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 4차 재난지원금 15조 넘을 수도…추경 공방 불가피

김종민 "자영업자 손실보상에 준하는 재난지원…'위로금' 보다 규모 강화해야"

'전국민 지원금'과 병행 지급 가능성도…싱크탱크 "100조원 추경" 연구 결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1.1.26/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손실보상제를 소급 적용하지 않는 대신 4차 재난지원금으로 보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4월 재보궐선거 이전에 지급하려면 법제화는 시간적인 한계가 있어 우선 손실 보상 성격의 재난지원금을 최대한 앞당겨 지급하겠다는 취지다.

소급 적용에 따른 막대한 재정 부담 논란은 일단 피했으나, 손실 보상에 준하는 4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앞선 위로금 성격이 강한 재난지원금보다 재정 소요가 커질 수밖에 없다. 결국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둔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종민 민주당 최고위원은 28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정부의 영업제한 조치에 따른 자영업자의 손실을 보상하는 손실보상법 추진과 관련해 "손실보상을 예측 가능고 형평성 있게 하기 위해 법제화를 시도하는 것인데, 법제화를 하기에 시간이 너무 없다"며 "당장 보상이나 지원을 해야 하기 때문에 4차 재난지원금이든, 5차 재난지원금이든 손실보상 개념으로 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라고 말했다.

손실보상법 입법을 통한 자영업자 손실보상이 시간이 걸리는 만큼 그에 앞서 4차 재난지원금 등 정부의 재정결정에 '손실보상' 개념을 담겠다는 뜻이다.

홍익표 정책위의장도 전날 손실보상법의 소급 적용은 하지 않기로 했다면서 지금 당장의 피해 구제는 4차 재난지원금으로 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 경우 자영업자 손실보상을 축으로 하는 4차 재난지원금은 앞서 자영업자 등 피해 업종과 계층에 집중됐던 2,3차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 형태로 마련하되 그 규모는 기존 재난지원금을 크게 뛰어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 최고위원은 "손실보상은 4차든 5차든 계속 필요한 만큼 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재난지원금을 위로금 성격으로 생각하는 경향도 있었는데 재난지원은 손실보상이다"라며 "규모가 지금보다 더 강화돼야 한다. 적극 지원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기존 2차와 3차 재난지원금이 각각 7조8000억원과 9조3000억원 규모로 편성된 것을 감안하면 4차 지원금의 경우 10조원은 가볍게 뛰어넘을 전망이다. 전국민 지원이 이뤄졌던 1차(14조3000억원)를 뛰어넘을 수도 있다.

영업손실 보상 입법화를 위해 제출된 법안들을 살펴보면 매출손실액의 50~70%를 보상하는 비용으로 월 24조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한 법안까지 있다.

특히 손실보상 성격의 4차 재난지원금을 편성하는 것은 물론 동시에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가능성도 열려 있다.

민주당 지도부는 '경기 진작을 위한 적절한 시기'를 전제로 다시 한번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거론하고 있다.

김 최고위원은 "경기 진작을 위한 전국민 지원은 (손실보상 성격의 4차 재난지원금과) 선후를 따질 필요가 없다. 필요하고 가능한 시점이 되면 동시에 해야 한다"며 "그래서 4차에서 (손실보상 재난지원금과) 동시에 (전국민 지원을) 할지 아니면 4, 5차로 나눠서 할지 시점에 대한 판단만 필요하다"고 말했다.

4차 재난지원금이 자영업자 손실보상과 동시에 전국민 지원금 형태로 이뤄질 가능성이나 4차 손실보상 재난지원금에 이어 5차 전국민 재난지원금 식으로 진행될 수도 있다는 얘기다.

민주당은 4차 재난지원금의 구체적인 규모는 당정청 협의를 거쳐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고, 재난지원금 지급은 늦어도 4월 초에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현재 예비비 중 상당 규모를 3차 재난지원금으로 소진한 상황이라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선 대규모의 추경이 필요하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에선 코로나 불평등 해소를 위해 100조원 이상의 추경이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당은 "연구자의 개인적 의견"이라며 일단 선을 그었으나 추경 편성에 대한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종민 최고위원도 앞선 라디오 인터뷰에서 "예산의 편성 책임자는 대통령이고 의결은 국회가 한다. 기재부의 실무 권한은 존중하지만, 기재부의 의견대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기재부를 향한 압박성 발언을 했다.

이에 홍 의장은 재정 부담 논란에 따른 진화에 나섰다. 그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소득재분배와 거시경제 안정, 성장 유지 등 주요한 역할을 수행해서 경제 위기 상황에 1차 대응에 나서는 것은 국가 재정의 당연한 의무"라며 "우리 국민의 안전과 생계를 보호하고 국가 경제 활력을 위해 적극재정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글로벌 경제위기에 따른 해외 충격을 흡수하고 우리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 재정건전성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우리가 현재 직면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해 적극재정 정책을 추진하는 동시에 지속가능한 재정이라는 중장기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균형있는 정책추진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jy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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