주중에도 요일별 5부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재난기본소득의 사용 기간은 사용승인 문자 수신일로부터 3개월이다. 6월 30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이후 미사용분은 환수된다. 주민등록 주소지 시군 내 경기지역화폐 가맹 업소에서 사용해야 한다. 연매출 10억원 이하 업소만 가능하며, 백화점·대형마트·기업형 슈퍼마켓·유흥업종·사행성 업소·프랜차이즈 직영점 등은 사용이 제한된다.

소요 재원 1조4035억원(부대비용 포함)은 지방채 발행 없이 지역개발기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구호기금 등으로 충당한다.

최형창 기자 calli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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