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손실보상 소급 대신, 4차 재난지원금으로 보상”

與, 추가 재난지원금 지급 결론

민주硏 “100조 추경” 보고서에

“국가신인도 하락” 일부 신중론도

“기재부는 회사 경리부서일 뿐”

‘확장 우려’ 기재부 에둘러 비판

정부와 여당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제를 소급 적용하는 대신 추가 재난지원금 지급을 통해 손실 보상에 나서기로 했다. 그러나 당장 4차 재난지원금을 두고 최대 100조에 달하는 추경론까지 나오면서 여당 내에서는 “재정 건전성도 생각해야 한다”는 신중론도 힘을 얻고 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8일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경제적 위기 상황에서 1차 대응에 나서는 것은 국가재정의 당연한 의미”라고 강조했다. 국제통화기금의 보고서를 인용하며 확장적 재정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한 홍 의장은 동시에 “글로벌 경제 위기에 따른 재정 건전성 역시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과도한 확장 재정이 국가신인도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나타냈다. 그간 민주당 내에서 확장적 재정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던 의원들도 4차 재난지원금 규모를 두고 “재정 건전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애초 코로나19 백신 접종 시작과 함께 방역 막바지 상황에서 전국민 위로금 성격의 지급 방안이 논의됐던 상황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 성격으로 재난지원금 성격이 변했기 때문이다.

한 민주당 중진 의원은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 보상 성격으로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면 기존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재정이 투입될 수밖에 없다”며 “현재 8조6000억원의 예비비 중 3차 재난지원금을 제한 나머지 예비비는 3조원밖에 되지 않는다.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줄 때도 10조 이상의 추가 재정이 필요한데, 손실보상 성격으로 가게 되면 못해도 20조원의 추가 재정이 필요하게 될 수 있다. 재정 건전성에는 부담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민주당은 전날 진행한 정책의원총회에서도 재원 마련 방안을 두고 이견이 이어졌다. 민주연구원은 100조원 이상의 추경을 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냈다. 특히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54%를 넘지 않는다”는 설명을 통해 추가 양적 완화 가능성까지 내비쳤다. 이원욱 의원은 부가세를 한시적으로 1~2% 인상하자는 주장도 했다. 그러나 과도한 재정 확대라는 비판이 이어지자 민주당은 “민주연구원의 연구자가 개인적 의견을 정리한 것에 불과하다”며 “당 차원에서 관련 내용을 검토한 적 없다”고 선을 그었다. 홍 의장 역시 “(100조원 추경은) 전혀 검토한 적도 없고 상식에 틀린 이야기”라며 “문재인 대통령도 재정 규모를 감안하라고 언급했다”고 말했다.

과도한 확장 재정 논란에는 조심스러운 모습이지만, 그간 과도한 추경을 우려한 기획재정부를 향한 비판은 계속되는 분위기다. 김종민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예산은 고도의 헌법적인 정치 행위다. 예산의 편성 책임자는 대통령이고 의결은 국회가 한다”며 “기재부의 실무 권한은 존중하지만, 기재부의 의견대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아니다. 회사도 CEO나 이사회가 예산을 판단하지 경리담당이 하지는 않는다”고 기재부를 에둘러 비판했다.

유오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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